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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3월 미리 온(ON) 동행축제, 5월 본축제 흥행을 위한 마중물 톡톡
    ㈜푸드조아 실시간소통판매[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 시즌을 맞이하여 3월 한 달간 진행한 미리 온(ON) 동행축제가 총 631억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 매출로는 11번가, 위메프, 네이버쇼핑, 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배달의민족 등 35개 온라인 채널(608억원)과 행복한백화점 특가기획전, 판판면세점(3곳) 등 오프라인 채널(23억원)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한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 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방향(컨셉)으로 기획했으며, 총 39개 채널들을 통해 1,700여개의 중소·소상공인 제품들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매출 발생사례를 살펴보면,자체 제작한 천연 진주 은목걸이를 판매하는 로스도스는 패션 카테고리 집중판매몰(버티컬커머스)인 지그재그 플랫폼 내 상품권(쿠폰)할인 등을 통해 매출 3,500만원을 기록, 전월 대비 210% 증가했고, 피부상처 및 흉터치료 제품인 ㈜제이엘앤은 티몬에서 진행한 비(非)식품 딜 특가로 일 매출 870만원을 달성하는 등 참여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에서만 1,6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최신 도정 설비를 활용해 ‘23년산 햅쌀을 판매한 ㈜푸드조아는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여 1시간 단독 방송으로 매출 1억1백만원을 달성했다. 로스도스의 이보미 대표는 “미리 온(ON) 동행축제에 참여하면서 제품 판매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기회가 된다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매출액을 달성했다”며, “다가오는 5월 동행축제(5.1~5.28)가 미리 온(ON)의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26일(화)에 접수마감한 5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공개모집(200개사) 결과 총 956개사가 몰려 4.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고 있다.
    • 경제
    2024-04-04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을 살리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사업(프로젝트) 신설
    글로컬 상권 창출팀 사업[동국일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의적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돕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우문현답 간담회에서도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대표 성공모델인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세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2024년 신설)과 지역(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세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한다. 세방화(글로컬) 상권이 되려면 매력적인 공간기획 외에도 창의적 소상공인 육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지역(로컬)브랜드 창출 사업 외 상권활성화사업, 맞춤형(매칭)융자, 동네투자유치(펀딩) 등 10개 관련사업을 5년 내내 최대한 동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한 팀이 되어 지자체와 연합(컨소시엄)을 이뤄 지원해야 하며,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한편 지역(로컬)브랜드 창출팀의 경우 작년과 유사하게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1년차에는 중기부가 공동 상표화(브랜딩), 상품개발 등 지역사업(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상표화(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고 있는 ‘리단길’ 현상은 소상공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이번 사업(프로젝트)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사업(프로젝트)으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상권사업이다”라고 강조하고,“동네의 지역(로컬)상권들을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세방화(글로컬) 상권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하여 세계인이 찾는 명품 세방화(글로컬) 도시를 만들면서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4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경제
    2024-04-04
  • 방위사업청장이 현장으로 간다! 방산기업 소통간담회 다파고(DAPA-GO) 2.0 개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4월 4일 제1회 다파고 일정으로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인 웨이비스를 방문했다. 웨이비스는 5G 통신 소재 제조 및 전력반도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방산혁신기업100에 1기社로 선정된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국방분야에서도 전력반도체와 AI반도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방위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으로 인해 국방반도체에 대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후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한 것은 최근 무기체계 첨단화에 대응한 반도체 기술 확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드러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국방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방위사업청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웨이비스 김정곤 대표는 국산 반도체의 무기체계 탑재를 통해 우리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소 반도체 기업의 방위산업 유입 여건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생산 인프라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R&D 예산 중 국방반도체에 약 25%를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국방 반도체의 개발과 수급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대응 노력이 미래전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무기체계에 쓰이는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고난이도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중소 혁신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년 1월 국방반도체센터 추진단 TF를 발족하여 국방반도체 기술 및 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 기획과 과제 관리, 신뢰성 평가와 인증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국방반도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화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해 국방 반도체 뿐 아니라 항공‧우주, AI, 무인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의 방위산업 기반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다파고 2.0 추진을 통해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고용노동부, 비수도권 취업준비생도 걱정 없이 직업훈련 참여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진옥동)과 함께 “청년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9월부터, 신한금융희망재단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등)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및 학습공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신청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이정식 장관과 진옥동 이사장이 직접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준비의 어려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청년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년이 묻고, 이정식 장관과 진옥동 이사장이 답하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정식 장관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우선,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며,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취업준비의 기본이며, 정부는 청년들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재학-구직-취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화답하고, “오늘 직접 보고 들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일 경험과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년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 경제
    2024-04-04
  • 농촌진흥청, 지역-양봉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부처공동연구사업의 하나로 밤꿀 생산을 장려하고 밤꿀과 양봉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4일 공주에서 밀원수(蜜源樹, 꿀샘나무)를 심었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나무로 양봉농가에서는 꿀을 생산하는 주요 소득원이며, 산림 가치를 높이는 우수자원이다. 이번 행사에는 다부처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한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을 비롯해 공주시, 공주시산림조합, 임업후계자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 한국양봉농협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회,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은 나무는 공주의 지역 대표 임산물인 밤을 생산하기 위한 밤나무 400여 그루다. 공주에서는 연간 약 8,000톤의 밤이 생산되며, 이는 전국 밤 생산량의 17%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로 인한 밀원수 감소에 대응해 2017년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과 부안(위도꿀벌격리육종장), 완주, 전남 장흥, 경북 상주, 충북 괴산 등 다양한 지역에 밀원수를 심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밀원수 심기 행사로 공주 지역 대표 임산물인 밤뿐만 아니라 밤꿀 생산을 위한 지역과 양봉산업의 상생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밤꿀과 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식회사 킨텍스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주식회사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4월 4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흥원과 킨텍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시회, 행사 참여를 통한 제반 사항에 협력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판로지원 활성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킨텍스는 사회공헌사업 행사 및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별하여 참가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진흥원은 킨텍스에 우수한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추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에 협력한다. 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킨텍스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시회, 행사 참여를 통한 대외 홍보의 장이 마련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행정안전부, 국비지원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단축, 주민 고충 신속 해결을 위한 원스톱 창구 신설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분야’와 ‘국민행복 민원실 분야’ 2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이상민 장관과 수상자 및 수상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 서비스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중앙부처, 기초‧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지난해까지 총 210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올해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체계, ▴법정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고충민원 처리 개선에 관한 평가기준과 배점이 강화됐다. 2023년 종합평가 결과, 총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 3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단체표창과 포상금,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19명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최우수기관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을 도입한 고용노동부와 생활민원의 체계적 처리를 위해 ‘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한 하남시가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전라남도, 부산교육청,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가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 식약처, 제주도, 울산교육청, 경기 남양주시, 충남 예산군, 광주 남구 등 28개 기관이 수상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으며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특별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220개 기관이 선정됐고, 이 중 ’24. 3월말 현재 신규인증이 46개 기관, 재인증 기관은 63개 기관으로 총 인증유효기관은 109개 기관이다. 올해는 12개 기관의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으며, 10명의 유공자가 국민행복민원실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시 연제구는 민원실 접근성, 내부 공간배치 등을 개선하고, 민원해결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대구 동구, 경기 오산시, 경북 영덕군이 받았으며, 행정안정부장관표창은 서울 은평구, 경북 경산시, 충남 부여군 등 8개 기관이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여 민원행정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기관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 자문 등 후속지원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다. 3월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상민 장관은“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기관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현장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산업통상자원부, 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 각 시‧도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작성하여 제3차 지방시대위원회(2023.11.23.)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를 개최(2023.12.13.)하여 작성 방식을 각 수립 주체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시‧도 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 시․도 지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시한(2024.2.15.) 내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됐다. ❶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각 시‧도를 방문해 시‧도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시대 시민/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 작성방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시민/도민과 시․도 지방시대위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❷ (지역정책과제/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계획 첫 포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와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❸ (총 42.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2조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된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Ⅳ(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Ⅴ(생활복지)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❹ (지방시대위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과제로 충실히 담고자 했다. 기존 정책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 경제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정밀 위치·항법·시간 정보가 바꿔놓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초정밀 위치·항법·시각(이하 'PNT') 정보를 한반도 인근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약 3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인 만큼, 미래에 KPS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활용분야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발 과정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쏘카, 대한항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모바일‧교통‧위치기반‧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크로인피니티, 덕산넵코어스㈜, 아이옵스, 인성인터내쇼날㈜, ㈜피피솔, ㈜ST선랩, ㈜KCEI 등 위성항법 수신기 및 활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KPS 개발 사업의 개요와 KP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인 주요 PNT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KPS 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 중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도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PS 미터급 서비스와 KPS 센티미터급 서비스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PNT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이를 KPS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국민들이 KPS의 초정밀 PNT 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KPS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PS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주항공청 출범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미래 청사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12대 국가전략기술 · 50개 세부 중점기술[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14시에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첫발을 뗐다.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국제협력 연구 경험이 풍부한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기술패권 경쟁 전문가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등 핵심기술(AI·바이오·양자)·안보·국제협력·혁신정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했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핵심 프로젝트 사업 선정 등의 주요 정책동향 및 최근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관한 발제를 청취한 뒤, 1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토의 과정에서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기술간 융복합 및 주요국 정책변화에 주목하며 신흥 분야 및 공급망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식별·지원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 기술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도전적 연구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분과별 실무토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전 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비전, 기술별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은 범부처 차원의 전략기술 실질적 성과창출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현장과 밀착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준생들의 복잡한 이력서 준비 문제, 이제 디지털배지가 해결한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전경련 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유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배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지 기반 국민 취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개요 그간 국민들은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마다 ➊각종 산업기사부터 조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 ➋대학 졸업증명서와 같은 학력과 근무 경력, ➌특정 직업군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 등 서류를 각각 관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별도의 첨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제출해야하는 자격증·이력 등의 제반 서류(정보)를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배지) 형태로 각자의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관리하고, 원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고용·노동 마이데이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인증 등 국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인공 주관으로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2일에는 큐넷(Q-net, 자격시험 전용 사이트)을 통해 약 1,000여 종에 달하는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오픈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 자격증 정보에 학력, 경력, 교육이수 정보도 추가하여 국민들이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받고 제출해야 했던 구직 관련 증명서를 누구나 손쉽게 단일 웹/앱(‘디지털배지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을 통해 디지털배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배지의 진위여부는 기업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신뢰성이 보장된다. 통합서비스는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디지털 배지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구직 관련 정보를 연결하여 하나의 디지털배지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관 간 구직정보의 연계‧통합·검증, ▲검증된 구직정보의 민간분야에서의 활용‧활성화, ▲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이다.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산업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기관들은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과 함께 민간의 취업지원 서비스 포털 및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협력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배지 서비스가 국민의 취업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4
  • 산림청,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계획(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4월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국경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가하여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위조품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지식재산진흥관은 “본격적인 디지털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와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여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비롯한 민간 부문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2024년 신규과제를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책임PM 주도하에, 의견요청서 접수(2월), 기술제안토론회(3월) 등의 기획 과정을 거쳐, 3개 분야(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에 대한 5개의 연구주제가 확정됐다. 금번 신규과제 공고에서는 총 12개 내외의 신규과제(연구주제별 2~3개 내외 과제)에 대해 과제별 3~5억원 규모로 총 48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접수 양식은 임무중심형 연구주제에 대응하는 과제 선정, 관리 등을 위해 기존 R&D 사업과는 차별화된 맞춤형 양식(과제계획요청서, 연구개발계획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R&D 사업의 연구주제안내서(RFP)에 대응하는 과제계획요청서는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방법이 아닌, 임무에 대한 질문과 방향까지만 제시하여, 문제에 도전하는 연구자가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과제계획요청서에는 해당 주제의 추진배경과 기획의도를 충분히 서술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는 기존의 관행처럼 작성되던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체계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마일스톤 작성을 요구하는 등 기존 양식과는 다른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연구방향 전환 등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신청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는 지속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동 공고의 신규과제 연구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과제계획요청서 등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내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예정이다.
    • 경제
    2024-04-04
  • 해양수산부, 올해 54개 연근해어장에서 폐어구 4,000여 톤 수거 나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며 2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했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주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중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어업인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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