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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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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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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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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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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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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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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시행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부 고시)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2012년 1월)됐으며,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 증가하면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특히,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등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과기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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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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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이에,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예상되어 폭염 취약 시기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다.특히,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또한,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발생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명, 15.4%)하고 있고,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26명, 17%)하고 있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취약 사업장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할 방침이다.이어, 6월~9월 초까지를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또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 산업안전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TV 캠페인 등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아울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160개소)과 협업하여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267개소)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한편, 안전보건관리자 밴드(SNS)를 통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3대 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옥외 공공근로‧지자체 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 등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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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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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 점검' 실시
- [동국일보] 소방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한 무선통신시설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이에, 소방청은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중단없는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119접수시스템(19개)과 무선통신시설(3,564개소)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일제 점검은 크게 119신고접수시스템, 무선통신시설, 출동지령망으로 구분해 진행한다.먼저, 119신고접수시스템은 교환기, 접수대, 신고회선으로 구성되고 현재 전국 시‧도 본부에 교환기 50대, 접수대 850대, 접수 가능한 신고회선 6,090개가 설치돼 있으며,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고 전화가 많아지는 경우 소방서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대응하는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정전이 되어도 정보통신장비에 무중단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이어, 고산지대에 설치된 소방 무선통신시설의 경우 무전기 작동, 안테나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군부대‧방송국 등 무선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함께 살핀다.아울러,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주 출동지령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출동지령망을 통해 소방관서에 정상적으로 출동 지령이 가능하도록 이중화 작동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집중호우, 정전, 낙뢰 등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장애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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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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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 국민 10%…520만 명 1차 예방접종 완료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청장)은 28일 17시 기준으로 전 국민 10%를 초과하는 520.4만 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5월 28일 17시 기준으로 총 57.3만 명이 예방접종을 했으며 이 중 1차 접종은 51.3만 명, 2차 접종은 5.9만 명이다.특히,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 1만3천여개소)에서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 접종했고 접종률 증가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백신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현 추세대로 차질없이 접종 진행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공여하기로 한 백신 물량도 양국 협의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국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6월 접종 대상도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전 국민 10% 예방접종 달성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의 보호막이 한층 두터워진 것을 의미하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를 입증하듯 중증화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이어, 해외사례에서도 1회 이상 예방 접종률이 약 50% 이상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중증화율 감소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수도 감소하게 되는 집단 면역의 효과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추진단은 60세 이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5월 17일 0시 기준)한 결과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 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는 89.5%이며 예방접종 이후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이어, 가족 내 2차 전파 예방효과도 약 절반가량인 45.2%로 분석되어 60세 이상 고연령대가 최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이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예방접종의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서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가족 모임 제한 인원 산정(현재 8인)에서 제외되며 조부모 2인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 조부모 외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주 4인 등, 총 10인까지 생일(예 : 환갑, 돌잔치 등) 모임 등이 가능해지고 다가올 추석 연휴(9월) 등에 가족 모임도 가능해진다.이어,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고 주요 공공시설 (국립공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여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한편, 추진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6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예약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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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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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 국민 10%…520만 명 1차 예방접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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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면제하던 법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기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활용 고철 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한울 3, 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 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 1, 2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의 운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신고리 5, 6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 등의 확정된 상세설계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기 위한 건설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2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 사항으로 가동원전 수소점화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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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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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결과' 발표
- [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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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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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 등 분야 '인공지능 로봇' 확대 설치‧운영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자율주행 기반의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를 미술‧공연‧영화 분야로 확대해 설치‧운영한다.이에, 2018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관광 분야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는 코로나19 일상에 적합한 비대면 문화 해설 서비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향유 지원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재 다양한 문화 분야로 확대해 8곳에서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한국영화박물관에서 '큐아이'가 각 기관 특성에 맞추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미술 전시작품해설 서비스를,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올해 새롭게 단장하는 해오름극장에서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공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영화를 다국어로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시범 적용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반 해설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및 자막안내 서비스,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동행해 안내하는 서비스, 한국문화를 즐기고 알릴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 등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 '큐아이'에 적용한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큐아이'를 2024년까지 다양한 문화공간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코로나 일상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서비스 혁신으로 국민행복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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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 등 분야 '인공지능 로봇' 확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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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문화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이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내정했으며 신임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춘추관장실 등에 근무하면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었고,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 쌓았던 정무적 감각과 자치발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내정했으며 신임 윤 비서관은 그간 사회활동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였고 경남도청의 굵직한 혁신사업을 주도한 바 있어, 지자체에서의 사회활동과 혁신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으며 신임 서 비서관은 그간 정책기획, 정책조정, 일자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온 정책통으로서,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이다.이어,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내정했으며 신임 이 비서관은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여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다.끝으로,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을 임명했으며 신임 정 비서관은 당 최초 여성 조직국장과 원내행정기획실장 등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당 여성국장과 여성가족 전문위원으로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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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부음/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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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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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5.27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3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과장급 등 당국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협력체를 통해 역내 보건안보 협력을 선도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협력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사업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우리측은 코로나19 포함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 물품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참여국간 우선 '의료 방역물품 공동비축제'를 가급적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관련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체제‧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훈련 구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참여국 방역‧보건 전문가간 화상회의를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참여국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관련 구체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협력체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 등 역내 기존 협의체와 조율‧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운영세칙(ToR) 채택, 참석 급 격상 등 협력체의 제도화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향후 북한의 협력체 참여가 동북아 역내 코로나19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추진 동력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협력체가 역내 보건안보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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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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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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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 [동국일보]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이에,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다가오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6.14.~6.18.)'에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부처(기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향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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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교육/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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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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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위안부 봉안시설 이전 관련 착수회의' 개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선다.이에, 국권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한다.또한,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미신고 봉안시설인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고,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전명령을 재고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국권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아울러, 국권위는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정부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면서, "국권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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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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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위안부 봉안시설 이전 관련 착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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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장마철을 대비해 공공조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장마‧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침사지, 절‧성토지 등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상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장마철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재해발생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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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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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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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동국일보]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또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아울러,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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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교육/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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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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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함께 '전염병 시대에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에,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식품 분야의 국가기관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총 7개 세션(분과)으로 나눠져 코로나19 이후 축산식품 핵심 전략, 대체 축산식품의 진실‧미래 및 대책 등에 대해 강연과 집중 토론으로 진행된다.또한, 학술대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도입될 새로운 축산식품 생산시스템에 대한 전망'과 '변화된 소비 유형에 따른 축산식품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아울러, 축산식품의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로 식육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가정식 대체식품 생산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장 건강 또는 인지능력 향상 유제품 개발 기술도 소개하면서,축산 가공품에서 설탕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축산식품 가공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플라즈마 활성수 활용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한다.한편, 한국축산식품학회장 남명수 교수(충남대)는 "축산식품 분야 현안인 코로나19 시대 이후 축산물의 소비 경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축산식품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식육의 소비량과 수출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염병 시대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향후 축산식품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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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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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특히,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또한,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이다.이어,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5.26.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한편,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끝으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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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