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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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 국내 해안가 습지 등 대마 재배 일당 검거

  [동국일보] 공유수면인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안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해 온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이에, 지난 3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 그리고 영유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0대)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행위를 한 B씨(40대)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 어린이집 내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를 공유수면에 이식하거나 씨를 뿌려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약 70미터 높이의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해양경찰은 지난 1월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면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그램도 압수했다.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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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복지부, '선별진료소 마음 안심버스' 운행 시작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과중, 소진(Burnout)이 우려되는 방역 현장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선별진료소에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마음 안심버스는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5개 권역별(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로 총 5대를 운영하며 방역 현장 대응인력에게 휴식공간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마음 안심버스 내 장비와 공간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등을 실시하고 마음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하면서,감염병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건강 안내서와 심리안정용품도 제공한다.아울러, 마음 안심버스는 선별진료소가 위치한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해당 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시도별 관할 권역 트라우마센터는 다음과 같다.   한편,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방역의 최일선에서 쉼 없이 일해오신 보건소 직원분들의 몸과 마음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마음 안심버스를 통해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을 통해 마음건강도 챙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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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보훈처, '제대군인 4차산업혁명 사이버연수원' 개설‧운영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장기 제대군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대군인 4차산업혁명 사이버연수원'을 8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개설되는 사이버연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대군인의 취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보훈처가 추진하는 교육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이버연수원에 마련된 강좌는 4차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정보보안, 블록체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핀테크, 무인 이동체 등 9개 분야 216개 과정이다.또한, 이용 가능한 대상은 5년 이상 군 복무한 제대군인(예정자 포함)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 가입자이며 희망자는 개설된 사이버연수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관심 분야의 강좌를 개별 수준에 맞게 선택하여 수강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다.아울러, 보훈처는 제대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전공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설계했다.한편, 보훈처는 "이번에 개설한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4차산업혁명 관련 유망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본역량을 쌓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전문위탁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제대군인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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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국표원,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 리콜 조치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이에,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3개월(5~7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조사 결과 과충전‧외부단락(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특히,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또한,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이어,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아울러, 전국 약 22만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한편,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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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 확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특히,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또한,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8월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8월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아울러,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고 5부제가 종료되는 8월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이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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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국토부, '조종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편‧운영 추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팬데믹 장기화로 위축된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조종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임시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 특별과정을 8월부터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울진비행훈련원을 통해 연간 120명 이상의 조종사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임시로 '코로나 특별과정'을 개설‧운영해왔다.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항공산업 위기로 조종사 채용이 동결되면서 조종훈련 지원자도 급감했기 때문에 기존 '코로나 특별과정'을 '실용적인 취업준비과정'으로 개편했다.또한, 이번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수강생들은 수도권에서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항공사 채용정보 제공, 항공사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조종역량 자가진단,    채용임박 시점에 맞춰 지식‧기량을 집중 보완하는 등 실용적인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신규 비행교관의 고용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던 채용지원금(임금 월 1백만 원)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35명 → 50명, 3개월 → 6개월)하고,    취업준비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트기 훈련과정에 정부지원(30명, 과정당 150만 원→300만 원)도 늘였다. 한편, 이번에 개편된 교육훈련과정과 지원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달 2일부터 하늘드림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끝으로,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은 훈련생들이 중단 없이 비행경력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 만큼, 포스트 코로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조종사 수급안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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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 지원대상 기업 모집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 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의 위탁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거나 백신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되 시설‧장비 투자 여력이 낮은 중견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의 현금출자, 위탁 생산 등에 대한 정부 요청 적극 협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백신 생산 목적 이외 사용 제한 등에 동의해야 한다.아울러,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8~9월 중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 내 본격적으로 시설‧장비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한편, 진흥원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대량생산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자체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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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1

• 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지원 공고

  [동국일보]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또한,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어,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호당 최대한도 7천만 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아울러,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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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1

• 교육부, 'BookDream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동국일보] 교육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 교보문고(대표이사 안병현)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여름방학 비대면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북드림(BookDream) 전자책 이용 서비스를 7월 26일부터 실시한다.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북드림 사업은 비대면 독서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특히,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및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참여 학생도 이용 가능하며 지난해 1인당 최대 4권이던 이용 가능 도서 수도 올해는 1인당 최대 10권까지로 확대했다.또한, 올해부터는 학업중단학생도 참여해 학교 안팎 구별 없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학생과 교원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기존의 학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이어,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운영한 북드림 사업은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총 82,863명의 학생이 85,071권의 전자책을 이용했으며,'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2020.9월)'을 통해 전자책을 활용한 우수 독서활동 작품을 시상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했다.아울러, 올해도 '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 등 비대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2학기 개학 후에도 북드림 전자책을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교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기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독서 활동 등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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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1

• 중기부,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지정 사업' 공고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을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모집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을 보급할 예정이며,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또한, 복합형 상가당 약 3개 내외로 지정할 수 있는 '선도형 점포'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3배 이상으로 확대(455→1,400만 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며 신청서를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한편,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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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1

• 문화재청, '백제 철 아카데미' 교육‧체험 참가자 모집

  [동국일보] 한반도 고대 철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오는 7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회에 거쳐 아동과 청소년,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 '백제 철 아카데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에, 우리나라 철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직접 철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제 철 아카데미'는 지난해 11월 준공한 '제철기술 복원실험장'을 활용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과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철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백제 철 아카데미'는 유치원 대상 프로그램인 '어린이 대장장이',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인 '무쇠네 대장간의 비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인 '무쇠네 대장장이', 중학생 단체가 참가하는 '문화재 CSI', 학생‧가족단위의 '대장장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철 이야기와 한반도의 철기문화, 대장간 관광, 제철체험 꾸러미(키트)를 활용한 제철체험, 문화재 보존과학 체험 등이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별로 구성되어 있다.이어, 평일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주말 교육은 개별 신청자와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운영된다.아울러, 7월과 8월 교육은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9월부터 11월의 모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접수받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전환될 예정이다.한편,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국민에게 우리의 제철 문화를 널리 알리고 연구소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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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1

• 소방청, '2021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참가업체 모집

  [동국일보] 소방청은 11월 24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 될 예정인 '2021년 소방장비 중앙품평회'에 참가할 업체를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에,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는 시‧도 소방본부의 장비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며 소방장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품별 성능과 품질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특히,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품평회는 총 103종의 소방장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소방장비 구매사업에 품평회의 정보가 활용된다.또한, 품평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6일(금) 18:00까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되며 '출품 장비 선택 → 규격‧인증여부‧구매조건 등에 관한 서류 첨부 →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절차로 이루어진다.아울러, 접수 기간 내에 신청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접수 종료 후 7일 내에 심사 결과를 참가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단위 품평회를 통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우수한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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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1

• 과기부,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 시행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초(7.5~7.8)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7.1~) 전액 감면하며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26명으로 감면 예상금액은 12,510,780원이다.특히, 과기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아울러,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며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고,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한편,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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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산자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계획 발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번 제1차 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운영 계획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산자부는 총괄분과위원회 및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전력시스템, 수요‧효율,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기술, 산업혁신, 투자‧제도)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소비 과정을 통해 약 87%가 배출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Re-Design)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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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용홍택 차관, 'mRNA백신 개발 연구자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7월 30일 '신‧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mRNA백신 개발 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감염병 대응의 핵심기술인 mRNA백신 개발의 국내 기술 현황 및 연구개발 계획,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점차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공중보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지난 6월 착수했다.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 mRNA백신 개발을 추진하게 됐으며 mRNA백신 플랫폼 및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을 목표로 4년간('21.6~'24, 총 74.3억 원) 연구를 진행한다.이어, 이번 연구에는 백신 항원후보 도출 플랫폼, 백신 전달체 및 면역증강제 개발, 재조합 단백질-mRNA백신 교차접종 평가 및 유효성, 안전성 평가기술 구축 등을 통해 mRNA백신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전임상 평가 전문가인 송대섭 교수(고려대), mRNA백신 전문가 남재환 교수(가톨릭대), 유기화학 합성 및 신약 개발 전문가 금교창 박사(KIST), 바이러스-나노 융합 기술 전문가 함승주 교수(연세대),    면역학 전문가 강정아 박사(생명연) 등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다학제간의 융합연구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한편,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끝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용홍택 제1차관은 "mRNA백신은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mRNA백신 등 차세대 백신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으로의 연계를 위한 전임상지원체계 고도화, 바이러스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 등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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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