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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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참여

  [동국일보] 남북산림산림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기후변화공동대응, 식량‧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협력의 모멘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9월 1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세션을 진행하며 남북산림협력 방향과 한반도 환경‧생태공동체 복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세션은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반도 정세변화를 고려한 남북산림협력 방향, 한반도 환경‧생태공간 연계 측면에서의 DMZ 역할,    남북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에서의 남북산림협력 방안 등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또한, 이날 발표를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최형순 과장은 2019년 이후 남북협력이 정체되어 있지만 북한 산림 모니터링, 산사태‧산불 대응,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의 연구를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어,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전성우 교수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생태계는 고립된 상태이므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취약하여 백두대간과 DMZ 일원의 생태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앞으로의 남북산림협력은 산림 분야와 함께 식량과 에너지, 환경문제와 한 묶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산림관광사업이나 산림자원 공동개발 등 남북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한편, 박현 원장은 "남북산림협력은 친환경적이고 비정치적 사업"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조성과 기후변화대응까지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어, 정세변화에 따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된 협력 추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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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 60대 男 긴급체포

  [동국일보]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 후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특히,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으며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또한,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14건, 올해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고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아울러,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면서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밝혔다.끝으로,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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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국표원,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성조사 실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치원‧초등학교 2학기 등교를 대비하여 최근 유행중인 푸시팝, 말랑이, 슬라임 등 장난감과 가정‧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교육용 완구‧학용품 등 총 169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6~8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이에, 조사 결과 색종이, 슬라임 등 적발된 63개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수거 등(리콜) 명령(8개) 또는 개선조치 권고(55개)했다.특히, 방부제가 검출되거나 납‧붕소‧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8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했으며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55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또한, 국표원은 리콜 명령 처분 대상인 8개 어린이제품의 주요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아울러, 전국 약 22만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한편,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늘어난 실내활동과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 완구, 학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며,    어린이제품을 현재 진행중인 정기 안전성조사대상에도 포함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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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국권위, 국가유공자 실제 부양자 '선순위 유족' 인정

  [동국일보]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ㄱ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특히, 보훈청은 ㄱ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ㄴ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고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또한,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ㄴ씨는 1999년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ㄱ씨를 간병하는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ㄱ씨는 생전에 보훈급여금과 ㄴ씨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민들이 ㄴ씨가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ㄴ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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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조달청, 직장 내 괴롭힘 등 방지 '리슨투미' 도입

  [동국일보] 조달청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입은 내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이에,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고충옴부즈맨 임명과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이어 실시간 신고 체계 마련까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특히, 스마트폰 앱 서비스인 '리슨투미'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이다.   또한, 동일 행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공동 알림을 발송하고 공동신고가 가능해 숨어있는 피해사실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아울러, 실시간 메모기능이 있어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리슨투미 도입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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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행안부, '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 가능

  [동국일보]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장애 또는 주민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끝으로,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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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소방청, 순직 소방관 유자녀 70명에게 장학금 전달

  [동국일보] 소방청은 에쓰오일(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순직 소방관 자녀 7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에, 전달식은 8월 31일 11시30분에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에쓰오일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신열우 소방청장,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 CEO,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유자녀 대표 등이 참석했다.또한, 에쓰오일은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직 소방관의 유자녀들을 선정하여 대학교 졸업 때까지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70명을 포함해 16년 동안 연인원 1,39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아울러,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CEO는 "에쓰오일은 사회를 위해 베푸신 소방관들의 희생과 용기를 항상 잊지 않고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순직 소방관 가족들의 뒤를 묵묵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열우 소방청장은 "에쓰오일이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순직 소방관 유자녀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 준 데 전국의 소방관들을 대신해 감사드리며 순직 소방관 유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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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중기부,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보름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며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특히,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므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상품권 구매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아울러,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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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국권위, '화재복구 손해배상금' 세입자 전액 요구 부당

  [동국일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특히,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으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소송을 진행했다.   또한,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어, 국권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아울러,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으며,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이에, 국권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한편, 국권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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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1년 8월 30일 14:00-14:35간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등 평화유지활동 관계기관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레바논 및 남수단에 각각 파견중인 국군 평화유지 부대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 필요성, 우리부대 파견 지역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 성공적 임무수행을 통해 우리부대가 유엔 및 현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높은 평가 등을 감안하여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동 희의를 계기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올해 평화유지 장관회의(21.12.7~8.) 개최국으로서 관련 부처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간다는 기조 하에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관련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우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바,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범정부 협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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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해수부, 추석 대비 정부비축 수산물 9,227톤 공급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8월 30일부터 정부비축 수산물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9,227톤을 시장에 집중 공급한다.이에,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945톤, 고등어 368톤, 오징어 706톤, 갈치 298톤, 참조기 770톤, 마른멸치 140톤으로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면서 남는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B2B)로 배정할 계획이며,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은 8월 30일부터 시작되어 소비자들은 이르면 9월 9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또한, 정부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단가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출도 함께 진행하면서 방출대상 가공품 및 물량은 볶음용 마른멸치 48,750봉, 절단동태 10,000봉이며 이들은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해당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함께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끝으로,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비축물량 방출,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 등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신선한 수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하여, 풍성하고 넉넉하게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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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복지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행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8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특히,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여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아울러,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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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환경부,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인상

  [동국일보]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이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특히,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먼저,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또한,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끝으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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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고용부,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청 모집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이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또한,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며,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고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한편,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우리부는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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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8

• 복지부, '한의약 미래 신제품 등 발굴 경진대회' 공고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미래 발전 등을 주도할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발굴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10월 15일까지 접수한다.이에, 이번 경진대회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신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한의약의 과학화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다.특히, 이번 경진대회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의약 관련 기업, 대학, 병원, 벤처, 연구소 등에 재직(재학) 중인 개인, 팀으로써 신제품‧신기술의 근거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을 제시할 수 있고 시제품 제출, 시연이 가능해야 한다.또한, 신청 대상은 품목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 있거나 연구개발 중에 있는 신제품‧신기술까지 모두 가능하며 신청 분야는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 등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신기술, 한의약 S/W‧신소재, 융복합 제품‧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경진대회에 참가 신청한 신제품‧신기술을 대상으로 올해 11월에 5~10명의 평가위원이 예선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본선에 진출할 후보작을 선발하고,    본선에서 창의성과 품목허가 등 시장진출 및 미래 성공 가능성,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가능성 등에서 최종 우승한 대상(1점)에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사업지원 상금 5,0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총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경진대회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가 9월 8일 14시에 온라인(줌 영상회의)으로 진행되고 예선‧본선 등 모든 과정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미래 한의약 성장을 선도할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여 한의약 과학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제1회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에 모든 국민과 한의약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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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