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승택, ‘KPGA 챌린지투어 5회 대회’서 우승… 2년 연속 2부투어 우승 쾌거 태국 상원 스포츠상임위원회 위원장, 국기원 방문 노시은 “아시안컵은 증명하는 곳, 최대한 실점하지 않고파” 영화 '타이거스 네스트: 호랑이의 보디가드', 5월 16일 개봉 확정…메인 포스터 공개! ENA 新 예능 '눈떠보니 OOO' 권은비, 본인만 몰랐던 남친 있다?…청춘 로맨스 '메인 예고' 공개! '한일가왕전' 스미다 아이코, '긴기라기니' 영상 200만 뷰 돌파…놀라운 가능성 증명!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사고 예방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국 릴레이 세미나 개최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실시간 사회 기사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여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9
  • 새만금개발청, 현장 중심 인력양성 통한 기업-학교 1:1 매칭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현장근로자 중심의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월 29일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다. 인력양성 TF에서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가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중심의 인력풀을 양성하고 기업이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력양성 TF의 주요 추진과제는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제공,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강화, △새만금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는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해 주요 추진과제별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분과를 구성하여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인력양성 TF의 각 분과에는 기업 및 중‧고등 교육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직무교육 전문 기관인 전북산학융합원,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LH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인력양성 TF는 3월 중 구성을 마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 세부추진과제 및 기관별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며, 새만금청은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과 교육기관이 1:1로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이번 인력양성 TF 구성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업의 채용과 관련한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2-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9일,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했고, 공단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유형·지역별 교통사고 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다발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도로교통 행정 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국민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지정된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교통 분야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받은 결합전문기관이다. 공단은 다른 결합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교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가명정보를 생산하고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29
  • 산림청, ’24년 봄철 산불진화헬기 합동훈련 실시
    좌-해외 임차헬기(CH-47), 우-산림청 중형헬기(KA-32).[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28일 대구시 군위군과 전남 곡성군 일대에서 봄철 산불재난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의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산림청 공중지휘기(AS-350), 중·대형 헬기(KA-32, S-64), 해외 임차헬기(CH-47, AS-332), 담양군 임차헬기(S-76)가 참여했다. 산림청의 공중지휘에 따라 산불현장 진·출입, 편대비행 및 무전교신 절차 훈련이 진행됐으며, 특히, 해외 임차헬기(CH-47, AS-332)는 산림청 주력헬기(KA-32)보다 큰 담수량으로 강력한 진화역량을 보여주었다. 해외 조종사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험준한 산악에서 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악지형에도 곧바로 적응하는 등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다. 산림청 공중지휘기 조효상 운항팀장은 “국·내외 조종사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진화역량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다” 라며 국외 임차헬기의 뛰어난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산림청장은 “국내·외 산불진화헬기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라며, “봄철 산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2-29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를 맞아 2월 28일 전라북도 익산과 임실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 및 예찰 강화와 더불어 방제작업 시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익산시와 임실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지역에 대한 공동방제 운영, 유관기관 방제협의회 개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방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 여러 영향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북 익산과 임실지역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경미” 지역이던 것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9
  • 법제처, 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월 시행법령 [동국일보]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 27.)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22.)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공연법', 3. 22.)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회
    2024-02-29
  •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우기 전 조기추진 및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재해예방사업 등 조기 추진 관리대상[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 17개 시·도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및 해빙기 대비실태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재난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자체의 현장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말 현재, 재해예방사업 등 관리대상 1,136개소 중 988개(87.0%) 사업이 행정절차 사전 준비를 통해 조기발주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48개(13.0%) 사업은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까지 침수우려 취약도로 및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아울러, 지역의 민생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등의 선급금‧기성금에 대한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낙석‧붕괴 등 위험에 대비한 지자체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해빙기 점검은 급경사지 낙석‧붕괴 가능성, 구조물의 균열, 배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생활 주변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해빙기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낙석‧붕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2-29
  • 해양수산부, 누구나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든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의 한자식·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자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를 추진한다. 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수산분야 용어는 한자식·일본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법률·국어·어업분야 등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가 필요한 94개 수산용어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94개 수산용어에 대해 순차적으로 업계와 지자체,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순화용어를 확정하고, 최종 순화용어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의 첫 번째로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동해퇴(東海堆)’로 변경한다. 대화퇴 어장은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이 어장은 1924년 일본의 측량선 야마토(大和)호에 의해 발견되어 대화퇴 어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화퇴 어장으로 불려 왔다. 해양수산부는 ‘대화(大和)’라는 용어를 우리식으로 정비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해퇴(東海堆)’와 ‘큰바다퇴(堆)’ 중 투표수가 많았던 ‘동해퇴’를 순화용어로 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렵게 사용됐던 수산용어를 친근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모두가 쉽게 수산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29
  •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점한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빙기를 대비하여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29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월 말로 종료, 철새 북상 등에 대비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
    ’23/’24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아직까지 4개 시·도(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3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9
  • 통일부 장관, 한국자유총연맹 대의원 대상 특강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24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연맹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하여, 연맹 대의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일상화된, 엄격한 사회 통제 속에서 자유를 제약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최근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인용하여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들 중 71.5%가 최근 3~4년간 사회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이는 “2011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의 50.7% 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은 “이런 강력한 통제와 단속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통해 외부영상물을 시청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에는 그 응답이 8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사회와 주민들이 더디지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에 대해 장관은 그 목적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동경심을 차단하고, 적개심을 고취하여 핵 개발과 군사적인 위협을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고 봤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밑거름은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인바, 전국 각지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도 북한실상을 알리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 실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사회
    2024-02-28
  • 행정안전부, 충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고기동 차관, 천안의료원 방문[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고기동 차관은 2월 28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에 앞서, 고기동 차관은 지난 27일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천안의료원은 100여 년 전인 1925년 도립병원으로 설립된 후 1983년 지방공사 천안의료원으로 발족하여 충남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고기동 차관은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연장근무 등 충청남도 비상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의 비상진료체계를 보고받고, 비상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격무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남도는 전공의 300명 중 222명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천안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16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노력 중인 것을 확인했다. 고기동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의료진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8
  • 농촌진흥청, 봄철 야외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 당부
    봄철 야외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야외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영농현장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 해충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0~2021년 충남, 전북, 경북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논두렁에서 월동하는 곤충 종류와 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애멸구류, 응애류 등 해충은 5~17%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거미류, 기생벌류, 반날개류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 비율은 80~97%로 높게 나타났다. 논두렁 소각 이후에는 논과 논두렁에 서식하는 익충 밀도는 크게 줄었으며, 4주 후에도 거의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벼 생육기(5월 하순~10월 중하순) 해충밀도를 점검한 결과, 소각한 논과 소각하지 않은 논 모두에서 해충 발생과 피해가 적어 소각에 따른 해충방제 효과는 미비했다. 아울러 고춧대, 깻대 등 생물성 자원을 소각하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크므로 파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 등과 함께 전국 139개 시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 고령 농업인 다수 거주 마을 등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야외 소각 자제를 당부하는 대면 홍보를 벌이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는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봄철 영농 활동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농경지 정비와 영농부산물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영농부산물은 반드시 파쇄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자제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28
  • 해양경찰청-국토교통부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 업무협약 체결
    28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대구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을 위해 대구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본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위하여 손을 맞잡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주관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알맞는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를 갖추어 세계적 항공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 기관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시 적극적 수색구조 지원 ▲ 해양경찰 파견인력 임무 규정 ▲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항공교통본부에 해양경찰 항공전문인력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항공기 조난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현장 구조세력의 신속한 착수 유도를 통해 항공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 사고는 특히 대형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 중 하나로 항공교통본부와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고상황을 전파하고 현장 수색구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대응할 것” 이며, “해상에서 수색구조 집행기관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항공교통본부는 2017년 발족된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통제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항공기 감시‧교신, 조난 항공기의 최우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28
  • 해양수산부, 선박안전수칙 위반 특별단속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 세종청사에서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수협중앙회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선박충돌, 불법 초과승선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기관은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선박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여객선 및 화물선, 연안선박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선의 불법 초과승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해당 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해 사업장 영업제재 및 선박 운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각 기관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단속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2-28
처음91929394959697989910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