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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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 의료지원' 추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 의료지원을 위해 10월 8일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에, 협약식에는 해양경찰청 정봉훈 차장, 박갑준 복지계장과 한국의학연구소 김순이 이사장, 한만진 사회공헌사업단장, 김장훈 상임감사가 참석했다.특히, 이번 협약식은 순직 경찰공무원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또한, 건강검진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순직 경찰공무원의 부모와 배우자로 한가족당 3명까지이며 2022년부터 희망자 파악 후 KMI 전국 7개 건강검진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최근 10년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 중 34명의 순직자가 발생 됐으며 유가족들에게는 각종 장학금과 명절 제수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봉훈 차장은 "이번 협약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순직한 해양경찰관의 업적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이 깊다"며 "앞으로도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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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원안위, 정기검사 실시 결과 '한울 2호기' 임계 허용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7월 30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10월 8일 허용했다.이에,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상부돔의 내부철판 표면을 점검한 결과 표면이 변색‧박리되거나 부식되는 등 결함을 102개소 발견했고 해당 표면 결함 부분이 관련 절차서에 따라 재도장되는 등 보수 조치됐음을 확인했다.또한, 격납건물 등 안전 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철근 노출 여부를 점검했고 보조건물 및 보조급수건물 외벽에서 구조용 철근이 7개소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부위가 절차에 따라 보수됐음을 확인했다.이어,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유무를 검사한 결과 발견된 비금속 이물질 3개가 전량 제거됐으며 증기발생기 내부를 세정하는 과정에서 세정 장비에 의해 손상된 증기발생기 세관 2개소가 모두 보수됐음을 확인했다.아울러,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한편,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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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조달청, '플라스틱포대 업체' 생산 실태 확인‧점검

  [동국일보]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타 플라스틱포대' 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생산설비‧인력 보유 여부 등 생산 실태를 확인‧점검했다.이에, 이번 조사는 최근 '공장‧인력도 없는 유령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로 등록됐다'는 일부 언론 의혹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특히, 조달품질원 조사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생산시설 및 관련 공정, 전기사용량,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거래내역 등 제조등록 요건 충족여부와 타사완제품 납품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점검 결과 대상 업체 27개사 중 25개사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개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부적합 2개사의 경우 제조등록 요건 상의 생산설비나 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이처럼 제조로 조달등록을 하고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부적합 업체는 있었지만 당초 언론이 보도한 공장과 인력도 없는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강화하여 생산시설도 없는 유령업체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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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산자부,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이에,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월)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됐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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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서 위조 등 업체 고발 조치

  [동국일보] 환경부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하여 총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특히,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또한, 인증받지 못했던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이어,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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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산림청, DMZ 일대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추진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제적으로 디엠지(DMZ) 일대에만 자라는 희귀 및 특산식물인 개느삼과 금강초롱꽃의 자생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은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세계 보호지역 평가 척도로 적용하는 곳으로 기존의 보호지역과 달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의 멸종위기 생물의 분포, 생태계의 위협 정도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정된다.    특히,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평가가 가능하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기존 보호지역 지정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또한, 전 세계적 240개국의 16,343개소(약 2천1백만㎢)가 지정되어 있고 한반도에서는 조류 서식지(IBA : Important Bird Area)로 남한 40개소(2,022㎢), 북한 33개소(3,196㎢)가 지정되어 있으나 식물 자생지 지정 추진은 처음이다.아울러, 이번에 지정하는 지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위기종(EN)인 개느삼 또는 금강초롱꽃의 자생지이며 면적은 1,339.5㎢(개느삼 254.4, 금강초롱꽃1,085.1)으로 지리적으로 강원도 양구군 등 13개 시‧군이 포함된다.한편,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희귀 및 특산식물의 자생지를 국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KBAs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새로운 10년 계획(GSPC2030 지구식물보전전략(GSPC))을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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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국권위, '추가 진술조서 작성 없이 수사 진행' 부당

  [동국일보]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특히, 민원인 ㄱ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면서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ㄱ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었지만 내용이 부족했고 따라서 담당 경찰관은 보강 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아울러,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권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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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최종문 차관,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축사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021년 10월 5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가한 300여 명의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이에, 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 모국과 동포사회의 유대 강화를 위해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최 차관은 재외국민의 안전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동포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을 밝히고 한인회가 각 지역 동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 해결을 위해 재외공관과 소통하며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동포행사로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강화 및 동포사회의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한편, 10월 4일부터 시작된 동 대회는 지역별 현안토론, 한인회 운영사례 공유, 정부와의 대화 등을 통해 동포사회의 발전 및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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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소방청, 10월 중 산행 시 산악사고 발생 주의 당부

  [동국일보] 소방청은 산악사고가 증가하는 10월을 맞아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최근 3년간(2018~2020년) 산악구조활동은 총 2만 9,672건으로 연평균 9,890건이며 실족‧추락이 6,996건(23.5%), 조난이 6,972건(23.4%), 심장마비 등 질환이 2,742건(9.2%), 탈진‧탈수가 1,588건(5.4%) 순이었다.특히, 월별로는 10월(4,153건, 14%)에 가장 많았는데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작년 10월 5일에는 지리산에서 하산하던 5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고 올해 9월 29일에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등산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이어,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여벌 옷과 음료‧간식 등을 준비해야 하며 산을 오르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여 체력을 안배하면서 일몰 시간 이전에 하산을 완료해야 한다.아울러,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하거나 혼자 산행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해 119 신고시에는 등산로에 배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여 함께 알려주면 구조대가 더 신속하게 신고 장소로 출동할 수 있다.한편,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산에서는 사고가 나면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산에도 어려움이 많아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산행 전 충분히 준비하고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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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국권위, 저소득층 우유 급식 보조금 빼돌린 업체 적발

  [동국일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그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렸다.또한,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국권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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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청와대, '류근혁'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 내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0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에, 류근혁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 의료 전문가이며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 회복,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 핵심 현안과 건강보험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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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3

• 산림청, '올바른 산행문화 개선 온라인 캠페인' 추진

  [동국일보] 산림청은 코로나19 이후 엠지(MZ)세대 등 젊은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2021 올바른 산행문화 개선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이에, 이번 캠페인은 흔적 없이 즐기는 산행문화를 목표로 지에스(GS)리테일, 블랙야크와 협업하여 산림정화 활동, 산행 안전수칙 준수 등 산행 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특히, 캠페인 참여자 중 총 3,000명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산행 키트(KIT)는 친환경 파우치와 방석, 생분해 쓰레기봉투, 생수, 장갑 등 총 6종이 포함되며 키트 구성품 중 파우치와 방석은 국내 폐 페트(PET)병을 활용해 제작됐다.또한, 캠페인은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18일간 산림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누리 소통망(SNS)에서 진행되며 채널별로 영상을 시청한 후 '산행 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나만의 방법'을 한 줄 댓글로 작성하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아울러, 10월 27일부터 친환경 산행 키트를 활용해 올바른 산행 문화를 실천한 국민을 대상으로 '렛츠(Let's) 클린하이킹!' 인증사진 이벤트가 후속으로 진행되며,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여 산림 정화 활동을 실천한 후 자신의 누리 소통망(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산림청 #올바른산행문화개선캠페인 #가고가고캠페인 등 해시태그를 달아주면 참여가 완료된다.한편, 최병암 산림청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의 교감이 드물어진 요즘, 우리 산과의 호흡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더불어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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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2

• 행안부, 태풍 피해지역 '재난안전 특교세' 추가 지원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의 피해시설 복구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이에,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천 및 도로 등의 피해 시설물 복구사업에 사용된다.한편, 지난 9월 3일에는 경북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끝으로, 전해철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빠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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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국권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3건 심의‧의결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특히, 국권위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두 번째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의결했다.아울러, '갑질 근절대책'의 경우 '우월적 지위'뿐만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에서 '갑', '을'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할 것 등을 의결했다.한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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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산림청, '가을 목재 수확철' 안전사고 주의 당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가을철 목재 수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산림작업원의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에, 산림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산림작업에 따른 중대재해의 66%가 목재 수확 작업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20년간(2008년~2019년) 목재 수확 작업의 평균 노동 투하량은 4분기(10월~12월)에 26%, 1분기(1월~3월)에 53%로 집중되어 있었다.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목재 수확 작업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위험도와 신체 손상의 강도가 높아 신속한 응급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러한 중대재해 유형은 기계톱 킥백(kick back) 등에 의해 신체 부위가 찢어지거나 절단되는 사고, 벌도목에 맞거나 깔리는 사고, 벌 쏘임 및 뱀물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현장 응급처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아울러,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는 안전한 산림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림작업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및 행동요령을 정리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산림작업 개선에 관한 연구'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가을철 목재 수확 작업에 의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감독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산림작업원 자신도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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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