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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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청,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요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매립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공장건축 등 2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시공·품질·구조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중점 점검사항은 △동결 및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등 이상 유무 △안전대책 이행 여부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상황 △건축시설 소방·전기·가스 등 재난 위험 취약요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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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보건복지부, 2024년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은 ①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 ②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세탁서비스 및 집수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공모를 통해 서울 금천구(식사·세탁), 서울 송파구(세탁), 전북 익산시(식사), 전남 영암군(식사) 및 경남 진주시(식사·세탁) 총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시장형 사업단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①도시락·밑반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형 사업단’, ②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매장 운영형 사업단’, ③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을 위해 진단, 시공 등을 수행하는‘집수리 사업단’, ④2개 이상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는‘혼합형 사업단’ 유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는 개소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기반(인프라) 구축 예산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업단 운영 전담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토록 하고,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노인일자리가 약자 복지 강화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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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기상청,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우다! 국제 기상기후 전문가

  2024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유능한 대한민국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약 30명을 선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 2023년까지 총 29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 중 163명이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태풍위원회(TC) 등과 같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 실습생으로 선발되어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기상기후 국제기구 등 관련 분야 채용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잠재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로부터의 직무 실습 요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상청은 2024년 올해에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관련 전공 및 어학 요건을 갖춘 대학 재학생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하고,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제적 실무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교육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7. 8.(월)부터 7. 26.(금)까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상 업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및 현안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 필요 역량 개발 등 국제적 수준의 기상기후 전문인력으로 도약하기 위해 갖춰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집합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혼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의 자기 주도 및 집단 과제 기반의 학습이 준비되어 있다. 교육과정 수료생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 실습생에 지원할 수 있고, 선발되는 경우 국제기구 현지 실습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상청은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직무 실습이 무급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발된 실습생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습 근무 중에는 국제기구 회원국과의 소통 및 회의 준비 등과 같은 행정 업무를 비롯하여 기상기후 자료 연구‧조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까지 실무 역량을 배양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기상청은 지속적인 직무 실습 점검을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에서의 근무와 향후 국제기구 취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참여 희망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공개 설명회는 3월 28일에 진행되며, 서류접수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3주간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국제무대를 향한 꿈을 키우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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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20301호, 2024.2.13.)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했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명시했으며,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둘째,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290호, 2018.1.2. 시행)의 위임조항을 마련했다. 동 운영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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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국토교통부 강 위원장, ''김포골드라인 혼잡해소를 위해 버스 추가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월 4일 당일 신설된 김포-서울 간 8600A 광역버스에 탑승한 뒤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하면서 출근길 교통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간담회를 주재하여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이 탑승한 광역버스 노선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광역버스 노선(8600A, G6003A) 중 하나로서,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 본격적인 개학시기에 맞춰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버스에 탑승하면서, “오늘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여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가 신설되면 혼잡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기존 버스대비 1.6배 수송력이 확보되는 2층 전기버스도 이달(3월) 중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듣고는, “근본적 대책인 열차 5편성 증편을 통한 시격단축, 버스전용차로 도입, 광역버스 공급 확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혼잡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 위원회도 김포시, 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주요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이날 점검을 마치면서, “혼잡상황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께서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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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해양수산부, 국가항만 및 어항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총 117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더욱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항만 건설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점검에 앞서, 지난 2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안전관리자 등은 물론,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사항 등 안전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75개 항만건설공사현장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 완료 후에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어항 건설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또한 국가어항 건설현장 점검체계 고도화와 함께 어항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상시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현장의 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지침(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현장점검 시 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모든 건설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42개 어항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전문가 합동으로 상반기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이 있는 선진포항(인천 옹진군), 대진항(경북 영덕군), 호미곶항(경북 포항시) 등 3개항에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50억 원 미만 항만건설공사 현장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과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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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고용노동부,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훈련 도전이 시작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소개 카드뉴스[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 운영계획을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사업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35개 훈련기관의 548개 훈련과정이 선정됐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계설계, 사물인터넷(IoT), 미용, 음식서비스 등 33개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생들은 직종별 전공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직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1:1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올해는 학생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훈련장려금을 월 1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진로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첨단·디지털 직종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적용한 신기술과정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9년간 약 6만 명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총 5,544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취업률은 70.5%를 달성했다. 훈련생들은 재학 중에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뒤 관련 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등 1년간의 훈련을 발판 삼아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일반고 3학년은 누구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훈련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실무인재로 양성하고 그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학생들이 훈련을 통해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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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場)’ 열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오늘 개최한다. 회의는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하여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 현장 대상 반부패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17개 광역 시·도의회도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의 일선 현장인 각급 기관과 올해의 중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령·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는다. 올해의 반부패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이다. 먼저,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이 되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올해는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없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공정채용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또한, 각급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청구 빈발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운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밀착지점인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관행 근절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지방 현장의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 유형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전수 확대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해 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금년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의견은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기관간 협력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부정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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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법제처,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2024년 어린이법제관 모집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법제처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15개 내외의 중ㆍ고등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 교육은 물론 모의 법안 또는 학교(센터) 규칙 만들기, 토론마당과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블로그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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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3. 4.~5. 31. / 3개월 )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향후 대책 ①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②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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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식약처, 유통단계 홍합·멍게 등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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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농촌진흥청, 농기계 점검‧정비는 필수

  경운기의 주요 점검부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우선 농기계에 쌓인 먼지, 흙을 털어내고 녹이 슨 부분은 기름을 칠한다. 각 부위의 배선을 비롯해 볼트나 너트가 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윤활유는 정기 점검 목록에 따라 필요한 곳에 넣어준다.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은 양이나 상태를 점검해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냉각수가 새는 곳이 없는지, 양은 적당한지 확인 후 부족하면 보충한다. 냉각수 색이 변했거나 부유물이 많으면 바꾼다. 공기 거르개(에어클리너)는 건식이면 필터 오염 상태를 봐 청소하거나 교환한다. 습식이면 경유나 석유로 닦아준다. 배터리는 윗면 점검창에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면 청소한 후 그리스를 바른다. 경운기= 브이(V)벨트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 벨트가 2~3cm 들어가면 정상이다. 이 이상 들어가면 텐션 풀리(벨트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조여준다. 조속 레버의 작동 범위가 엔진 속도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속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고, 조향 클러치 레버는 적정 유격(1~2mm)으로 조정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양쪽 모두 108~137킬로파스칼(kPa)에 맞추고 야간반사판을 경운기 후면에 부착한다. 트랙터=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팬벨트의 표면 균열 여부, 마모 상태, 장력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교환한다.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페달은 가볍게 밟았을 때 유격이 정해진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고 좌우 브레이크 유격이 같은지 확인한다. 로터베이터 경운 날 상태와 쟁기 보습의 상태를 점검해 마모된 것은 교환한다. 이앙기= 점화플러그 틈은 0.6~0.7mm에 맞춘다. 분리침(식부침)과 밀쇠(식입포크)가 마모됐으면 교환한다. 식부부를 올린 후 유압 고정 레버를 고정하고 식부 클러치 레버를 ‘식부’로 놓은 후 식부암에 그리스를 넣는다. 농기계 점검‧정비 후에는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4분간 예열한다. 농번기에 사용할 간단한 소모품, 연료, 엔진오일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동균 농업인은 “냉각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트랙터를 사용해 엔진이 과열되면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라며 “영농철을 앞두고 미리 농기계를 점검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겨우내 보관한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영농철에 앞서 농기계 정비로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04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아시아 3개국 순방 “농업기술 협력 지평 확대”

  말레이시아 농업연구개발청장과 선물 교환[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월 25일부터 3월1일까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며 현지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농업기술 협력 강화와 농산물 ․ 농업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농업외교 활동을 펼쳤다. 조 청장은 먼저 2월 26일 말레이시아의 농업연구개발청에 방문해 식물공장, 혁신 정원 등 현지 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본 후, 농업연구개발청장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 자동화․기계화 기술과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교류 등 양국에 실익이 되는 기술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농업연구개발청과의 공동 과제 수행을 통해 양국의 농업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2월 27일과 28일, 필리핀을 방문한 조 청장은 농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고위급 면담에서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필리핀 정부로부터 한국의 코피아(KOPIA)사업이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해 필리핀 농산업 발전을 크게 앞당겼다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조 청장은 코피아 시범 마을(시닐로안 소재)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 시닐로안 시장 등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채소시설재배 시범 마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현지 농업인들과 만나 활발하게 소통하며 케이(K)-농업기술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지의 열띤 관심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에는 국제기구인 국제미작연구소를 방문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 상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홍콩을 방문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시에이(CA)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을 수출하는 현장에서 현지 수출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시에이(CA) 기술의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했으며, 향후 기술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중화권 시장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현지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순방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주요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케이(K)-농업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각국의 농업현황 및 기술 수준을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농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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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공공행정협력단, 3개국 방문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협력 강화하고 기업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범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에 파견한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UAE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공협력단은 3개국을 방문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각국에 소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번 협력단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사우디, UAE, 이탈리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단을 주요국에 파견하여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 홍보, 경험·정책 공유 등의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사우디와 UAE를 방문하여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정부부처와 고위급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의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등 정부혁신 분야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중동지역 정상외교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어감에 따라,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도 사우디·UAE 정부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국제 기술전시회 ‘LEAP 2024’에 참석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되면서, 첨단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공협력단은 ‘LEAP 2024’에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고, 세계 전문가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는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협력포럼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인적자원 개발 전략, ICT 기반 정부조달 등 우리나라 선진 공공행정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 협력포럼 개최에 이어 이탈리아 지방자치부, 공공행정부, 내무부와 고위급 양자면담 및 주제별 실무급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을 통해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시스템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분야에 높은 관심과 투자 의지를 가진 사우디 정부, UAE 정부와의 만남은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 개최는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고, 다방면에서 내실있는 협력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04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발굴을 통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기여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공공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기술의 혁신성),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①'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1.1.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과 ②'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4~5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평가까지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진행한 후, 이의가 없는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신청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 물품 구매액의 1.0~2.0%를 혁신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보급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분야의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4년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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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