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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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 위한 현장점검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2. 28.)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하여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선박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적·과승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전방 경계, 항법준수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단체가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다 위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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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아동의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4일 14시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만나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와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정책 간 연계ㆍ협력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다문화 아동 대상 출석 인정 특례 도입 ▲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간소화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의 돌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학교 밖 돌봄서비스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돌봄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질 높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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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증대와 품질향상 위한 경영자문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홍보, 품질관리, 시장조사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종래의 마케팅 분야에 국한된 자문영역을 회계․법률․기술 등 전문영역까지 확대하고, 각종 인증제도(친환경, HACCP, ISO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2년 이상 연속적인 전문상담도 실시한다. 2023년 지원받은 26개 시설은 평균 9.5% (558백만 원→612백만 원) 매출 증대와 12.6%(48만 원→54만 원) 근로장애인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직업재활시설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접수는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며, 매출규모와 이용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총 35개 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실제로 매출증대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임금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에 관심 있는 시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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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의료기관 수[동국일보]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됐으나, 2차 시범사업(’24.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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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행정안전부, ‘린’ 소주 50만 병에 위기가구 발굴 위한 라벨 붙는다

  홍보라벨 활용[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맥키스컴퍼니와 협력하여 ‘이제우린’ 소주 50만 병에 홍보 라벨을 붙여 3월부터 전국에 가정용으로 유통한다. 이번 ㈜맥키스컴퍼니와 협업은 본인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안전서비스 대상인지 모르거나, 방법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제우린’ 병 뒷면 보조라벨에는 ‘힘들땐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안전복지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대상자가 통화시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상담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행정안전복지센터)에서는 긴급복지지원과 더불어 민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생필품 등 현물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출범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민·관과 연계하여 우리 주변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안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30개 시군구에서 첨단기술(IoT, AI)과 지역공동체 등을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요청하는 위기의심가구에 집배원이 선제적으로 방문하여, 주거환경․생활실태 등 초기상황 파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복지등기우편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맥키스컴퍼니와'이제우린 보조라벨 후원 전달식'을 3월 5일(화)에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 강재규 맥키스컴퍼니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맥키스컴퍼니는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복지자원 연계를 위해 라벨 부착 제품을 편의점, 마트 등에 납품하는 가정용에 집중하고 유통물량도 50만 병으로 설정하는 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재규 맥키스컴퍼니 영업본부장은 “맥키스컴퍼니는 주요 공공기관과 협업하며 공익메시지 전파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의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홍보활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안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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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환경부 차관, "전기차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E)-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컨퍼런스)와 세계 시장 이브이(EV)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세미나)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K-EV)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우리나라가 전기차 분야의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우)’였다면 이제는 ‘선도자(퍼스트 무버)’이다”라며,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성능 좋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도록 정부와 전기차 제작사-충전사업자-배터리 제작사간 긴밀히 협력하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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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환경부,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선정

  3월의 생태관광지 [동국일보]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고품격 자연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생태관광지’는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 환경부는 첫 번째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을 선정했다.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주는 곳으로 제주도 내에서 유명하지만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다. 특히 저지곶자왈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유명한 백서향(팥꽃나무속 상록 관목)의 군락지다. 3월에 제주를 방문하면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외에도 휴애리 유채꽃 축제(‘23.11.7~’24.4.30), 상효수목원 튤립축제(‘24.3.1~4.14) 등 다양한 축제와 함께 예술인마을(유동룡 미술관) 방문, 농산물 이용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지리마을 미센터건물을 체류공간으로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외지역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름 힐링체험, 농촌유학 체험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생활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 생태‧관광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지역 브랜딩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체험 과정 개발 및 운영 진단(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면 이곳의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함께 운영 중인 생태관광 명소 및 체험 과정과 연계하여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가 소개되며, 추천 여행일정(당일, 1박2일 등)을 제공하는 영상 자료가 환경부 유튜브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고 지역에 활력도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하여 자연환경 보전 가치를 확산하고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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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환경부,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 지원

  2024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동국일보]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3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한편,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어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라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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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40개 대학, 교육부에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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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 ․ 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 ~ 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하여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한국인 데이터 100만 점 및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 점 포함) 등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 ․ 전파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거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며, 선거범죄 · 합성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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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세요

  시간제보육 운영기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4일부터'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하여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여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통합반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직무대리)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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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신규 위촉위원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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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국토교통부, ‘도로의 미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와함께 도로 분야의 새로운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각 계 도로 전문가들이 자율협력, 디지털화 등을 위한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① 자율주행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도로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초고속 모빌리티를 견인하는 미래형 도로(X-Road)에 대한 정책과제, ②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등 지하도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에 적합한 미래도로 설계방안 연구, 도심지하 인프라건설 고도화를 위해 연구용역(R&D)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을 위한 기술과제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급속하게 다가오는 디지털 모빌리티 시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최신의 연구결과를 적극수용하고 도로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하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있도록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하도로의 안전성 제고방안들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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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산림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88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2.26~2.27)을 추진했다. 최근 산림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 경사가 심한 현장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이 이뤄지고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산림분야는 재해율이 높은 직종이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 산림사고예방 12대 안전수칙 및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으며, 근로자들이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따른 사고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장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점검을 통해 무사고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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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미세먼지에는 KF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영상 화면(일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를 대비해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3월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KF 보건용 마스크 안전사용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1,800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1,500여대), 편의점(2,200여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3월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의 경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살펴보고 식약처에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마트·편의점 등 어디서나 쉽게 구매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 치약,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을 누구나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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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