•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嚴烈,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金炅滿, 통신정책관) ▲ 통신정책관 이도규 (李度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주요내용 정보 그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범부처 약 7만 여 연구개발(R&D) 과제(‘20년 기준) 중, 각 부‧처‧청이 추천한 총 852건의 후보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한 후,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또한, 우수성과 100선 중에서도 정부 주요정책․전략 및 연구개발 집중 투자의 결과로,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돋보인 총 12개의 최우수성과를 선정하였다(6대 분야별 각 2개). 생명·해양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 ‘인체장기 재현 조립형 미니장기 ’어셈블로이드‘ 개발을 통한 조직재생 및 암 발생 기작 규명(신근유, 포항공과대학교)’ 성과는 세계 최초로 세포 재구성을 통한 조립형 미니 인공장기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난치성 질병 극복을 위한 환자 맞춤형 질환치료제 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신약개발체계를 열었다. 융합 분야 최우수 ‘생각만으로 일상생활 및 보행보조기 제어를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김래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과는, 세계 최초로 증강현실(AR)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고성능 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 기술로, 의료재활, 건강관리, 국방, 교육,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미래 디지털 환경을 선도하고 국가 성장동력 제공에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성과’ 선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약 3천명 참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국민들이 사회문제해결성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자율주행 단계(Level) 2/3 기능을 위한 차량용 레이더 감지기 양산(강형진,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 성과는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인 차량용 레이더로, 터널 감지기능 등 교통안전 향상 효과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있었다. 개발 플랫폼 확립(김효수, 서울대학교병원)’ 성과는 세계 최초로 PCSK9에 의한 저밀도지단백 수용체의 분해기전을 찾아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점이 공감을 이루었다. 이번에 100선으로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게 되며,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후보자로 적극 추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100선 연구성과별 주요내용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북(’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사례집)을 제작하여 주요 온라인 서점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100선으로 선정된 연구성과는 연구자와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홍보 등 소통에도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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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동국일보]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하여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여 제도 정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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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동국일보]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하여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이러한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되어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하여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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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본인 행정정보(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 참여 공모전 포스터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공모 부문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B.I(브랜드 아이덴티티), 홍보콘텐츠(영상, 포스트, 카드뉴스)이며, 공공 마이데이터에 관심 있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소개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포스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수상작 21점이 선정되고 상금(총 2천만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 3점)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우수상 5점)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과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우수작은 '2022년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B.I.’ 우수작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되며, '홍보 콘텐츠' 우수작은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주현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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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맞춤형서비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동국일보]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이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를 오는 11월 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달청 누리집에 공고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달청은 신용도와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4개 권역별로 점검업체를 모집하여 1년 동안 등록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차후 안전점검 대상공사 시행 시 등록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을 평가해 안전점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기존에는 시공사가 안전점검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발주기관이 직접 안전점검 수행업체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량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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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국민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하셨나요?”

  국민신문고에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늘(10월 2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이의신청은 증빙서류 준비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국민지원금 신청보다 2주 연장된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 12일 사이에 출생,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가 변동되었거나 지역 의료보험자로서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10월 27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244,929건이다. 최근에는 일일 1,000여 건이 신청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등 사유로 가족구성원 변경이 111,550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81,495건(33.3%),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267건(3.0%)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11월 12일 이의신청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를 유지해 국민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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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특허청, ‘신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범국민 시범체험단’ 모집

  [동국일보] 특허청은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새로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KIPO Editor’)를 구축 완료하고, ‘신(新) 전자출원 소프트웨어(SW), 범국민 시범 체험단’에 참여할 신청자를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5년 개발된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SW)는 글자깨짐 현상 발생, 편집 기능 미흡, 아래 한글 등 상용 문서작성SW와의 호환성 부족, 오류 발생 여부 확인 곤란 등 사용자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개발의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상담센터에 등록된 다양한 사용자 의견, 다출원 변리사가 포함된 전자출원 정책자문단 의견 등 사용자 목소리를 다각적도로 수렴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주요 기능으로는, 아래 한글, MS WORD 등 상용 문서작성SW에서 작성된 내용을 복사하여 전자출원 SW에 붙여넣기 하는 경우 내용이 사라지거나 깨지는 오류 현상을 개선하였고, 전자출원 양식으로 변환 시 표준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추가하였고, 더불어 문서의 수정 전·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기능(문서추적기능)을 추가하는 등 특허명세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기능을 대폭 추가했다. 또한, 특허출원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전자출원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메일을 통한 우회통로를 통해 전자출원이 이루어지는 기능도 구현했다. 이번 ‘신(新) 전자출원 SW, 범국민 시범 체험단’ 운영은 새로 구축한 전자출원SW 정식 배포 이전에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불편함과 보완점을 미리 파악하여 출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허청 박재일 정보시스템과장은 “이번 전자출원 SW 개선을 통해 특허명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출원일을 빨리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고 빠르게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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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국방부 과장급 인사

  국방부 [동국일보] 운영지원과 과장급 인사 서기관 오 춘 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 2021. 10. 27.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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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청와대, '김영문' 신임 사회통합비서관 내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한편, 김영문 신임 사회통합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아왔으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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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을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대한민국 아동총회)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10월 23일 오전 10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을 주제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개회식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서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제18회를 맞는 행사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총회는 개회식에 이어서 온라인(비대면)으로 3회(10월 23일, 24일, 30일)에 걸친 토의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행사는 국내 50개의 아동친화도시의 아동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아동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현장에는 아동대표 의장단(5명),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철모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전국 아동대표(110여 명)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개회식에 이어서 지난해 제17회 아동총회 결의문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아동대표가 1년간 진행한 결의문 모니터링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제안한 내용 중 ‘중간놀이시간 확대’, ‘초등학생 전용 진로정보망 운영 및 체험 콘텐츠 확대’, ‘수업시간 내 전교생 대상 심리안정 교육 실시’ 등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확대된 사례도 설명하였다. 이어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양한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 중인 아동위원회, 온라인 아동소통 창구 ‘나, 할 말 있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 한국어판, 아동에게 유익한 아동정책 자료에 대해 안내하였다. 개회식 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대회에서 선출된 전국 아동대표들이 3일간(10월 23일, 24일, 30일) 온라인으로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 총 2개의 핵심주제(발달권, 보호권)에 대해 조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결의문을 10월 30일(토) 폐회식에서 온라인 총회 의결로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의 개회 선언을 맡은 제17기 아동총회 부의장 인수빈(16세) 아동은 “제18회 아동총회가 작년에 이어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직접 만나서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공통된 목표인 우리의 권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하는 만큼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소통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장관은 “이번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아동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보다 깊이 검토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꿈과 희망을 가꿔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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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률 80% 넘어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인구 대비 80%를 넘었다고 밝혔다. 10월 29일 16시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41,080,122명으로 전 국민의 80.0%에 해당한다. 이 중 38,160,930명이 접종을 완료(총 인구 대비 74.3%)하였다(잠정집계). 추진단은, 앞으로도 남아 있는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추가접종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함에 따라 미접종자 및 불완전접종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증·사망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및 감염 고위험군(의료종사자,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된 분들은 추가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정은경 단장은, 가족의 건강과 일상회복 소망으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안전한 접종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료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에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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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동국일보] 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최첨단 장비,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실시간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송전탑,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탑재하여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1-10-29

• 서욱 장관,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29일 오후 국방부에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을 포함한 약 70여 명의 현장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이에, 서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며 "지휘관과 간부들부터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부대별 맞춤형 방역관리와 동절기 대비 효과적인 환기 실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이 현장에서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 노력과 지휘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군 내‧외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 후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먼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부대 내 장병들의 피로감과 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성, 군 내‧외 높은 예방접종 등을 고려하여 11월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이어, 일부 제한됐던 부대훈련과 학교교육도 방역대책 강구하에 정상시행하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외래강사 초빙과 견학‧현장실습도 최소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서욱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대 내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역관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장병 추가접종 등 보건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조했다.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시행하여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전투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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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2021년 국내 합동모의훈련 실시

  [동국일보] 정부는 10.28. 「2021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Korea Disaster Relief Team)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화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개최하여 해외긴급구호대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평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가 주관하고, 해외긴급구호대 사무국(한국국제협력단) 주최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측 및 민간의료인력 등 18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하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방역 활동과 지진대응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계 강화 및 해외긴급구호대 역량 제고를 도모했다. 참가자들은 지진 재난대응 도상 훈련 및 군 수송기 활용 강의를 통해 파견 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관 간 협조 사항과 개선점을 점검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 사회

  2021-10-29

• 스마트병원, 디지털 기술로 더 안전합니다.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개최하였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여 확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총 18개 분야)를 지원한다. 1차 년도인 2020년 스마트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3개 분야 5개 연합체를 지원(2020년 10월∼2021년 4월)하여, 병원 차원의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강화, 중환자의 진료의 질 향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선도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2차 년도인 2021년 스마트병원은 ‘환자 체감형’을 주제로 3개 분야 5개 컨소시엄에서 선도모델을 개발 중(2021년 5월∼12월)이다.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항암환자에게 스마트 항암제를 투여하는 등의 스마트 특수병동, 병원 물품 재고관리 등에 편리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2020년 스마트병원 효과평가 연구’와 함께 ‘2021년 스마트병원 추진현황’을 점검·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① 병원 내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개발 중인 지능형 CCTV 모델은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욕창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발생률을 15% 감소시키는 등 혁신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욕창 발생 전단계부터 욕창 발생이 쉬운 고위험군 환자의 체위변경 현황과 누락 여부 확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욕창통합중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③ 또한, 스마트 암병동에서 암환자가 ‘스마트 항암 외래주사실’에 도착하면, 실시간으로 활력징후와 암성통증 관찰을 도와준다. ‘스마트 무균병동 시스템’에서는 출입자동기록부와 비대면 회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의료진 피로도를 줄여주는 스마트 응급실, 스마트 외래, 스마트 입원실을 하나로 엮는 ‘지능형 헬스케어 최적화 시스템’도 구현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응급실 흐름*, 자원분석을 활용하고, 실내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장비도 도입하여 환자 안전을 돕는다. ⑤ 또한, 그간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물품이 많아 이를 구비하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동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개선코자, 필요한 의료물품의 수량을 병동별로 미리 예측하여, 자동으로 재고가 관리되는 모델*을 개발하여 스마트병원 물류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의 혁신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기술과 의료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등이 현장에서 보다 스마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확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스마트병원 효과평가 지표*를 처음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효과평가를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원 업무가 자동화·간소화되어, 병원 직원의 피로를 줄이며, 병원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 스마트병원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강국의 지위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병원과 의료정보·데이터 분야 발전을 주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진행 중인 5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여 스마트병원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이어지는 스마트병원 구축 사업을 통해 확산 추진하여 병원의 디지털 변화를 계속하여 이어나갈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