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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4월 25일 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대전시청)에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4월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CTX는 GTX와 동일한 최대 시속 180km의 급행열차를 투입하여 대전-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충청권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시점인 대전정부청사역부터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km의 대규모 사업으로, 건설기간 6년간 5조원 이상의 민간자본과 국비 등을 투자하여 충청권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사업인 CTX의 성공이 다른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가 확대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 팀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DL E&C는 4월 23일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4월 25일 민자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할 예정이며,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8년 착공, ’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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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보건복지부]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절차(흐름도) [동국일보]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4월 24일 13시 30분에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관련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외부의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 및 환자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 백만 명을 앞두고 있고 그 중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치매파트너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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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환경부]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 생일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적극행정 방침 ' ▸ (허용 조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함 ▸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 소비자 안내 후 증정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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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찰대학, 아산시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시장 박경귀)와 경찰대학 및 아산시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대학과 아산시가 협력해 아산시 관광 진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아산시장 박경귀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각 기관은 △경찰대학 내부 견학프로그램 △아산시 관광 홍보 협업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찰대학은 이번 협약체결과 연계해 아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 관광 프로그램에 경찰대학을 포함하는 테마 코스 개발에 협력해 경찰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해 경찰대학 및 아산시가 상생 발전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의 혁신적인 사업인 신정호 관광단지 구축이 가져온 성공과 경찰대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경찰대학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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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한다 !
    남성현 산림청장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우리 국토의 63%인 634만ha의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활용하기 위해 산림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기술’이란 좋은 종자를 골라 나무를 심고 가꾸며 목재로 이용하는 산림과학의 기초·응용 기술이자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 방재기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민 건강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길·등산트레킹 등 산림레포츠와 같은 산림복지서비스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헐벗은 산림을 민·관이 함께 복구해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뛰어난 국토녹화 성공사례를 보유한 국가이다. 또한 수많은 산림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현해 독일·일본과 같은 수준의 산림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 목재수확 기술과 임업기계·장비 개발, 전문 기술자 양성 등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보다 높은 산림기술을 축적하고 전문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가꿔나가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기술 개발과 사업품질 향상 △산림산업의 기계화 및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인공지능(AI)·드론·라이다(레이더 지형측정 기술) 등 첨단기술과 산림사업을 접목해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형의 조사·분석을 고도화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다기능 장비와 스마트 기계, 목재수확 프로그램 등 효율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기술 발전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산불의 발생과 확산방향을 예측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과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고 알려주는 ‘디지털 사면통합시스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방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청년 대상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조종사와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고 부족한 현장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 기능인영림단 조직개선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등 산림기술자 확보와 안전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산림과학 기술과 기술자, 산림분야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문기술인은 확대하고 산림재해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능인·기술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자원의 관리·보전·이용의 현명한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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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행정안전부]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시설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23년말 기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천 923억 원을 투입하여 4천 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 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 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 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 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 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4
  • 한강물환경연구소, 어린이·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물환경 생태 연구해요
    교육 관련 사진(‘23년 교육)[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평군 소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등학생 연령대)을 대상으로 환경연구 관련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에듀버스와 함께 그린(Green) 양평 이(e)클릭’사업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료는 무료다.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서는 고유종(각시붕어) 등 한강수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류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을 비롯해 먹는물(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는 모형물(디오라마)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은 한강의 수생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팔당호에 서식하는 물속 생물의 종류, 생태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학생들이 팔당호에서 물 시료를 직접 채수하여 현미경으로 플랑크톤을 관찰하는 현장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강태구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은 한강의 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연구직 진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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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통계청] 2024년 2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동국일보] 통계청은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출생아 수는 19,36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9,97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16,94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10,614명이다.
    • 사회
    2024-04-24
  • [해양수산부]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오염물질저장시설 위치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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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국토교통부]교통정체 개선으로 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 과제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ㆍ확장｣을 추진하여 ’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하여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 《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 개선 》 (버스전용차로 개선) 먼저,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급행차로 도입)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장거리 급행차로 : IC진출입 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 차로 변경으로 인한 정체 개선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에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램프미터링 도입)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Ramp Metering)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IC 추가 설치) 아울러,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 및 설계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개소 설치(경부선남사진위IC)를 검토할 계획이다. 《 교통시설 개량 》 (지자체 도로 접속부 개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민자 접속부 개량) 또한, ’24년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25년 착수할 계획이다. (오르막차로 개선)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소규모 시설 개량)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하여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2. 고속도로 신설·확장 ’24년부터 그간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 (소규모 환승시설 확충)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되어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장기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MaaS 추진)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연내 목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정체 예측 고도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령정체 관리 강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24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단기간 집중공사)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완화 및 도로 유지보수의 품질 향상과 작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처리시간 단축)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교통소통 진단제도 도입)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여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4
  • [행정안전부]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민·관이 함께한다
    참여 대상별 필수 프로그램(10종)[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4일 대한산업보건협회(충북 청주 소재)에서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4개 기관과 ‘2024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의 안전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매년 직접 방문하여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204개 지역에서 63만여 명이 안전체험교실에 참여했다. 특히, 행안부는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기업·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협약식에는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4개 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공동 주최,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안전체험교육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세종, 경남 사천 등 26개 지역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체험교육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2만 명 증가한 5만여 명 목표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성인 등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필수 프로그램 10종*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4
  • [질병관리청]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5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 포럼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 보건 적응 정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보건 및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는 WHO가 제시한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도 긴밀하게 기후보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적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기후에 의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4
  •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진국유림관리소[동국일보]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24일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숲에 대한 산림 복구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유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1-1, 면적 3ha] 지정으로 국유지(산불피해 복구대상지)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은 보유한 자원·기술·인력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 산불피해지를 함께 복구·대국민 산림서비스(국민참여행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국민의 숲 지정 및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NGO단체가 협력하여 산불피해지가 건강한 모습을 찾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사회적 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4
  • [고용노동부]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합시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동국일보]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월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4-24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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