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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계량측정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6일 제51회 계량측정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1 계량측정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동탑산업훈장 등 10점의 정부포상 및 17점의 장관표창을 수여했다.이에, 정부는 계량측정산업이 경제‧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종대왕이 계량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계량측정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특히, 이날 전수식에서 정부는 국내 계량측정기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이용구 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으며,    국내 최초로 유량‧점도 측정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한 자인 주식회사 박경암 대표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또한, 이외에 한국광기술원과 ㈜표준교정기술원이 유공단체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등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단체가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아울러, 정부포상 전수식에 이은 2부 행사에서 국표원은 '평', '돈' 대신 '제곱미터(m2)', '킬로그램(kg)' 등 바른단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어린이 포스터, 동영상(UCC) 및 계량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39명을 시상했다.한편,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기념행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묵묵히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계량측정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계량측정 기술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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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10-26
  • 행안부,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24억 원 지원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한파대책비 2,385백만 원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특교세는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159개소에 필요한 대형 온풍기, 우산형 히터 등 난방기구와 발열 조끼, 핫 팩 등 개인 방한용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관계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추운 겨울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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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10-26
  • 국방부-과기정통부,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 맞잡다!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년부터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중 맞춤형 온라인 AIㆍSW 교육을 제공하여 '26년까지 5년간 5만명의 산업예비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첨단기술 중심의 군구조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軍 AI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10월 26일, 육군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방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및 발족 행사에는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함께 육군 제5군단장, 군 장병 및 가족, 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추진단 발족은 지난 8월 17일(화)에 이루어진 양부처의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군 장병 AI·SW 교육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AI·SW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양 부처의 실무적인 협력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군 장병과 그 가족, 대학 및 관련기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 발족을 통해, 군 장병에 대한 AI·SW 교육계획 및 실적점검, 각계 의견수렴 등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이론 위주의 시청각 교육 대신,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병사들이 코딩한 결과를 민간 전문 멘토가 확인하고 직접 첨삭·지도하는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으로 軍 AI임무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도 신설,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 수준 측정을 통해 병사 개인별 수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게 하고 교육 후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장병에게 이수증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취ㆍ창업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코로나-19를 고려, 전체 15개월 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현재 군 장병들은, 동 교육 참여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내고 있다. 사전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병들은 본 과정을 전역 후 취업활동에 필요한 경력이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본인이 편한 시간에 손쉽게 접속ㆍ학습할 수 있어, 설문에 응답한 장병의 60%가 이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시범부대로 선정된 육군 제5군단은 디지털군단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매주(수요일) 전 장병대상 AI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AI 교육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대로서 기본소양 향상 및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장병들의 이러한 관심과 기대 속에, 국방부 박남희 정보화기획관은 “군 장병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와 쾌적한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카페형 교육장 등을 구축하는 등 양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AI·SW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부처가 계획한 대로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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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강연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강연[동국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5일 19시,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법률가 등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주간 개설되며,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법률가 등 70여 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법률 분야에서의 통일준비 필요성에 따라 1992년 통일법무과(舊 특수법령과)를 창설한 이래 통일 대비 법무계획의 수립, 통일 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공무원 등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기에 걸쳐 운영, 481명이 수료했다. 제11기 아카데미는 법무부 장관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9시, 온라인으로 2시간씩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저명한 전문가‧교수‧법조인 등을 초빙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의 역할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법적 쟁점, 통일법과 헌법재판 등 통일법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를 통해 북한 권력구조의 현 실태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며, 전(前)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 날 강연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성공과 시행착오와 함께 ‘대한민국 통일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논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에게 첫째, 통일법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 둘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셋째, 국제법적인 관점에서의 통일법 연구 넷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지난 30년 동안 통일대비 법제연구 및 법률안 준비, 북한법령 연구, 분단국과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을 소개하며 법무부의 노력과 고민에 법률가들이 동참해 줄 것을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싹 틔우고 자라서 평화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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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외교부, '제14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5일 「제14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올해 12월 9일부터10일까지 서울에서 예정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외교부 아중동국은 매년 국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아프리카의 외교 전략 및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14차 간담회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아프리카 관련 주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총 18명의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진행한 김은정 아중동국 심의관은 올해가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외교부 고위인사들의 연이은 아프리카 방문* 등 우리 정부의 대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부가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와 공동으로 올해 12.9.-10. 간 서울에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포럼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전문가들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번 포럼이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한-아프리카 협력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 ▴일반 국민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제 발굴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아프리카 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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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강성국 차관,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5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현장 개최했다.이에,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의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며 1987년 개청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병원으로 현재 895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 중이다.특히, 이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 현장인 치료감호소에서 개최됐다.또한, 강성국 차관은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수용환자의 치료정도, 재범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한 사회복귀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강성국 차관은 치료감호소장으로부터 기관 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준비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치료감호소 곳곳을 둘러보며 대응실태를 점검했다.한편, 이날 강성국 차관은 "치료감호소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방역으로 지금까지 한 명의 수용환자도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에 대해 격려하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용환자들의 치료 및 코로나 감염병 차단을 위해 계속해서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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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11월,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실시
    해외직구 관련 탐지견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를 통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원사 약 80개 사) 및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약 30개 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하여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 및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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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방통위, 애플 · 구글에‘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행계획 재제출 요구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5일 애플‧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시행)」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였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 사회
    2021-10-25
  • “2021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 한마당” 성황리에 개막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2021 기술사업화·창업·투자(기사창투) 한마당”이 25일 14:00에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실장,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임은섭 광주특구연구소기업협의회장과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등 광주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술사업화주간 선포식과,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상용화해 2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한 ㈜넷온 등 2개 기업에 대한 투자약정식, 새싹기업(스타트업) 희망이야기(인공지능 기술 창업 내용)와 광주지역 산ㆍ학ㆍ연ㆍ관 관계자의 ‘100인의 함성’ 응원 영상, 광주광역시 기술사업화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되었다. 기사창투 한마당 행사는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사업화, 취업과 창업, 투자까지 광주지역의 모든 기술사업화 핵심 역량을 결집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 하였다. 광주지역 기술사업화 혁신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지원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비롯한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총 4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5일부터 29일까지 14개의 다양한 행사가 광주이노비즈센터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광주지역 일원에서 진행되고, 네이버티브이와 유튜브, 기사창투 한마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중계된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비롯하여, 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업, 투자분야로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사업화분과’에서는 광주지역 전략산업(Œ인공지능융합, 미래자동차, Ž식품·바이오, 에너지·가전, 의료·건강관리) 분야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소개하는 ‘유망기술·수요기술 설명회’와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기술사업화 활성화 추진을 도모하는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사업화 세미나’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창업분과’에서는 지역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메이커톤’, 창업자 간 상호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증진을 위한 ‘광주 창업포럼 투자설명회(로드쇼)’ 등 4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자리분과’에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마인드 함양 및 취업 스킬 향상을 지원하는 ‘일드림 잇 페스티벌’, 장애인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진로 직업 통합박람회’ 등 2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리고, ‘투자분과’에서는 광주특구·전북특구·나주강소특구·군산강소특구가 함께 참여하여 투자상담을 지원하는 ‘호남권 그린 연구소기업 투자기업설명회’ 등 3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광주지역 벤처투자 촉진 및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실장은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 한마당은 광주지역 유관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혁신사례이며,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이정표로써, 이러한 지역 주도형 협력모형이 광주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연구개발, 4대 과학기술원, 104개의 출연(연) 지역조직, 지역 소프트웨어자원,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등의 지역 과학기술자원을 총 동원하여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0-25
  • 홀로그램,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디스플레이 시대의 도래
    [동국일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최근 완전한 360도 컬러 홀로그램 영상을 허공에 구현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성과를 올렸다.(‘21.05.31.)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경우,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공간에서 터치와 더불어 실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제3회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21.10.06.)에서는 가수 고(故) 김현식의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하였으며, 올해 9월 예술의전당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홀로그램 콘서트를 선보였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는 고인인 마이클 잭슨을 홀로그램으로 살려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케이팝(K-POP) 융복합 홀로그램 공연장'을 해외 유명 관광지(싱가포르)에 개관했다. 홀로그램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한 공연 현장을 안겨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가 디지털 영상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상승 중인 우리의 K-POP 문화도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뻗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홀로그램 시장의 규모는 2024년 199억 달러로 연평균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홀로그램을 재현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8년 이후 연평균 29.7%의 급격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4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 가전, 게임, 문화,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디스플레이 분야를 홀로그램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00년 이후 ’20년까지,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지난 20년간 연평균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세계 5대 특허청(IP5) 각 나라 별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51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한국은 328건, 중국은 296건, 일본은 212건, 유럽연합은 186건 순서로 많았으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 주체별로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기업, 연구소, 대학, 개인 순서로 많았으며, 특히 기업의 비율이 전체 특허출원의 71%나 되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10년 ~ ’20년) 국내 특허출원의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이 가장 많은 64건을 출원하였고,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 광운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순서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업체들의 특허출원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허청 방송미디어심사팀 이병우 특허팀장은, “전 세계 홀로그램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선도기업인 ‘SEEREAL TECH’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은 특허출원의 권리화에 매우 적극적인 상황이다[붙임 2④, ⑤]. 국내 대기업과 연구소, 특히 중소 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특허출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권리화 전략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1-10-25
  • 한국, 인도네시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 전수한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Ministry of State Secretariat)와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Indonesia) 기록관리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전수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19년, 한국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사례와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운영 등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연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깨끗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공공행정개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0년 국가사무국 기능 중 하나로 대통령기록물관리를 포함하고 국장급 조직(echelon Ⅱ level) 설립을 명문화 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처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조직 정비와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관리 과정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기록물관리체계 구축 상황에 맞추어 기록관리 프로세스별 실무 지식 함양과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됐다. 연수는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의 이해, ▴대통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별 실무, ▴대통령기록물 활용과 서비스, ▴국가별 보고 및 액션플랜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록관리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와 그 속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정리·등록, 보존, 서비스 등 세부 프로세스를 다루는 교과를 주요 내용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사례와 기록물 생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교육도 시행되며, 시설 견학 및 실습 과목은 동영상 콘텐츠로 대체 운영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제정과 대통령기록물관리 인식 개선 과정은 토론식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대통령기록물관리 인적·정책적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연수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기록물관리 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투명하고 철저한 기록관리는 신뢰받는 거버넌스 구축과 민주주의의 기초로,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기록관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0-25
  •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
    [동국일보] 정부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줄여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국제사회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다.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 21배의 영향을 미침)인 물질이다. 메탄은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이백분의 일(1/200) 이상 낮다. 그러나 올해 8월에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 즉 기온 0.5℃ 상승의 원인물질로 알려졌다. 이러한 메탄은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10년으로 이산화탄소(최대 200년)에 비해 현저히 짧아 그 발생을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낮추자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메탄 감축의 높은 지구온난화 완화효과 등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로서, 특정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선도적 구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등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서약 참여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간 중 서약 출범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동 서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톤(CO2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이며, 농축수산(1,220만톤, 43.6%), 폐기물(860만톤, 30.8%), 에너지(630만톤, 22.5%) 부문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벼 재배 과정,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가축분뇨 처리 등에서 배출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의 매립, 하·폐수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연료연소 과정과 화석 연·원료의 채광·생산·공정·운송·저장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탈루)으로 메탄이 배출된다. 정부는 그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메탄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톤에서 2030년 1,970만톤으로 감축(30% 감축)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문별로는 농축수산 250만톤, 폐기물 400만톤, 에너지 180만톤을 감축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에너지화 등 다각적 활용 및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논의 물관리 등을 통해 250만톤을 감축한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등 활용을 다각화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신규로 1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약용작물 등을 활용한 저메탄 사료의 개발·보급으로 가축의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논에서는 간단관개 기간 연장 등 물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메탄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부문은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발생 저감,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확대,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화, 비위생 매립지 정비 등을 통해 400만톤을 감축한다. 음식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23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 등으로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화 시설을 2020년 110개소에서 2030년 1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포집설비를 지원하여, 메탄 회수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여 메탄 발생량을 줄일 계획이다. 매립지 등에서 포집된 메탄가스는 연료화·수소화하여, 타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에너지 부문은 화석 연·원료 사용량 축소, 천연가스 메탄 배출계수 합리화를 통해 180만톤을 감축한다.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축소,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산업·전환·건물·수송 각 부문의 화석 연·원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메탄 배출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천연가스 탈루 부문은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탈루 메탄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탄 30% 감축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국내 메탄감축과 이번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후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동반자(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하자는 기대를 표명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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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과기부, KT 유‧무선 정보통신사고 '주의' 경보 발령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10월 25일 케이티(KT)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11시 56분 발령했다.이에, 12시 45분경 케이티(KT)로부터 서비스 복구가 보고됐지만 과기부는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하여 완전한 복구여부를 확인중이다.또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시스템오류,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케이티(KT)로 하여금 이용자 피해현황을 조사토록 조치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원인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25
  • 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식 마스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0-25
  • ‘기상청+3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3개 공공기관(수도권 → 대전) 개요[동국일보]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올해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기관 여건에 따라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이로써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중기부와 3개 산하기관의 빈 자리를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채우게 되었다. 이번 공공기관 개별이전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청(廳) 단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상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3월 총리 발표 이후부터 대전 이전이 추진되었다. (기상청)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TF(’21.2~), 이전지원계획협의회(’21.4~) 등을 구성·운영하여 기상청이 당초 계획대로 연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계획(안) 마련을 지원해 왔다.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르면 기상청 이전인원 총 666명 중, 정책부서 346명이 올해 먼저 대전청사 공실로 입주하고(1차 이전:’21.12~’22.2), 현업부서 등 나머지 320명은 청사부지 내 국가기상센터 신축 후 이주할 계획이다. (2차 이전:’26.6) 특히, 기술직·연구직 비율이 높은 기상청은 과학도시 대전의 R&D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할 기상기후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탄탄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개 공공기관) 아울러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도 이번 심의를 통해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이전계획(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개 기관 모두 기상청·산림청·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표준과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각종 임업단체, 특허심판원, 특허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대전에 소재해 있어 연계·협업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전정부청사·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등 특화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중으로 4개 기관에 대한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상청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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