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 및 사업장 방문, 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 다짐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SOC)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관세청 조사담당자들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 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 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 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사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우수기업 관계자 및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참석한 우수기업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고용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기업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보태져 이룬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생명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생명건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강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명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제 100호가 4월 4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2022년 3월 3일 창간된 이래 공급망 전문 주간지로써 홍해 사태 등 주요 공급망 이슈와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반도체 등 주요 산업별 이슈,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 뉴스를 다루어 왔다. 인사이트는 공급망 리스크 파악, 산업 스터디, 투자·연구 등에 두루 활용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00호 발간을 맞아 산업부는 인사이트에서 심층적인 공급망 정보까지 분석·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신설했다.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선정하여 기업·생산 등의 정보를 담은 ‘소부장 품목 심층분석’, ▲소재·부품·장비의 산업별·국가별 월간 수출입 통계를 공유하는 ‘월간 소부장 무역 통계’, ▲ESG 관련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ESG 공급망 리스크 분석’ 등 심도 있는 공급망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00호에서는 미국 강제노동방지법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더불어 미국 내 핵심산업(반도체, 전기차) 논의 동향을 다루었다. 더불어 독자들이 그간 인사이트에서 다룬 주제를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월 단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주요 공급망 정책을 산업별로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산업부, KOTRA,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카카오톡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이나 메일 구독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그간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최신 공급망 정보를 업계와 공유해 왔다”고 언급하며 “인사이트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협‧단체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등를 통해 공급망 이슈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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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2024년 1차 지원대상으로 전국의 소상공인 1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협약체결 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게 되며,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총 387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18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59개사), ‘도매 및 소매업’(41개사), ‘식료품 제조업’(29개사), ‘기타 제조업’(13개사), ‘정보통신 등 기타’(11개사),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개사), ‘교육서비스업’ (8개사), ‘건설업’(5개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에서 소외된 비수도권에 소재한 소상공인 171개사를 선정했으며,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 가점을 주어 함께 선정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2차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77개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효과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승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26.9% 상승하고 고용은 평균 78.0%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도약과 재기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자생력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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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식약처,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4월 4일 풀무원 기술원(충북 청주 소재)을 방문하여 차세대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육상 양식김, 식물성 대체식품 등 다양한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성곤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최소한의 자원으로 환경 오염 걱정 없는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식품 안전 규제과학 정책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신기술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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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국토교통부,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대상 자동차(E 350 4MATIC)[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62개 차종 50,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① (벤츠)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혼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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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관세청, 급증하는 마약밀수, 글로벌 연대로 돌파구 찾아

  4월 2일(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한 국내외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제일 아랫줄 왼쪽에서 4번째[동국일보] 관세청은 아·태, 유럽 지역 관세당국, 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아·태 정보연락사무소(WCO RILO AP)의 마약단속 전문가 16명을 서울로 초청해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공급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단속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의 해외 참석자들은 한국 관세청이 마약 단속 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대국 관세당국 소속의 마약 단속 전문가들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한국 관세청과 수행했던 마약밀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마약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68건, 77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 태국은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의 최대 공급처로, 태국 관세총국과는 ’22년에 최초로 합동단속한 이후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관세당국은 태국 현지에서 잡은 6건을 포함해 도합 49건, 72.2kg의 태국발 마약을 적발했다. 베트남은 라오스에 인접해 있어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밀수의 대체 루트로 이용되는 곳으로, 지난해 베트남 관세총국과 최초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지에서 잡은 1건을 포함해 도합 10건, 3.7kg의 베트남발 마약을 적발했다.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의 마약 공급국으로, 지난해 네덜란드 관세당국과 최초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양국 세관직원이 현지 물류센터에서 잡은 1건을 포함해 도합 9건, 781g의 네덜란드발 마약을 적발했다. 또한, 참가국은 최신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마약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는 유럽발 엠디엠에이(MDMA) 등 신종마약, 태국과 베트남은 골든트라이앵글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 동향을 발표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과의 전쟁 2년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지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며,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단속 성공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마약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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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4월 2일(화)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FTA 2.0 세미나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 상단)[동국일보]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3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자유무역협정(FTA) 2.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자유무역협정(FTA) 2.0”의 슬로건 아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자유무역협정(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위급 회의가 아니라, 59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 원산지 검증, △ 자유무역협정(FTA) 신청 ‧ 적용 제도, △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미나와는 차별점이 있다. 4월2일 오전에는 국내외 주요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당국의 경험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마티아르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는 각각 영상과 현장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0주년을 축하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4월 2일 오후에는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미래 발전 전략을 발제하고 국내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들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미래 발전 전략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주체들이 협정에서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규정을 충분히 준수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민‧관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패널들은 관세청이 제시한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전략을 청취한 후, △원산지 검증, △제도개선, △디지털 혁신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4월3일에는 국내외 관세당국 자유무역협정(FTA) 담당자만 참여하는 세관 워크숍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1차 생산품의 합리적 원산지 입증 방안,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친환경·재생가능 자원의 무역 촉진,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산지관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세계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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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 대책 발표후 첫 행보, 강원 지역 방문하여 5대 산지 육성 계획 및 물가 정책 효과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3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강원도 사과 산업 육성 방안을 점검하고 지방 중소마트의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4월 2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의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지역내 체인형 중소마트를 방문하여 최근 확대하여 지원 중인 물가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강원도 사과 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북상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강원도를 신규 사과 산지로 집중 육성코자 한다.”며 “현재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거점APC 건립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스마트 과수원을 중심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강원도의 사과 산업이 주산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과수원 시범단지를 둘러보고 “강원도 내 신규 과원은 노동력은 절감되고 생산성은 두배 이상 증가하는 스마트 과수원을 단지화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체인형 중소마트인 MS마트 리테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할인 지원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과일, 채소 코너를 차례로 둘러보며,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 확대와 함께 과일은 국산‧수입 대체 과일 공급을 늘리고, 채소류는 비축물량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가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량 공급과 가격 관리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트 관계자가 직수입되는 수입과일 물량이 지방 중소마트에도 판매가 가능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4월부터 MS마트와 같은 중소형마트 등도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등을 공급하여 정부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❶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❷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❸ 유통 구조 효율화, ❹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확대, 납품단가 지원, 대체과일 공급 확대, 배추․무․양파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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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에너지화시설 전경[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3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한훈 차관은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중 농협 등과 함께 시설원예 등 농업시설 대상 가축분뇨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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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중남미 신흥시장 건설·인프라 진출 협력 확대”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에서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중남미 외교단을 대표한 파나마 대사의 요청으로 마련했으며, 12개국 중남미 대사들이 동석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59년 외교관계를 수립 하고, ’71년 우리 기업이 도미니카 정유공장 배관공사로 중남미 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 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중남미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한 데이어, 오늘 이 자리가 한-중남미 간 우호 협력이 강화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중남미가 신흥시장으로서 공항 건설, 메트로 등 건설·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중남미 외교단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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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역동경제와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 위해 중앙-지방 함께 힘 모은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만나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협의회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여건과 2025년도 중점 투자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강 장관은 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안과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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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산림청, 소비자 눈높이 맞춘 대추 생산임가 찾아!

  남성현 산림청장 안성시 대추생산 임가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안성의 대추 재배 임가(주주바팜)를 방문해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임가는 저농약 재배와 고당도 대추 생산을 경영목표로 고품질의 대추를 연간 약 5톤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받은 대추로 조청·떡·빵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가공식품을 제조해 제품경쟁력을 확보해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또한 대추 수확체험,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촌으로 관광인구 유입을 이끌고 있다. 이어 안성시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임가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촌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임가 경영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시장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가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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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사이버 보안 대응현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은 4월 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27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중요한 연구성과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정보보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최근의 사이버 보안 동향과 연구기관의 조직·인력 및 보안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강화,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강화, 보안 관제 체계 고도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정보보안 강화 방안들을 공유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전체의 정보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창윤 1차관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연구기관들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기관 스스로도 조직·인력 재정비,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정보보안 역량을 제고하여 연구현장에서 쌓아온 지적 자산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빈틈없이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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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 2024년 상반기(23기) 선정 멘티·멘토가 한자리에 모인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을 4월 3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은 디지털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기업(멘티)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 및 창업혁신 생태계 전문가(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경영 애로사항의 진단 및 해결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담형·선택형으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담형 멘토링은 멘티별로 전담멘토를 지정하여 1:1 밀착형 멘토링을 지속 지원하며, 신규 선택형 멘토링을 통해 본격적 제품 개발 및 경영이 필요한 고성장기업들의 첨단·신산업 기술(인공지능 등), 전문경영(투자유치, 법률, 특허 등) 분야 구체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졸업기업을 포함하여 멘티 기업들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총동문회 및 권역별 지회를 신설하고, 멘토단 전문성 및 멘토링 노하우 습득을 위한 멘토 역량강화 과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사업 고도화를 병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24년 상반기에 선정된 멘티 122명(전담형 예비·창업기업 92개사/팀, 선택형 창업기업 30명), 멘토 20여 명, 운영기관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및 K-ICT 창업멘토링센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멘티 선정증서 수여, 멘티기업이 향후 5개월 간 함께할 전담멘토 연결, 멘토링 지원사항 소개 및 선배멘티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는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도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멘토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기술력·제품성을 갖춘 혁신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경영 및 사업적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 성장 및 해외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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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등 신산업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