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모집 공고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부터 시작한다.이에,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특히,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금리를 동결하면서,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또한,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이어,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여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한편,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끝으로,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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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1

• 행경청, 2021 하반기 총경 정기 전보인사 단행

  [동국일보] 해양경찰청 총경 정기 전보1. 해양경찰청 대변인 총경 이상인(현, 평택해양경찰서장)2.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총경 박재화(현, 울산해양경찰서장)3.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총경 배병학(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4.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총경 도기범(현, 서귀포해양경찰서장)5.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총경 이원재(현,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6.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 총경 류용환(현,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7.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총경 윤태연(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8.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총경 김동진(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9.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총경 김환경(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총경 조석태(현, 울진해양경찰서장)1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최시영(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1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총경 고유미(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1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총경 최경근(현, 부안해양경찰서장)1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총경 김종인(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15. 평택해양경찰서장 총경 박경순(현, 해양경찰교육원 직무교육훈련센터장)16. 군산해양경찰서장 총경 김충관(현,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17. 부안해양경찰서장 총경 김주언(현,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18. 여수해양경찰서장 총경 하만식(현,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19.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박종철(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장)20.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총경 지국현(현,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장)2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총경 서영교(현, 속초해양경찰서장)22. 울산해양경찰서장 총경 김태균(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2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총경 권오성(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24.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총경 송민웅(현, 여수해양경찰서장)25. 동해해양경찰서장 총경 이천식(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26. 속초해양경찰서장 총경 박승규(현, 해양경찰청 대변인)27. 울진해양경찰서장 총경 채수준(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28.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총경 황준현(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29. 중부지방해양경찰청(해양치안지도관) 총경 박상식(현, 군산해양경찰서장)30. 해양경찰청(공로연수) 총경 정태경(현, 동해해양경찰서장)착임 : 2021.7.15.(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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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 농림부,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4차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한-뉴질랜드 FTA(2015년 12월 발효)에 따라 농림수산 분야에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특히, 우리 측은 농림부 김기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이, 뉴질랜드 측은 일차산업부 카밀라 스카파(Kamila Skapa) 수석전문관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농림수산 분야 전문가 워크숍을 올해 하반기에 영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관리, 수산자원 관리 등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이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2020년 이후 중단된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 농수산업 훈련 비자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의 대면 협력 활동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국의 농업 분야 기술정책 교류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양측은 향후 양국의 농업 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모색하기로 했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탄소중립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는 등 농림수산 분야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끝으로, 농림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림수산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체결한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2020년 12월에 뉴질랜드와 재체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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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행안부, 수해 피해지역 '가전 3사 무상수리팀' 운영

  [동국일보]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515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가전제품의 무상수리를 위해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이에, 이번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하게 된데에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전해철 장관)와 가전 3사(社)가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시행 사례이다.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 가전 3사는 9일부터 전북 익산(매일시장 주차장)과 전남 진도(조금시장) 현장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가전 3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은 7.9일부터 7.16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합동무상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먼저, 피해 가전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는 기본적으로 무상이지만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으로 진행되며 대형 가전의 경우 서비스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합동무상수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이어,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시는 국민 중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해당지역에서 운영되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다른 지역에서 가전제품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전 3사 지역별 개별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조사별 순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합동무상수리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시설‧물품‧장소 등을 지원하며 가전 3사는 전담 인력 42명 정도를 투입하여 수리를 하고 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30여 대를 합동무상수리팀에 파견한다.한편, 많은 사람들이 무상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지자체(익산시, 진도군)와 가전 3사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기간, 장소 등을 홈페이지, SNS,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끝으로,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난 7.6(화) 가전 3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합동무상수리팀을 본격 가동한다"면서,    "이번에 처음 가동되는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팀이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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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식약처, '바레니클린' 금연치료보조제 처방‧사용 주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에서 금연치료보조제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과 관련된 회수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보조제 처방‧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에, 이번 안전성 서한은 지난 6월 22일 안전성 조사 착수 이후 아직 결과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써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배포됐다.특히,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검사 결과 발표 전까지 '바레니클린' 함유 완제의약품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가능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또한, 관련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는 의사 등 전문가가 다른 치료 대안을 제공할 때까지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 상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하도록 당부했다.아울러,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불순물 시험검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오는 8월 31일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지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불순물에 대한 시험법 개발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필요시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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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산자부, '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9일에 롯데월드타워에서 '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동향 토론회'을 개최했다.이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해외정책동향을 주요 국가 정책담당자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코로나 이후 위축된 전력분야 국내 기업에 해외진출 전망과 지원정책을 공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특히, 부대행사로 동 토론회에 참가하는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해외 판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향후 10여 개국 50여 개 해외기업과의 1:1 온라인 사업 상담회도 개최한다.또한, '세계 첫 번째 기후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유럽의 그린 딜 정책'이라는 주제로 존 보가츠(John Bogaerts)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표 및 수석정무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어바나스(Elizabeth Urbanas) 美 에너지부 차관보와 시게루 니키(Shigeru Niki) 日 NEDO 기술전략센터 국장이 각국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분야 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아울러,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활성화에 따른 2021년도 하반기 무역‧지역 전망, 국내 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책동향 정보를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했다.한편, 친환경 개폐장치기업인 인텍전기전자(주), 에너지저장장치분야 인셀(주)를 비롯하여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향후 10개국 50여 개 해외바이어와의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도 지원한다.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경제, 사회, 교육,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본 토론회가 우리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확인하고, 급변하는 시장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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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국조실,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단 참여

  [동국일보] IAEA는 7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했다.이에, 우리측 전문가로는 김홍석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가 참여하기로 밝혔다.특히,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김홍석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로 현재 UN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UNSCEAR) 한국측 수석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방사능 물질 분석 및 평가 분야의 권위자다.또한,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측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日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향후 IAEA 국제검증단 참여를 통해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이 객관적‧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4월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조치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이어, IAEA 등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해 왔다.또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양 모니터링, 수산물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나라 연안해역 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정점과 횟수를 늘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간 확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및 이력 단속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는 전세계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IAEA, WTO 위생협정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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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해경청,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기획수사 1호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후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정책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올해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주요사건 사례와 정책제언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요 사례로는 어선 불법 증‧개축, 내항 화객선 과승, 화물선 침몰 사고, 통발어선 전복사고, 무역항내 위험물 컨테이너 혼합보관, 낚시어선 부실 건조검사 등 수사사례도 함께 공유했으며,    어선 증‧개축 검사절차 완화, 선박임시검사 대상 명확한 기준 마련, 무역항 항계 속력제한 규정 개선, 부선 최대승선인원 산정 기준 완화,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개선 등 제도‧법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또한, 해‧수산기관 관계자들은 해양경찰이 단속에만 머물지 않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갖은 것은 매우 뜻 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함께 해양 안전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했다. 이어,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여 현장의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경찰 관계자는 "기획수사1호 특별단속과 대책회의가 바다 안전에 관심을 높이는 계가가 됐으며, 하반기에도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 단속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발굴이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관기관 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정책으로 현장의 부족한 부준들이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해양경찰은 올해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기획수사를 통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346건(총1,426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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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중기부, 'ESG 경영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최근 글로벌 메가트랜드로 부상한 ESG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협력사 선정 시 ESG 수준을 평가하는 등 ESG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ESG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ESG 경영 추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를 자유롭게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ESG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했다. 한편, 중기부는 "앞으로 ESG가 일시적 트랜드로 끝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칠승 장관은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이 ESG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인식개선과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ESG 촉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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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산림청, '국립수목원 R&D 혁신 추진계획' 발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과기부와 손잡고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걸맞는 정부임무형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수목원 R&D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이에, 과기부를 비롯한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018년 7월)에서 확정된 '국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2019년 12월)을 수립했다.또한, 이를 통해 연구조직‧인력 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맞추어 국립수목원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산림생물종 보전 및 자원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연구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창의‧선도형 기관 고유 과제기획 및 지원,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실용화 연구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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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공정위, '서비스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이에, 이미용 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이 제정했고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아울러,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교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이미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새로이 마련했다.한편,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하반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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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조달청, 국민 참여 '스카우터 데모데이' 개최

  [동국일보] 조달청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추천위원'이 발굴한 20개 제품을 소개하고 국민이 직접 혁신 제품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빅3 및 탄소중립 분야의 혁신 유망주들의 혁신성과 참신성을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혁신제품 선정 과정에 참여해 혁신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조달의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선보인 20개 제품은 지난 6월 3일 위촉된 추천위원 10인이 발굴한 제품 중 조달청과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다.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뇌 검사의 시각평가 위주 검사를 보완, 전문의의 진단을 보조하는 제품 등 생명건강산업 10개 제품, 소형선박 및 차량 등에 설치되어 360도 전방향 접근 물체를 탐지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품 등 미래차 분야 3개 제품, 섬유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여 대기 오염 등을 방지하는 공공시설용 섬유 마감재 등 7개의 탄소중립 분야 제품이다.이어, 제품 평가는 현장평가단 추천위원(9인) 및 전문가(7인)와 온라인을 통해 국민평가단(30인)이 참여했으며 평가 방식은 평가위원 각자가 2억 원의 투자금액을 가지고 제품별로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울러, 평가 결과 상위 15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여 혁신제품으로 신속히 지정되도록 연계해 시장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추천위원 제도는 기존 조달시장 밖의 새로운 혁신 유망주를 발굴하여 혁신성장 궤도에 올라타도록 돕는 제도"라고 전하면서,    "국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뤄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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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노규덕 본부장, '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월 8일(목)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이에, 양측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시 정상 간 논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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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국토부,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13곳 선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서면(6.30~7.7)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부산 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024년까지 2,065억 원이 투입되고 총 29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240호) 및 노후주택 정비(120호) 등 주거 여건 개선과 함께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의 생활SOC,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지원시설 등이 공급되며,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 개(공사단계 1,274개, 운영‧관리단계 257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9월(시‧도에서 선정)과 12월(중앙에서 선정)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를 포함하여 현재 총 417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78%(325곳)는 비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다.끝으로,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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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관회의' 개최

  [동국일보] 지난 6.4. 개최된 국조실 주관 '민관 협의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가 7일 오후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됐다.이에, 외교부 주관으로 소규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협의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또한, 최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참석자들은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했다.한편, 양측은 향후에도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향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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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