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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안개 잦은 봄철, 바다 위 ‘안전’ 민생부터 챙긴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해상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교육과 불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실시간‧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혼잡 해역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항해를 유도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둘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등 생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여객선‧선박 운항정보, 해양사고 뉴스, 해양기상 예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교통방송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어선원과 내항 선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LTE-M)을 이용한 원격 해상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와 여행객이 많아지는 행락철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항로표지시설 등 안전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위험물 운반선과 및 화물선 과적‧과승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선박 종사자 대상 안전수칙 캠페인과 대국민 대상 해양안전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봄에 주로 발생할 만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샅샅이 살피고, 섬 주민‧어업인 등의 안전도 든든하게 지키겠다.”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28
  • 해양수산부,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km 해변 보전 나서
    양양 남애1리 ~ 강릉 소돌해변 침식관리구역 위치(적색: 핵심관리구역 / 청색: 완충관리구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km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식관리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연안침식 대응과 관리를 위해 함께 이행하는 참여형 계획이다.”라며, “참여주체들과 함께 침식관리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연안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8
  • 보건복지부, 경북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2월 28일 10시 20분 경북대학교병원(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을 방문하여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2000년), 권역심뇌혈관센터(2008년), 권역외상센터(2012년) 지정 등 대구경북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며, 최근 일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 중심으로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장의 의견들을 토대로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보도된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원이 소방 등 유관 기관 및 인근 의료기관과 원활히 협력하여 신속한 환자 수용과 필요한 처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8
  • 질병관리청,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신설에 따라 달라지는 점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의 질병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63컨벤션센터(서울시 소재)에서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희귀질환관리법 개정(2023.6.13.)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희귀질환의 날'(매년 2월 마지막 날)에 맞추어 기념하게 됐다. 행사는 1부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2부 '국제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1부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여 국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제공된다. 또한 1부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에 아낌없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이병길 환우와 희귀질환 재활치료에 공헌한 강성웅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등 10인의 표창 대상자(붙임 2 참고)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서 희귀질환 환우회를 소개하고 활동내용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감의 장이 마련된다. 2부 '국제심포지엄' PART 1에서는 이지원 과장(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이 한국 희귀질환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고, 울리케 슈베르트페거(Ulrike Schwerdtfeger) 담당관이 세계보건기구(WHO) 희귀질환 연구 및 정책에 대하여 소개한다. PART 2에서는 박현영 원장(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희귀질환 연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데이비드 빅(David Bick) 교수의 신생아 10만 명의 전장유전체분석에 대한 연구 발표와 이범희 교수(서울아산병원)의 약물 재발견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 연구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을 추가(1,165개→1,248개, +83개)했으며, 처방·급여적용을 받기 어려운 특수식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28→37개, +9개)하고 당원병 환아의 옥수수 전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올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정(17개소)하는 등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고 서로 격려하며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8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이날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기관(서울 베스트의원)을 방문하여,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8
  • 보건복지부, 3월 어린이집 새학기 준비, 시스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19시부터 3월 4일 08시까지,영유아 보육자격을 일괄 정비하고, 어린이집에 재원(입소)하는 영유아의 보육 연령 및 자격 반영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보육 연령 변화에 따른 정부 지원 자격을 일괄 정비*하고, 정비된 자격을 토대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보육연령, 자격 및 반편성 정보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공휴일(3.1.)을 포함한 연휴기간에 진행되며,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 업무를 지원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보육료 결제, 지자체 보조금 신청 등은 제한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상담 등 컨텐츠 안내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어린이집 새 학기에 맞춰, 영유아 복지사업의 급여 적정성 확보 및 지자체의 대상자 관리부담 경감을 위해 시스템 전환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사회보장정보원)과 사전 점검 및 훈련 등을 거쳐 전환을 진행한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집 반 배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다”라며,“지자체와 어린이집의 보육업무를 지원하고, 부모님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8
  • 고용노동부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9개 산재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9개 병원은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하여 필수의료시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와 협력할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이송 및 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면서, “동시에, 정부는 진료 정상화 이전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8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탄소감축투자에1,350억 원 신규융자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이 개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설명회는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와 주요 업종‧공급망별 맞춤설명회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8
  • 산업통상자원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의 원년(元年)
    CF연합 회원사 현황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금년을 ‘CFE 이니셔티브 확산의 원년(元年)’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국내·외 외연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8일 2024년도 CF연합 정기총회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 기업들과 소통했다. ‘CF연합’은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기업·산업계 실정에 맞게 폭넓게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민간 협력기구로서,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개 CF연합 회원 기업들은 제반 여건상 온실가스 감축이 여의치 않은 국내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회원사들은 ‘CFE 이니셔티브’가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CF연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 및 기관들과의 협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경성 1차관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력사용·생산공정 등 영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글로벌 이행기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주요국 정부 외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 유럽연합(UN)에너지, CEBA 등 해외 핵심 기관들과 협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FITI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이 CF연합에 신규 가입을 선언했다. 그간 회원사 확대를 해오지 않았던 CF연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회원 기업 확대를 시작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 기업·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8
  • 산업통상자원부, 해빙기 원전설비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한울원전에서 봄철 산불 대응대책 등 원전 안전 대책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한 2022년 3월 울진산불 후속대책 이행상황도 집중점검 했다. 이날 한울원전을 방문한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산불은 대형화, 상시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은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중요 에너지 시설인 한울원전은 산불 등 외부 위기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최근 발생한 원전건설 현장의 PC무단 반입과 같은 보안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 강화, 불시점검 등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용 한수원 한울본부장은 “울진산불 이후, 발전소 외곽 울타리 주변 총 길이 2,200m의 소화용수 배관 설치, 산악 스프링쿨러 116개 설치, 전원 이중화 등 16개 자체 과제를 수립‧이행하여 원전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고, 올해는 산불 발생 시 원활한 진화작업을 위해 소방차 진입로 확장(1.3km)과 송전설로 주변 가지치기, 덤불 제거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보안사건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반 규정을 준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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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4-02-28
  • 문화재청 인사발령(과장급 전보·임용)
    문화재청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2월 28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과장급 전보·임용 ㅇ 차장실 국가유산청 출범준비단장 서기관 장구연 ㅇ 문화재보존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장 과학기술서기관 조규형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서기관 문선경
    • 사회
    • 부음/인사
    2024-02-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법령정보 카카오톡 공유[동국일보] 법제처는 3월 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과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등 SNS에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캡처하여 SNS에 업로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정보 화면 위쪽에 있는 아이콘(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98018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pixel, 세로 67pixel)을 누르면 곧바로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다. 공유가 가능한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PC 웹 페이지(Web Page)나 모바일 앱(App)에서 모두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서식에서 정부24의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법령을 보다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정부24에 접속해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검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주민등록표 등본)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c0017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pixel, 세로 20pixel정부24’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페이지로 연결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비롯해 전입신고서, 병적증명서 등 정부24에서 많이 발급되는 서식 10개(붙임 참조)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기능 개선으로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 검색 시스템이며, 모바일ㆍ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총 51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1920만 회를 기록했다.
    • 사회
    2024-02-28
  • 행정안전부, 충북지역 비상진료체계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8일 충청북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청주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 관련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충청북도는 15개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로 쏠리지 않도록 비응급‧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으로 분산하고 있다. 청주시는 보건의료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청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민들께 알리고, 필요시 청주시 보건소 진료시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의 응급‧필수 의료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의료원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주의료원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평일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08:30~19:30)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실 ‧ 입원병동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온콜’ 당직 대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평일 연장근무 등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장 의료진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조인력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8
  • 교육부,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힘 모은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대통령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7.)에서 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발족된 회의체로서,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17개 시도교육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등이 모여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발족의 의의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2024년 1학기에 운영할 전국 2,741개 늘봄학교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관계부처별 늘봄학교에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을 함께 논의한다. 다음 2차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장관급과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여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상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지원 상황을 집중 점검, 중앙과 지방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는 3월에는 주 1회, 4월 이후에는 월 1회 개최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는 국민이 원하는 꼭 가야 할 방향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이다.”라고 하면서,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은 물론, 온 사회가 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8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동국일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1차 공모(2023.12.11.~2024.2.9.)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2024.5.1.~2024.6.30.) 시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년 3월 8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붙임2], [붙임3] 참고)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하여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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