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2천 명 채용' 추가 지원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공연예술 기업‧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15억 원을 투입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2천 명의 채용을 추가 지원한다.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차 추경(288억 원, 3천 명)으로 처음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는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336억 원, 3천5백 명)에 이어 2차 추경(115억 원, 2천 명)으로 대상자를 총 5천5백 명으로 확대했다.아울러, 공연단체와 개인 모두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대해 예술인력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신청 조건,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8월 9일부터 문체부와 분야별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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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7

• 고용부,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국민 추천 모집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1년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위한 국민 추천(신청)을 받는다.이에,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는 제도로 '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또한, 포상은 4개 부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구성되며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 등의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아울러,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접수하면 된다.한편, 일자리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접수는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접수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공적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12월)에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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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7

• 관세청, 'FTA 민원 질의‧답변 사례' 누리집 공개

  [동국일보]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이번달 4일부터 공개했다.이에, 우리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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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7

• 경찰청, 한국 경찰 최초 '인터폴 순직경찰관' 인증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강원 춘천서)과 고 유재국 경위(서울 한강경찰대)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경찰 최초로 '인터폴 순직경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8월 6일 경찰청으로 유족을 초청하여 인터폴에서 발급한 순직경찰 인증서를 직접 추서하면서 유족을 격려했으며 추서 식이 열린 6일은 고 이종우 경감의 순직 1주기이기도 하다.또한, 경찰청은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인들에게 '인터폴 순직경찰관'으로 인증해줄 것을 인터폴 사무총국에 요청했다.    끝으로, 인터폴 측에서는 우리 순직자 2명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여 순직경찰관으로 인증하게 됐으며 이로써 우리 순직자를 포함해 '인터폴 순직경찰관'은 전 세계 7개국 1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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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확대 지원 추진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특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또한, 자립수당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한편,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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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소방청, 비상급수 필요 시 '119'로 지원 요청 당부

  [동국일보] 소방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비상급수가 필요할 경우 '119'로 지원 요청하도록 당부했다.이에,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에서 480여 곳에 620여 회(7.15 ~ 8.5), 2,500여 톤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한 주요 대상은 주변 온도를 낮추는 살수가 필요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쪽방촌, 수도시설이 고장나거나 수량이 부족한 마을, 아파트단지, 가축 폐사 위험이 있는 축사 등이다.한편, 이러한 비상급수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폭염,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지원활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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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과기부, '폐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 취소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관보 및 과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아울러, 과기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했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21.5.18.)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한편,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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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김정배 차관, '2020 도쿄하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8월 8일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이 17일간의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2020 도쿄하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다.이에,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 폐회식'은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각국 선수단의 입장, '2024 파리하계올림픽'을 위한 깃발 이양, 부대행사 등을 진행한다.또한, 김정배 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올림픽이었음에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연대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이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우리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김정배 차관은 폐회식 참석에 앞서 우리 선수단의 경기를 관람하고 헨나호텔에 마련된 선수단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한 후 폐회식이 끝나면 다음 날(8. 9.) 귀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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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온택트 캠프' 개최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생에게 다양한 온라인 해외 탐방과 함께 비대면 특강을 통한 미래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온택트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캠프 참가자는 산재 사망노동자 및 중증 장해가 남은 산재 노동자 자녀 중 고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 순위에 따라 150명이 최종 선발됐다.특히, 이번 캠프는 8월 7~8일에 걸쳐 1박 2일 동안 장학생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역사‧자기계발‧진로특강 등의 구성으로 진행된다.또한, 캠프 1일 차에는 최태성 강사의 한국사에 대한 이해 과정을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파리, 비엔나 등의 현지에 있는 안내원이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해외 탐방이 진행되며,2일 차에는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의 자기계발‧동기부여 특강, 장학생들의 미래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진로 특강 및 향수 만들기, MBTI 검사, 비전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의 시간을 가진다.아울러,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속에서 더욱 안전한 진행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선정된 장학생 150명 전원에게 태블릿 컴퓨터를 제공하며 캠프 종료 후에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미참여 학생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캠프에 참여한 장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한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장학생 비대면 캠프를 통해 참여 장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자기 주도적으로 열어가는 도전적이며 창조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길 당부하면서,"'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한 진로 특강, 자기 계발 특강, 온라인 해외 탐방 등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끝으로, 강순희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상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생에게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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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질병청, 모기감시 결과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5.7%(하루 평균 641마리)로 경보발령기준 이상 채집되어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이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보이며 8월 말에 정점을 나타낸다.또한,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는 40세 이상이다.아울러,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권장된다.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진 여름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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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소방청, '상반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610건 송치

  [동국일보]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에,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19건) 증가했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특히,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289건), 소방시설법(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206건)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올해에도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다.이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동을 정지시켜 소방시설 차단 행위로 적발됐으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방시설법 위반의 이와 같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아울러,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도급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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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공정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특히,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금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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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조달청, 국내 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동국일보]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조달청은 최근 미국(Buy American) 등 세계 자국 보호주의 정책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확대 방안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유엔(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신남방국가 등 해외 조달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과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아울러, 케이(K)-방역, 수출 전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유력 공급업체발굴에서 공급계약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나라장터 엑스포(9.29~10.1)', '공공조달수출상담회(11.15~26)' 등 국내외 조달 관련 수요 및 공급 업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태스크포스는 수출역량진단 서비스(코트라),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수출바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끝으로,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로 인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달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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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국권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 발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실내시설 이용에 제약이 커진 대신 차박,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이에,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총 2,147건으로 방학 및 휴가기간인 7, 8월에 다수 발생했다.특히,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해 나타난 주요 민원은 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부당 요금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등이다.또한, 민원 예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으며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총 1,490,205건으로 전월(1,249,155건) 대비 15.1% 증가, 전년 동월(1,162,316건) 대비 28.2% 증가했다.아울러,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초등학교 설립 요청'과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찬반'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8.2% 증가했고 경기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수원시(138,566건)였다.이어,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하여 중앙행정기관(7.6%), 지방자치단체(9.7%), 교육청(186.1%), 공공기관등(102.4%)이 모두 증가했다.먼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설립 요청 및 관련 문의(77,345건)' 등 총 80,399건으로 전월 대비 656.9% 증가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배곧대교 건설 착공 촉구(7,753건)' 등 총 24,912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87.9%)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대책 요구(1,614건)' 등 총 2,634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287.4%)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중에서는 '다산신도시 ㅇㅇ아파트 실내 라돈 검출 품목 교체 요청(26,763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에는 휴가기간 동안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계기관의 방역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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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국과연, 창립 51주년 '연구 중심 조직 재정비' 단행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자주국방을 향한 미래 100년을 위해 올해 6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비닉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재정비했다.이에, 1970년 8월 6일 창립된 국과연은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창립 8년 만에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케이(K)2 전차, 케이(K)9 자주포, 케이에프(KF)-1 기본훈련기 등 무기체계를 수출하며 국방력 증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또한, 국과연은 지난 51년간 축적한 국방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상‧해양‧항공에 이어 국방우주 분야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국방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며,   비닉 무기 개발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집중하면서 방위산업과 연계한 산‧학‧연과의 협력도 전 방위에 걸쳐 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어, 국과연은 도전적인 연구문화 장려하고자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만 45세 미만 우수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정희수 선임 연구원을 선정했고,    정 선임은 화생방 보호 및 제독 분야 전문가로 플라스마 연구를 통해 미래 화생방 무기체계의 발전과 로드맵 개척에 기여했으며 세계 최초로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플라스마 전극 설계 핵심기술을 개발해 '19년도 제54회 발명의 날 기념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아울러, 국제 과학 논문 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15편을 비롯해 학술대회 발표 110건, 기술보고서 107편, 국내외 특허등록 26건 및 출원 9건 등 국방연구개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한편, 박종승 국과연 소장은 "과학기술을 통해 국방과 안보에 기여하는 연구원들이 첨단 국방연구개발에 오롯이 전념하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뛰어난 국방과학기술과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연구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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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