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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
    [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이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며,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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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1-03-16
  • 해양경찰청, '해상 밀입국 차단 총력 대응' 추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1년 해상 밀입국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 밀입국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소형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이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적으로 4건 발생했으며 이 시기는 해양 기상이 안정되고 해양 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을 가장해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해상 밀입국을 막기 위해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항‧포구의 밀입국 취약지 분석, 군‧경 합동 대응, 해상 경비, 해안 순찰, 항공 감시, 국제 공조 등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더불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밀입국 단속 관련 홍보 활동과 주민 신고망 구축 등을 통해 국민 밀입국 감시 체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국내 수상레저기구와 밀입국 선박의 구분이 쉽도록 레저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어선을 이용한 공해상 환승 밀입국이나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육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밀입국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및 단속 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양국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바다를 통한 밀입국 차단과 대한민국의 해양경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해양경찰청은 밀입국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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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3-16
  • 소방청, '중앙‧지방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 통합 운영
    [동국일보] 소방청은 그 간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시스템을 사용했었으나 이번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특히,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도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수기로 작업을 하던 보수자료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충남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동안 데이터 이관, 사용자 교육, 시스템 오류 검증을 마치면 4월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어, 전국 230여 개 소방기관(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서 지급하던 보수를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며 인건비 통계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방서 단위 인건비 집행잔액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소방본부별로 보수전담팀(2~7명)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 인력은 격무부서 및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해 소방서비스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보수 시스템 및 지급 단위 통합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수‧수당 지급일 통일, 통계자료 자동 추출 등을 통해 인건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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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16
  • 국권위, '이해충돌방지법' LH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만약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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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16
  • 환경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동국일보] 환경부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이에,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또한,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주며,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하며,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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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15
  • 새만금청,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등 부지조성,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품질‧토질‧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주요 점검분야는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이며 코로나19 방역,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이어, 안전관리 분야는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계측관리 실태,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건설기계 분야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를 중점으로 확인하면서,품질시험의 미흡여부,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 관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아울러,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 중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재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지역 건설현장 내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품질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하며,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새만금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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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14
  • 교육부,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신청자 모집
    [동국일보]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이에,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 차를 맞는다.특히, 이번 대회에서도 주제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분야를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지난번 대회와 연속성을 높였다.또한,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또는 팀(최대 3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이어, 이번 대회부터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 수상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며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    최우수상은 50만 원을, 우수상은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번 대회에서는 18개팀(분야별 9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총 상금 940만 원)을 수여했으며 올해도 지난 대회 수준의 상장과 상금(총 상금 9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끝으로,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온라인투표(국민생각함)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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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14
  • 산림청, '2021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산불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유관기관 담당관 등 5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봄철 기상여건을 전망하고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의 동해안 산불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세먼지 감소와 연계한 농산촌 소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지난달 21일 야간에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500㏊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순수 입목피해만 약 25억 원이 발생했다.한편,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활동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산불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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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13
  • 농림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적극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농림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아울러,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으로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물뿌림),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3-12
  • 복지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개최
    [동국일보]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3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서 개최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을 조기 임용하여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리 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또한, 입교 시 문진표 작성과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장을 3개로 나누어 대면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론교육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이어,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3월 16일(화)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아울러,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2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level-D)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금번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3-12
  • 해양경찰청, '美 국토안보수사국 업무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제범죄 대응 능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HSI)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특히 마약 등 국제범죄, 금융,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 7,100여명이 활동 중이다.또한, 이날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과 데이비드 펑(David Fong)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등 10명이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의회를 가졌다.아울러, 회의 주요 내용은 증가하는 밀수‧밀입국‧마약 밀반출입 등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단속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정보‧교류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앞으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은 이날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국제범죄의 종류와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국제 수사 공조는 필수 과제다"라면서,    "올 하반기 국토안보수사국 주관 국제해양범죄 학술대회 참가, 양 기관 교육시설 상호 방문 및 업무 능력 공유 등 적극 협력해 국제범죄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3-12
  • 소방청,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최병일)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지진‧폭발 대비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훈련은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에 대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교관단은 아이티 지진 등 국제구조 경험이 많은 우수 대원으로 구성해 체감형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대상자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 특수구조단 소속 직원 중 기초소양이 뛰어난 24명을 선발했다. 먼저, 첫째 주에는 지진‧폭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해 인명탐색과 구조기법, 구조물안정화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또한, 둘째 주에는 해외재난 상황을 가정해 해외긴급구호대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진행하면서 비상소집부터 각 기관별 임무 수행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토의를 거쳐 구조팀과 의료팀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해야 하며,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이나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 자택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이웃에 알려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지진‧붕괴 등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한 전문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특수재난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3-12
  • 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모니터링 실시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1일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이에,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3월 12일(금) 서울 풍성초등학교를 방문한다.또한, 교육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2020.11.~2021.3.)시행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며,2020년 3월 설치가 완료된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기를 설치했다.아울러, 2020년 11월 유‧초‧중‧고등학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보완점검을 추진했으며 지난 1~2월 교육부‧국무조정실 합동점검,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한편,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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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발표
    [동국일보]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이에,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됐다.특히,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또한,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고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으며,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이어,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아파트‧빌라 등을 보유중이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면서,"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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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행안부, '입체주소 도입 등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평면)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하여 이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플랫폼)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소정보는 도시를 이루는 근간(프레임워크 데이터)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대영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GS1)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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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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