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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차관, 美 의회 CSGK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일 방한중인 아미 베라 의원, 영 킴 의원 등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 간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그간 한미관계 발전 및 미 의회 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특히,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에 이은 금번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또한, 최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명실상부한 포괄적‧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 및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정상회담의 성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 지원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최 차관은 "미 의회가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미 의회인사들의 방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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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07
  • 방통위, '재난방송사업자 온라인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름철 풍수해 및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각 방송사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등 재난방송사업자와 3차례에 걸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방통위는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적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방송사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고 심층적인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국민들이 여름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예방적 차원에서 방송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정부 지원으로 국민들이 '여름철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TV 및 라디오용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다른 방송사와 공유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난 1월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제작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2차 감염을 막아 방송사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재난방송이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방송사간 긴밀한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재난방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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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07
  • 산자부, '2021년도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7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2021 무역안보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이에, '11년부터 시작된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무역에 기여한 기업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주)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 유공자와 대학생 홍보단 우수학생에게 산업통상자원부 및 후원 기관장의 정부포상 20점이 수여됐다.또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최근 글로벌 환경은 안보와 경제가 융합되어 가고 있는 바,    이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수출관리는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하는 조력자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기업 편의성 강화, 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컨설팅 등 교육‧홍보 확대로 기업의 인지도 및 수용성을 제고시키고, 기업‧국민과 함께하는 수출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부대행사로 '무역안보 국제세미나, 전략물자 수출기업 CEO 교육 및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워크숍'을 개최했다.먼저, '무역안보 국제세미나'는 국내외 무역안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과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수출관리제도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무역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또한, '전략물자 수출기업 CEO 교육'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사례연구 등을 통해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됐다.아울러,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워크숍'은 CP의 수출관리 및 자율준수체제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CP 우수사례 및 운영방향 등이 소개됐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념식 및 부대행사는 7월 8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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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중기부, '국제 물류애로 해소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7일에 서울 마포구 소재의 가든호텔에서 국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해운 및 항공운임 등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상반기 물류지원 현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추경안 반영내용에 대한 설명과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사전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그간 중기부에서는 물류 대란을 해소하고자 미주 서안 항로 중심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과 운임지원,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20.12)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고,작년 12월에 수출바우처사업의 지원사업 내 '국제운송서비스' 분야를 신설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또한, 중기부는 이런 노력에도 물류비의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추경 예산 109억 원(정부안)을 긴급 편성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신설하고 약 1,000여 개 기업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물류전용 바우처에 중복 지원 가능하도록 해 최대 4,000만 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어, 물류비 지원항목을 기존 운송비와 보험료만 지원했던 것을 현지에서 소요되는 창고보관료, 통관비용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아울러, 중기부는 국적선사인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과 중소기업 간 장기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해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류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운임비의 20%(2,000만 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수출기업들이 물류 애로사항과 수출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전달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 등도 참석해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활발히 논의했다.끝으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역대 1분기 최고액인 270억 달러(전년동기 12.1% 증가)로 중소기업 수출이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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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국권위, 금품수수 등 징계 시 특별승진 제외 권고
    [동국일보]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특히, 주요 점검 사례로는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었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    수의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있었다.또한, 이로 인해 국권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했다.아울러,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고,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이어,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한편, 국권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고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금년에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끝으로,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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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중대본, '장마철 집중호우 긴급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부터 내린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2단계를 가동 중인 가운데 이번 호우로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회의에서는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남부지방 지자체를 중심으로 피해현황과 이재민 구호상황, 신속한 복구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또한, 현재 산사태, 주택 침수 등으로 2명의 안타까운 생명과 55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담요, 간소복, 구호세트 등을 지급하고 피해 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한편, 전해철 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는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치하고 신속하게 재난현장을 수습할 것과 추가적인 강우에 대비하여 각 지자체는 취약 시간대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자체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이번 장마철 호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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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해수부, '한국 갯벌의 탄소흡수력' 세계 최초 규명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주관 : 해양환경공단)'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 구축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특히, 연구팀은 전국 연안의 약 20개 갯벌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조사한 후 인공위성 촬영 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전국 단위의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을 평가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를 통해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으로써,    이번 연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중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보유한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호주뿐이므로,    이번 연구는 세계 학계에서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산정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이어, 2013년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 게일 쉬무라 교수 등 국제 학계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선도적 연구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감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연구결과는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국제적인 관심과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또한, 김종성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고 '22년부터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갯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한국 과학계가 국제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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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여가부,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 추진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13일 이후부터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특히,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되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또한,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끝으로,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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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공정위, '콩퀴헝스 반독점 우수 문서상' 올해 첫 수상
    [동국일보]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 중의 하나인 '콩퀴헝스'(Concurrences, 불어로 '경쟁'을 의미)가 주최하는 '반독점 우수 문서상'(Antitrust Writing Awards)을 올해 처음으로 수상했다.이에, 이번 수상은 '우수 연성 규범(Best Soft Law)'분야 아시아 지역의 반독점 부문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결과이며,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공유될만한 효과성 있는 경쟁법 집행 실무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혐의의 증거자료가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심인 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위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또한,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심인 기업의 경쟁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해당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료제출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하여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유출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함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한편, 조성욱 위원장은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수상은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한국 공정위의 노력이 해외무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밝히면서,    "한국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경쟁법 집행 사례로서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끝으로,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시상식은 7월 1일 새벽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조성욱 위원장의 수상소감 영상은 추후 콩퀴헝스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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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06
  • 최종문 차관, '제4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 참석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5일 저녁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각료급 다자회의인 '제4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4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Stockholm Initiative for Nuclear Disarmament'에 화상으로 참석했다.이에, 우리나라 포함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내년 초(잠정)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를 앞두고 핵군축의 진전과 NPT 체제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참석국들은 제2차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stepping stones)'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차세대 핵 군비통제체제 마련 및 핵위협 감소 등을 강조했다.또한, 최종문 차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NPT 중심의 핵군축‧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히면서,차기 NPT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의 국제 핵군축 진전 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2019년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결의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유엔총회에서 제2차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임을 소개했다.끝으로, 최 차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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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경찰청, '유전자 분석 제도' 실종자 가족 극적 상봉
    [동국일보] 경찰청은 4살 때 가족과 헤어졌던 A 씨(여, 66세, 경기 군포 거주)가 오빠 B 씨(68세, 캐나다 앨버타주 거주), 오빠 C 씨(76세, 인천 남구 거주)를 7월 5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6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상봉은 경찰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특히, A 씨와의 만남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그녀의 첫째 오빠 C 씨와 가족들이 자리하여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으며 캐나다에 있는 둘째 오빠 B 씨와는 화상으로 만나게 됐다.또한, A 씨(당시 4세)는 1959년 인천에서 둘째 오빠 B 씨(당시 6세)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가다 길을 잃어 실종된 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보육원을 거쳐 충남에 거주하는 한 수녀님께 입양되어 생활했으며,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을 찾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등의 노력을 하다가 2019년 11월경 경찰에 신고하고 유전자 등록을 했다.아울러, 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A 씨의 실종 발생 개요 추적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실종 경위가 비슷한 대상자 군을 선별하던 중 B 씨를 발견하여 1:1 유전자 대조를 위한 유전자 재채취를 진행하게 됐다. 이어, B 씨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경찰청에서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유전자 분석제도'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게서 B 씨의 유전자를 외교행낭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었다.또한,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한 A 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됐다"면서 "도와주신 경찰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둘째 오빠 B 씨는 "동생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며 "다른 실종자 가족들께 이 소식이 희망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애써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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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고용부,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이에,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다는 방침으로,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또한,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써,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아울러,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올해 5월 말 현재 2,282건이며,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및 업종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고,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하다.끝으로,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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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국권위, '공공기관 부패 등 신고 창구' 전수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패‧공익 신고 창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규정된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에,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각 공공기관의 신고 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 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또한,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각 공공기관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신고 창구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어,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등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노출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국권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을 통해 보호요청을 하면 된다.한편,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하여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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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1조 원 융자 사업'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7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특히, 대출 초기 6개월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고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또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7월 5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고,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7월 5일부터 9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아울러,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7월 10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한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 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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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동국일보] 산림청은 3일 올여름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12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이에,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어 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으며 중부지방, 전라권, 경남권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50~100mm, 전국 30~80mm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이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주의' 단계를 발령하게 됐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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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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