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선수단 전원에게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 후원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 국가보훈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19일, 부(部) 승격 후 첫해인 2024년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목표1】 희생과 헌신을 책임지겠습니다. １ 모두의 보훈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하여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２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 개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을 신축하여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합니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24.3월),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로이 지정한다. 아울러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겠다. ３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 배제하여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생활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하여 전면 개편하고, 생계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하는 등 생활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보강한다. 【목표2】 오늘의 영웅을 존중하겠습니다. １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유공자 인정과 심사 전사·순직하셨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한 보훈을 계속 충실히 하면서, 용감히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시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２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23년 대비 10% 인상한다. ３ 자부심으로 승화되는 제복근무자(MIU) 지원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통합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기복무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복근무자 존중·예우 캠페인을 연중 이어간다. 특히,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 【목표3】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１ 국가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 올해 7월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랜드마크)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3D) 디지털 영상구조물(디지털미디어월)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이 조성된다.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이 착공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합니다.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２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보훈문화 창달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서는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하고,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영웅의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생 대상으로 ‘나라사랑 지도력(리더십)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콘텐츠 개발·보급을 역점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제안·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한다. ３ 미래보훈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체계 혁신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국립묘지에도 실사 수준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여 유족·참배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하여 조직·정책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첫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라며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19
  • 산업통상자원부,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이동형 중·대형 배터리 분류[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캠핑시장에서 화재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23년 3월 20일에 500Wh 이상의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규제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고려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KC 62619)을 개정한 바 있으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 3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먼저 중‧대형 배터리의 KC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①캠핑용 배터리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했던 ②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배터리를 추가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배터리의 온도,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 안전성도 강화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 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항목을 간소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3-19
  • 산업통상자원부, 봄철 최저 전력수요 경신 전망, 변동성 심화에 대응 철저
    전력수급 여건 변화[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봄철 역대 최저 전력수요(37.3GW, 작년 봄철 39.5GW)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차질 없는 전력수급을 위해 3월 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봄·가을철은 여름·겨울철 대비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의 영향으로 전기 사용량은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작년 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수요 편차가 11.1GW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올 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3.23~6.2일, 총 72일)을 작년보다 1주일 확대·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한 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력제어를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에 마련한 안정화 조치에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있다. 자연스레 전력 공급량을 줄이고 수요량을 늘려 전국의 전력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꾀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안정 원인을 검토하여 출력제어에 들어간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석탄, LNG)을 먼저 출력제어하고, 그래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원전과 연료전지,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봄철 출력제어 발생확률을 시간 기준 2.7%에서 1.3%로 줄일 수 있었다.”면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출력제어를 실시할 경우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봄·가을철 공급과잉(低수요, 高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 개설 등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19
  • 농림축산식품부, 선제적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져
    ’23/’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최소화와 다양한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축산물 가격이 3월 현재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대형마트 계란 판매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7.1%, 1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축산물 가격 안정추세는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해 겨울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살처분(361만수)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위험 시·군별(68개) 전략지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계열사에서 체계적인 자율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약농가에 대한 자체 교육·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겨울철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다수 발생, 금번 시즌에 유행한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산란계 대상 선제적 방역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의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도 크게 줄어들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분기에만 7건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1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지난해 축산물 공급 불안 요소였던 구제역(’23년 11건)과 럼피스킨(’23년 107건)도 올해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직후 확산에 따른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1월 신선란 112만 개를 수입·공급했으며,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산지가격을 인하(30개 한 판당 500원)하고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를 30개 한 판당 1,300원 인하하는 등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우·한돈은 소비가 많은 설 성수기에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으며, 설 이후에도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도록 수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사육 및 도축두수가 많아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물가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50% 수준의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찾는 등 방역과 물가 안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1월 1일 전북 장수 거점소독시설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태세를 점검했으며, 최근에는 3월 7일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한우 할인 행사에 참석하고, 3월 14일 충남 천안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방문하여 한우와 계란 등 축산물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겨울철 특별방역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가격도 안정되어, 방역에 협조하고 응원해 주신 소비자들에게 축산물 가격 안정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9
  • 국토교통부,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주민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동국일보] 국토교통부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매우 높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19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ㆍ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했다”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19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➊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했다.(안 제4조 제1~3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➋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 6항 신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안 제5조제1항 개정)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했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안 제1조의2 6항 개정)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19
  •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하여,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23.8월)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3-19
  • 교육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 양성,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원 지원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개요[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되며,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추가 선정하여 연합체 당 10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했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개 대학(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기업 협업 및 학사‧교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년간의(2024~2027)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연합체 주관대학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공모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4일 15시까지이며,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접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19
  • 보건복지부,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30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모든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들의 체력적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병원들의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이번 간담회에서 재차 당부하며, 진료과별 의료인력 소진 상황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각 병원장들에게 보건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8
  • 해양경찰청 인사
    해양경찰청 [동국일보] 해양경찰청 인사 ● ‘치안정감’ 인사 내정 - 차장 치안정감 오상권 (現 경비국장, 승진) - 중부청장 치안정감 김용진 (現 차장) - 의원면직 치안정감 김병로 (現 중부청장) ● ‘치안감’ 인사 내정 - 서해청장 치안감 김인창 (現 서해청장 직무대리, 승진) - 기획조정관 치안감 안성식 (現 정보외사국장, 승진내정) ● ‘경무관’ 인사 내정 - 종합상황실장 경무관 김석진 (現 장비관리과장, 승진후보) - 경비국장 경무관 여성수 (現 교육원장) - 구조안전국장 경무관 박재화 (現 남해청 부장) - 정보외사국장 경무관 조윤만 (現 해수부정책관) - 교육원장 경무관 임명길 (現 구조안전국장) - 중부청 부장 경무관 고민관 (現 여수해경서장, 승진후보) - 서해청 부장 경무관 박상춘 (現 중부청 부장) - 해수부 정책관 경무관 하만식 (現 운영지원과장, 승진)
    • 사회
    • 부음/인사
    2024-03-18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해상교통관제(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며 “ 장비의 음영구역 및 전파장애 등으로 발신 안될 수 있으니 통신기(SSB) 비상주파수 상시 대기, 선단선 구성을 통해 안전하게 조업해”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3-18
  •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시설·환경개선에 나서
    근로복지공단 진해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후(사진=근로복지공단)[동국일보]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정부의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직영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어린이집 8개소(인천, 모아래, 수안들, 광양, 대구, 수원, 경주, 군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완료했다. 2024년에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천안, 포항, 고양, 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어린이집 시설물, 중금속 환경기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설비 교체 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등 친환경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시설 강화, 소규모 시설 보수에도 안전체계를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과 동시에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37개소 어린이집은 언제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보육기관으로 만들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3-18
  • 고용노동부, 저출생 문제의 해법 일·생활 균형,고용노동부, 국민의 다양하고 신선한 제안을 듣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일 · 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 ·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제안될 예정이다. 〔 전문가 발제 주요내용 〕 먼저, 한국은행의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 · 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 · 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손연정 연구위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 · 육아 병행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 · 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 내 신뢰 구축, 사회문화적 인식의 개선 및 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 시행을 통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출산·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사례 〕 출산 · 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서 참석한 롯데 · 재담미디어 등 9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운영성과 및 도입 노하우를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날 참석한 롯데그룹은 자동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의무화 등 획기적인 출산 · 육아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인사담당자부터 대표이사(CEO)까지 출산 · 육아 지원제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임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구현할 수 있었던 기술을 공유한다. 재담미디어는 웹툰 콘텐츠를 기획 · 제작하고 웹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의 일 · 생활 병행을 위해 근무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온 기업이다.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크게 줄이는 성과가 있었으며, 시차, 반차와 같이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연한 연차 · 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확대 ·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 ·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하는 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및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자율 · 창의 · 생산성이 조화되는 유연한 근무형태가 확산되도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 기반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은 높이고 근로자들의 일 · 생활 균형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하여 정책을 재설계해야한다”라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제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강조했다.
    • 사회
    2024-03-18
  • 경찰청, 5살 때 실종되어 미(美)입양된 아들, 유전자 분석으로 40년 만에 가족 찾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 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붙임 참조)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입국하여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동수 씨의 친형 박진수 씨도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함과 동시에 모친 이애연 씨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했고, 이듬해 2022년 8월 박동수 씨와 모친이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박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박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출입국관리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박동수 씨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하여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이애연 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이후 경찰청은 박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하여 그 일정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마침내 3월 18일 40년 전 헤어진 박동수 씨와 한국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 상봉식은 당장 입국이 곤란한 박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모친 이애연 씨가 현재 입소 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경찰청과 함께 이번 상봉식을 지원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들의 상봉 이후 행정절차･비용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극적인 만남 이후 박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경찰, 영사관, 아동권리보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금도 한국의 유전자 검사제도를 모르는 해외입양인들이 많다. 나의 사례를 널리 알려 유전자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해외입양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나처럼 오랜 염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형 박진수 씨도 “하루빨리 동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박진미, 77년생)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청장 이기철)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장(원장 정익중)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과 협력하여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3-18
처음91929394959697989910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