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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제22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
    제22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통계청은 통계 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통계청 논문 공모전은 올해로 22회차에 걸쳐 이어오고 있으며, 그간 국가통계와 행정자료를 활용한 우수논문 발굴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와 의사결정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논문 공모전은 ① 국가승인통계,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 ②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보건 등 정책 연구, ③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을 포함한 통계방법론에 관한 이론과 응용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공모전에의 응모(참가)는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논문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논문은 관련 전문가가 논문의 형식과 규정 준수 등에 대한 1차 심사와 연구 주제의 창의성, 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및 3차 심사를 거쳐 모두 7편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최우수논문(1편), 우수논문(2편), 장려논문(4편) 수상자에 대해서는 통계의 날 기념행사(8.30.)를 통해 통계청장 표창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제22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한 대학(원)생들에게 국가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데이터 가치와 활용능력을 배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공모전 참여를 당부했다.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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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특허청, ‘첨단산업 핵심소재’ 탄소산업 지원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7일 14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탄소산업 선도연구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탄소기업인 ㈜수테크(전북 전주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친환경 신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과 지재권 주요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특허청은 탄소소재 분야 특허동향과 심사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분야 지재권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수테크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탄소소재 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탄소소재는 배터리‧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소재이므로, 관련 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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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가치발굴을 위한 지속적 투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자원의 수집과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정했던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야생차나무, 동백나무, 초피나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증식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자원에 대한 보존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또한 각 기관은 이번 지정 갱신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육종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일에 기여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원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연구한 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연구 자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의 전자책 메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명 센터장은 “이번에 지정 갱신된 관리기관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산림생명자원 관리 모델을 마련해 국제적인 산림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산림생명자원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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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산림청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추진
    23년도 목재화사업 추진(대구 큐리어스어린이집).[동국일보]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서울시 성동구 하니삐아제어린이집 등 2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현황, ’23년 시도별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등을 종합평가 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전체 사업비 1억 원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국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만큼 증가한 탄소저장량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포함된다” 라며, “국산목재 이용의 좋은 효과를 많이 알리고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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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병무청,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병무청 주요정책 추진계획[동국일보] 병무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①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②군 전투력 강화 지원, ③사회발전 기여, ④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1)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2)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양질의 병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병역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지 설명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하여 정례화하는 한편, 대상 지역 또한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3)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 심리검사, 병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달하는 종합검진 수준 이상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역처분 및 청년 건강증진에 지속 기여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전․평시 군 전투력 강화에 적극 지원한다. (4)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5) 신속하고 안전한 병력동원 체계 발전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또한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여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천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3.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및 병역데이터 개방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6)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7) 병역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4.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고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8) 병역과 진로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9)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 ｢나라사랑 가게'확대 추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를 확대*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07
  • 강정애 보훈부 장관,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보훈문화, 보훈가족 복지·예우 강화” 논의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7일 “강정애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종 조계사를 찾아 진우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예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예방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만해 한용운 선생(’62. 대한민국장), 백초월 스님(’90. 애국장) 등을 비롯해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우 총무원장 스님과 환담을 갖고 불교계 방송을 통한 보훈문화콘텐츠 개발·송출, 범어사와 용문사를 비롯한 현충 시설 지정 사찰과 현충원 등 보훈 상징 시설 방문 등 불교계와 함께하는 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저소득 보훈가족 결연 등을 통한 복지 나눔사업과 함께 조계종 산하 전국사찰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보훈가족들께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민과 종교계, 기업 등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가 ‘일상속에서 함께하는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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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3-07
  • 국가보훈부, ‘제64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8일 대전에서 거행
    제64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8일 오전 10시 국립한밭대학교(아트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는 64년 전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9년부터 정부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정의의 들꽃으로 빛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600여 명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3·8민주의거 기념탑 식전 참배를 시작으로, 본식에서는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 공연 1막(그리기(드로잉) 영상, 헌시 낭독), 기념 공연 2막(주제 영상,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애국가는 제13회 3·8학생백일장 대회에서 입상한 청란여자고등학교 학생 5명이 무대에서 선창한다. 여는 공연은 대전지역 미래세대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주제 ‘정의의 들꽃으로 빛나리라’ 배경 영상과 어우러져 ‘들꽃’을 합창한다. 기념 공연 1막에서는 3·8 참여자와 학생이 무대에 올라 3·8민주의거와 관련한 통신 대화(채팅)를 시작으로, 3·8민주의거를 소개하는 그리기(드로잉) 영상이 이어진 후, 의거 참여자가 육성으로 직접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전한다. 그리기(드로잉) 영상은 3·8민주의거의 ‘3부터 8까지’의 숫자를 핵심어(키워드)화하여 각 숫자별 의미에 맞춰 3·8민주의거의 전개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이어 참여학교 후배 학생 7명이 무대로 나와 3·8민주의거 기념시 ‘자유를 향한 금빛 날개로’ 낭독을 통해 3·8정신을 공유하고 미래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기념공연 2막'정의의 들꽃으로 빛나리라'는 3·8민주의거를 알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미래세대들이 준비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회’ 영상을 통해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지금의 세대들이 함께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념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대합창에서는 3·8민주의거 참여학교인 대전공고의 후신 국립한밭대학교 악단(밴드부)과 대전고등학교 관악부의 협업 연주가 영상과 무대에서 진행되는 동안 대전학생연합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64년 전, 불의에 맞선 선배들의 용기는 민주의 길을 환하게 밝혔고,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가수 김재환과 함께 ‘다시(Reload)’를 부른다. 끝으로, 대합창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3·8찬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3·8민주의거는 대구에서 타오른 민주주의를 향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한 희망의 역사이자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번 기념식이 대전 학생들의 정의로움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대전지방보훈청)는 다가오는 4월 5일 '대전의 봄, 우리들의 삼월'을 통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인 우송고등학교(前 대전상고)와 협업하여 교내 민주발표회, 창작 주제(테마)공연, 번개 모임(플래시몹) 등을 진행한다. 또한 3‧8민주의거와 관련하여 학생 참여형 체험공간(부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3-07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문가 현장 토론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현장방문(경주)[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방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2004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후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가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 피해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방제구역인 포항시 장기면과 인접한 감포읍 일원은 피해 확산 추세로 포항시와 협업을 통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환경단체 등이 참석해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해 포항시와 경주시 연접지역의 예찰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방안과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방법 등을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재선충병 방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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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비상진료대책 철저히 이행해 국민건강 보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6일 17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천 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한다. 둘째,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하여 어려운 지역에 집중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소아 외과계열 과목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오늘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3월 즉시 추진되며,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앞으로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진 지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여 현재의 의료체계 문제점을 정상화해나가기로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6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국토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국토연구원) 후 지자체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를 했으며,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한,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06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충남 홍성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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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➋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했다. 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❹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 사회
    2024-03-06
  • 외교부,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2030자문단과의 간담회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3월 6일 외교부 2030자문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외교부 청년정책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개혁 TF’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융합외교, △G7 플러스 시대 외교 △국민 안심‧민생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으며(총 6명, 팀장 :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특히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개혁 TF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 및 경험 확대를 선정했으며, 2030자문단을 통한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3-06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봄철산불예방 캠페인[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임선혁 소장)는 3월 6일 좌구산 자연휴양랜드(충북 증평)에서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좌구산 휴양랜드를 찾은 방문객에게 산불 사진 전시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휴양랜드와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고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선혁 소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부주의한 작은 불씨 하나가 귀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태우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므로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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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위해 예비비 1,254억 원 신속 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59억 원).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한다(393억 원).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12억 원).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40억 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68억 원).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5억 원).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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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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