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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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태풍 '오마이스'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09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 상황과 태풍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에, 김 장관은 최근 정체전선에 의해 지속된 비로 취약해진 지반, 농업용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태풍 종료 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배수장 및 저수지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덕시설 점검 및 비닐하우스 결박, 벼‧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 축사시설 및 산지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등 부문별 사전 대비상황을 재점검했다.아울러, 태풍 종료 후 피해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병해충 방제, 응급복구 인력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가축방역 및 의료지원, 채소류 생육관리 현장기술지원 등 응급복구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김현수 장관은 "태풍 이동에 따른 기상 및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저수지, 농업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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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산림청, '목재체험교실 운영' 참여 희망학교 모집

  [동국일보] 산림청은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한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참여 희망학교를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이에,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민간협회나 단체를 통해 유아부터 청장년층까지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특히, 올해는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체결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목재체험교실을 확대 개편하여 처음 운영한다.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국 22개 학교에는 목재체험교실 운영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목재체험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지원내용은 목재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목재이용=탄소중립'을 주제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결한 목재체험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실 등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31일까지 목재문화진흥회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며 "국산목재는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자원"이라면서,"학교에서부터 국산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바르게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목재이용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앞으로 목재를 통해 국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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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1

• 복지부, '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올해 연구계획을 수립한 의료기관을 조속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접수할 계획이다.또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은 12월 31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아울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며,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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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1

• 문화재청, '세계유산 동구릉 홍보 UCC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송시경)는 세계유산 동구릉을 소재로 국민이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보는 '세계유산 동구릉 홍보 손수제작물(이하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에,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세계유산 동구릉을 주제로 한 영상 제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동구릉의 역사, 유적 소재 등 동구릉 탐방 영상(탐방후기 등), 동구릉 역사와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 영상(단편영상 등)을 제작하면 된다.   특히, 응모 자격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1인 1작품으로 한정하고 반드시 응모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또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선왕릉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접수 기간은 9월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공모 작품들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9일 조선왕릉 누리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상 1명(상금 100만 원), 은상 2명(상금 각 50만 원), 동상 3명(상금 각 30만 원) 등 6명의 당선자를 선발할 계획이다.한편,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이번 공모전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동구릉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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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1

• 국기연, '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공고

  [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16일까지 '제21-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신규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을 모집 중이다.이에, 국기연은 제21-1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여 모집한 바 있으며 제2차 공모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품목들을 추가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개조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업체와 지원과제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에서 개발비의 75%까지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국기연은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모 선정 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이 응모한 경우 중소‧벤처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여부 및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선정한다.   아울러, 제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신규 지원과제 신청기한은 9월 16일까지로 최종 결과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고 자세한 모집 공고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기연 수출개발사업팀은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에 대한 문의와 상담 등 상시 기업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한편, 임영일 연구소장은 "이제 우리 방위산업은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를 넘어 수출형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면서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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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1

• 기재부, 추경 반영 '2조 원 규모 국고채 매입' 추진

  [동국일보] 정부는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위해 8.25일, 8.31일 양일간에 걸쳐 총 2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국채 순상환)하기로 했다.이에, 매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사전 공고하는 기존의 만기분산용 바이백과는 달리 금번 국채 순상환의 경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입찰시점에 임박하여 공고하는 긴급 바이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또한, 금번 2조 원 규모의 국채 순상환은 그간 추경을 통해 추진한 국채 상환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 감소, 국채시장 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한편, 국고채 2조 원 조기 상환, 실질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3.2→4.2%) 등으로 금년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추경 이전 48.2%에서 47.2%로 1.0%p 낮아질 전망이며,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입함으로써 국채시장 심리 안정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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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소방청, '시민 영웅 119의인상 수여식' 개최

  [동국일보]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한 시민 영웅 2명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동근(남, 46세)씨는 지난 7월 12일 경남 함안군서 자전거를 타고 하천을 지나가던 중 물에 빠진 3명의 아이들을 목격하고 지체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먼저 두 형제(8‧9세)를 구조했고,    지친 상태였으나 남은 아이(12세)가 점차 가라앉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뛰어들어 구조했다.특히, 이동근 씨는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10년 전에 수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또한, 소윤성(남, 30세) 씨는 지난 6월 30일 제주시 건업동 소재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인근 하천에 떠 있는 한 아이를 목격했고 처음에는 물놀이 중이라고 생각했으나,    바다 쪽으로 점점 떠내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었다.이어, 해병대 수색대대 출신으로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소윤성 씨는 침착하게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안전하게 구해 낼 수 있었으며 구조된 네 명의 아이들은 오한과 탈진증상이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알려졌다.아울러,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방청장이 표창장과 의인패를 전달했으며 G마켓 홍윤희 커뮤니케이션 이사가 참석해 시상금을 전달했다.한편, 신열우 소방청장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본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헌신적인 일"이라면서 "그러한 훌륭한 용기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비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의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119의인상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되어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상으로 이번까지 총 27명의 수상자와 그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 119의인 수상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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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기상청, '해무정보 통합서비스' 20일부터 제공

  [동국일보] 기상청은 최근 증가하는 바다안개(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8월 20일부터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서해 도서지역에서는 해무가 연간 최대 100일 관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상사고는 2010년 47건에서 2020년 1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국가통계포털 2021).이에, 선박 운항 등 해양안전에 필수적인 해무에 대한 관측정보, 위성영상, 예측정보 등 모든 가용한 정보를 모아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무 예측과 관측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며 해구별 예측정보 등 신규서비스를 추가했다.또한, 예측정보는 원하는 지점의 상세한 해무 정보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구별 해무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관측정보는 해무 실황파악을 위한 해양안개 관측(61소), 폐쇄회로TV(CCTV) 정지영상(74소)의 지점 관측과 위성 안개탐지 영상, 전국 해무실황 분포도를 제공한다.아울러, 어민, 관계기관, 여객선, 해양레저 등 다양한 해양 이용객이 해무 관측과 예측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자료활용 편익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선박사고 대응, 구조활동 등 방재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는 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감소와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 입출항 지원 등 해무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줄 해양안전의 신호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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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과기부,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20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DARPA) 도입방안'을 주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로 직결되는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군 협력방안과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미래전장에 활용될 혁신적인 신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현황을 발표했고 과기부는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와 우리나라의 도전적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고등연구계획국 운영방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첨단전략기술 확보에 필요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이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볼 때, 안정적 지원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체계와는 차별화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역량 결집을 위해,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 구축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도전적 연구개발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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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행안부,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1곳 지자체에 국비 6억 1천 5백만 원을 신속 투입한다고 밝혔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국 2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특히,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0.5~1% 정도 낮은 금리로 생계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또한, 행안부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격요건,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결정하여 연내 신속히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아울러,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제공이 불가능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이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대출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점포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신용 등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끝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 계층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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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공정위, 쿠팡㈜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했으며,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또한,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아울러,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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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국권위, 국‧공립대 임의협의체 회비 불법집행 등 제재

  [동국일보]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특히,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한,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후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있었으며 유흥비까지 회비로 집행하기도 했다.이어,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임의협의체의 임원,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업무상 협의를 목적으로 교육부 등 관계자가 협의체 회의에 참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대학 간 자율모임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아울러, 국권위는 대학이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연회비 집행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권고했으며,이외에도 대학이 임의협의체 임원 등을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겸직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이에, 교육부 등은 국권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국권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권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끝으로,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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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조달청, 공공 공사현장 관련 '추석 민생대책' 추진

  [동국일보] 조달청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이에,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한편, 조달청은 현재 22개, 약 1조 4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말하면서,"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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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국방기술품질원,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 성공

  [동국일보] 국방기술품질원은 8.18일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번 사격시험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군에 납품 예정인 천궁-II 양산품을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실시했다.   특히,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7.21일 대탄도탄, 8.18일 대항공기에 대해 실시하여 모두 표적에 명중했으며 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및 엘아이지(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의 분야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수행했다.아울러, 천궁-II는 천궁-I 유도탄에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 개량한 유도무기 체계로 2017년에 국내 개발에 성공했고 이번 품질인증 사격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양산단계로 돌입한다.한편, 국방기술품질원 장봉기 유도탄약센터장은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최초 양산단계에 품질을 검증한다는 점과 대한민국 최초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국내 개발 유도무기가 양산단계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끝으로, 사업책임자인 방위사업청 고희명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이번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통해 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이 완벽히 입증됐으며,    우리나라는 탄도탄 요격기술을 보유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 우수한 성능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명품 유도무기에 대한 해외 수출전망도 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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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대출이자 지원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최초로 대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대출이자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7년 간 지원하며 지원율은 인증등급과 기업규모에 따라 2%p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특히, 첫 번째 지원업체는 중소기업인 ㈜파스토로 용인 풀필먼트센터 내 자동화 설비 투자비용 70억 원에 대해 7년간 2%p의 이자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또한, 파스토는 지난 7.29일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1등급을 받았으며 로봇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AutoStore)과 분류‧포장 작업을 고속 수행하는 최첨단 분류기(SureSort) 등을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물류작업 전반에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파스토는 인증받은 용인센터를 통해 1,500여 개의 중소상공인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중소기업인 파스토가 우수한 자체기술과 선도적인 투자로 1등급 인증을 받고, 첫 이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물류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스마트물류센터 이자 지원 사업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스마트물류센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취급은행인 산업‧우리‧신한‧하나은행에서도 상시적으로 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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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