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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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20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DARPA) 도입방안'을 주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로 직결되는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군 협력방안과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미래전장에 활용될 혁신적인 신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현황을 발표했고 과기부는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와 우리나라의 도전적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고등연구계획국 운영방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첨단전략기술 확보에 필요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이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볼 때, 안정적 지원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체계와는 차별화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역량 결집을 위해,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 구축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도전적 연구개발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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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행안부,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1곳 지자체에 국비 6억 1천 5백만 원을 신속 투입한다고 밝혔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국 2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특히,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0.5~1% 정도 낮은 금리로 생계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또한, 행안부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격요건,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결정하여 연내 신속히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아울러,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제공이 불가능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이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대출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점포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신용 등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끝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 계층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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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공정위, 쿠팡㈜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했으며,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또한,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아울러,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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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국권위, 국‧공립대 임의협의체 회비 불법집행 등 제재

  [동국일보]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특히,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한,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후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있었으며 유흥비까지 회비로 집행하기도 했다.이어,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임의협의체의 임원,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업무상 협의를 목적으로 교육부 등 관계자가 협의체 회의에 참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대학 간 자율모임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아울러, 국권위는 대학이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연회비 집행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권고했으며,이외에도 대학이 임의협의체 임원 등을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겸직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이에, 교육부 등은 국권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국권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권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끝으로,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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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조달청, 공공 공사현장 관련 '추석 민생대책' 추진

  [동국일보] 조달청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이에,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한편, 조달청은 현재 22개, 약 1조 4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말하면서,"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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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국방기술품질원,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 성공

  [동국일보] 국방기술품질원은 8.18일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번 사격시험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군에 납품 예정인 천궁-II 양산품을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실시했다.   특히,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7.21일 대탄도탄, 8.18일 대항공기에 대해 실시하여 모두 표적에 명중했으며 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및 엘아이지(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의 분야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수행했다.아울러, 천궁-II는 천궁-I 유도탄에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 개량한 유도무기 체계로 2017년에 국내 개발에 성공했고 이번 품질인증 사격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양산단계로 돌입한다.한편, 국방기술품질원 장봉기 유도탄약센터장은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최초 양산단계에 품질을 검증한다는 점과 대한민국 최초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국내 개발 유도무기가 양산단계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끝으로, 사업책임자인 방위사업청 고희명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이번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통해 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이 완벽히 입증됐으며,    우리나라는 탄도탄 요격기술을 보유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 우수한 성능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명품 유도무기에 대한 해외 수출전망도 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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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대출이자 지원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최초로 대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대출이자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7년 간 지원하며 지원율은 인증등급과 기업규모에 따라 2%p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특히, 첫 번째 지원업체는 중소기업인 ㈜파스토로 용인 풀필먼트센터 내 자동화 설비 투자비용 70억 원에 대해 7년간 2%p의 이자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또한, 파스토는 지난 7.29일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1등급을 받았으며 로봇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AutoStore)과 분류‧포장 작업을 고속 수행하는 최첨단 분류기(SureSort) 등을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물류작업 전반에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파스토는 인증받은 용인센터를 통해 1,500여 개의 중소상공인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중소기업인 파스토가 우수한 자체기술과 선도적인 투자로 1등급 인증을 받고, 첫 이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물류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스마트물류센터 이자 지원 사업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스마트물류센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취급은행인 산업‧우리‧신한‧하나은행에서도 상시적으로 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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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국권위, '복무 중 발병한 공황장애' 공상 여부 재심사 권고

  [동국일보]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자대 배치 후 발생한 정신질환을 공상(公傷)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사토록 의견표명했다.특히, 민원인 ㄱ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뒤 기동대로 배치 받으면서 버스 안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입대 6개월 후 근무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또한, 이후 휴직과 병가를 반복한 ㄱ씨는 공황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는 ㄱ씨가 입대 전 폐질환,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휘요원 면담 시 집안 문제 고민을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ㄱ씨가 지휘요원 면담 시 개인사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ㄱ씨의 적극적인 부대 적응 노력, 지휘관의 공상 인정 의견, 기동대 복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면담 및 심리검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개정된 '의무경찰 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 여부 심사를 할 때 복무와 부상(질병)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경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사람들 누구나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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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소방청,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무상 전달' 추진

  [동국일보] 소방청은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중 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여 지난 13일 비영리단체인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에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는 지원받은 총 139대의 전산장비(컴퓨터 77대, 모니터 60대, 노트북 1대, 프린터 1대)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또한,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장애인‧장애인가족‧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 및 보급 등 재활‧자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단체이다.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원했다"면서 "향후에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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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환경부, 한-카자흐 수자원 관리 분야 양해각서 체결

  [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1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미르자갈리예프(Mirzagaliyev)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천연자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회담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8월 16일~17일)에 따라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특히, 이날 양자회담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 아래 한-카자흐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또한,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총량의 약 45%가 인접 국가에서 유입되는 등 외부 의존도가 높으며 상수도 보급률(도시 38%, 농촌 24%)과 하수도 보급률(31%)이 낮아 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아울러, 양측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 협력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상수도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물관리(Smart Water Management) 도입 관련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의 물 분야 전문 공공기관은 8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지능형 물관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과 양자 면담을 계기로 카자흐스탄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며, 한국의 지능형 물관리 기술이 카자흐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3년 11월에 열리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카자흐스탄 측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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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조달청, '임시 학교건물 임대 서비스' 상품 등록 추진

  [동국일보] 조달청이 17일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 학교건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이에, '임시 학교건물 임대 서비스'는 사업기간 동안 임대 수요를 충족하고 구매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2가지 규격으로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추진한다.먼저, 혼합구조는 내진, 소방, 단열 등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층수 제한이 없는 규격이며 벽식구조는 기존 컨테이너 교실을 개량하여 안전, 소방, 단열, 차음 등의 성능을 확보하고 2층까지만 가능한 규격이다.또한, 조달청은 임시 학교건물 임대서비스 상품 등록을 위해 17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한 상태이고 상품 등록 신청을 받아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며,   상품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요건 등을 확인하고 구매공고에 따라 상품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아울러, 교육부와 조달청은 지난 7월 26일 이동식 교실의 원활한 공급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해 모듈식 학교 임대 상품 개발 및 공급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편, 강경훈 신기술서비스사업국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의 상품을 등록해 차별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하면서,   "상품 등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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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등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설에는 58개 사업장의 선원 184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9억 7천 5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한편,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선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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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방위청,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 취역식 개최

  [동국일보]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의 인도‧인수 및 취역식이 8월 13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개최됐다.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주요 인사와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인도‧인수 서명,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 유공자 포상 수여, 해군잠수함사령관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취역에 앞서 조선소에서 해군에 넘겨주는 인도‧인수 서명 의식이 진행됐으며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주관한 가운데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유수준(전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이 참석했고,    해군과 조선소를 대표하는 기관장이 함정 인계‧인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산안창호함이 정식으로 해군에 인도됐다.또한, 함정 인도‧인수 서명 이후 함정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가 마스트(Mast)에 게양됐으며 수상함의 경우 함정이 퇴역할 때까지 취역기를 내리지 않지만 잠수함은 잠항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사 후 취역기를 잠수함사령부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이어, 이날 인수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도산안창호함 박영만 상사 등 2명이 국방부장관 표창을,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홍용표 소령 등 3명이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국방기술품질원 장호성 선임연구원 등 4명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우조선해양 박성량 수석부장과 효성중공업 김진 부장이 각각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감사장을 받았다.아울러,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도산안창호함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해군력의 상징이자 핵심축이며 바다를 향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밝힐 전략자산"이라면서,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주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가 되어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2년 8월경 실전 배치되어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활약하게 된다.끝으로, 전용규 단장은 "오늘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적인 인도와 취역은 잠수함을 운용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의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방위산업 기술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취역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는 물론 방위산업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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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중소‧벤처기업 대상 '일.취.월.장.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일.취.월.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지난 1년간('20.8월~'21.7월) 사업화(매출 확대) 및 신규고용 실적이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며 9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또한, 올해는 창업 초기 새싹기업(스타트업)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20년도 대비 참가대상 및 자격조건을 확대‧완화했으며,참여 기업 중 총 7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매출 실적,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참여 기업에게는 홍보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향후 국토부가 주최하는 발주처 설명회, 기술피칭데이 등에 초청하여 수요처와의 매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 김헌정 정책기획관은 "기업의 성장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같이 일하고 같이 크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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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5

• 복지부, '202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재공모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차 공모에 이어 사업참여 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8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3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또한,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은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16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장비비 1억 3,800만 원을 지원한다.아울러,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끝으로,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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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