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설록 - 네 가지 시선' 장항준, "내가 인현왕후 였으면 장희빈 한 대 팼을 듯" '선재 업고 튀어' 정아정, 치명적 매력의 여대생 다혜 役 캐스팅…변우석과 연기 호흡 맞춘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X천우희, 한 발 가까워진 거리감…'맞술' 눈 맞춤 포착! 尹, 어린이날 초청 기념행사 개최…"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FR] 박지영, 교촌 레이디스 오픈 우승…시즌 2승 선착 KBO, 월간 기념구 5월호 ‘가정의 달 에디션’ 출시

실시간 경제 기사

  •
    국토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 활용 물류사업 추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한편,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7-13
  • 관세청, 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동국일보]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이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7-01
  • 특허청, '한·사우디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 시행
    [동국일보] 특허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특히,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또한,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이어,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며,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30
  • 과기부,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 세계 4위 차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9일 13시 3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순위에서 조사대상 194개국(설문참여국 150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에, 국제정보보호지수는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격년으로 진행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에서 '25년까지 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한 바 있다.특히, 국제정보보호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을 구성하여 각 영역 별 문항(총 73개, 4차 기준)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므로,한국은 전체 5개의 평가 영역 중 3개 영역(법률, 역량, 협력)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기술, 조직 영역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또한, 한국은 2019년 발표된 제3차 국제정보보호지수에서 87.3점으로 15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4차 발표에는 지난 발표 대비 종합점수가 11.22점 상승하여 98.52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이어,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2019)'을 수립하고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 등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5년, 3만 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고,올해 2월에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정보보호 분야에 '23년까지 6,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한편, 임혜숙 장관은 "국제정보보호지수 4위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경쟁(레이스)으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단 한번의 사이버 공격의 허용으로도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30
  • 산자부-국제통상학회,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0일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이에, 최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한-싱 DPA 협상, 싱-뉴-칠 DEPA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포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럼 발제를 통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전망, 양자 및 다자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추세와 핵심 규범 분석,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가 간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관련 新통상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산자부는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 강문성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통상이슈를 논의하는 FTA 전략포럼을 월1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포럼에서는 미 新정부 통상정책 방향(제1차, 2월), 아‧태지역 통상질서 동향(제2차, 3월), 노동‧환경(제3차, 4월) 및 산업보조금(제4차, 5월) 등 新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자부는 "차기 포럼(7월 잠정)에서는 공급망 등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FTA 추진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산업
    2021-06-30
  • 국토부, 110년 만에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 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 기준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특히,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2013년 15개 시‧군‧구의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아울러,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28일 모두 완료했으며,이로써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이어, 8년여에 걸쳐 수행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707억 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했다.또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세계 공통의 표준화된 좌표체계 사용은 지적공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향후 각종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측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한편,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제
    2021-06-29
  • 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두달 앞당겨 지급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에,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 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또한,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6-28
  • 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이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하여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아울러,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6-28
  •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16시 30분에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6월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수렴 등을 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동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상황에 대하여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과 함께 수출‧투자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등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하반기에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경정,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코로나 이후의 구조 변혁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개편‧전환 이슈는 물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와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BIG3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과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방역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인 해외 출국 시 백신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등 출입국 애로사항을 해소했음을 설명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바,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5대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갖기로 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결과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6-18
  • '한‧미‧중‧EU‧일 특허심판 기관장 첫 공식회담' 개최
    [동국일보] 세계 지식재산(IP)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가졌다.이에, 지난 10일 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아울러,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특허청)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1
  • 농진청,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 개발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이에, 유도 간 줄기세포는 체세포를 간세포로 직접교차분화시켜 만든 것으로 이를 활용해 해독 작용과 약물 대사 등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특히, 간은 우리 몸에서 약물 분해, 물질대사 기능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식품 개발 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간 독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연구진은 실험쥐 수컷과 암컷의 체세포를 이용해 각각 유도 간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증식해 주요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또한, 암컷 유래 유도 간 줄기세포가 수컷 유래 줄기세포보다 간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람도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간 크기, 기능대사, 약물 분해 능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어, 이번에 개발한 유도 간 줄기세포를 성별 맞춤형 신약 개발의 독성 시험에 사용할 경우 그동안 별다른 대체물을 찾지 못해 사용됐던 실험동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연구는 우장춘프로젝트 '돼지 고형 장기를 활용한 사람 생체모사 기능성 인공 간 개발' 과제를 통해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인 '바이오메드센트럴-줄기세포 연구와 치료(BMC-Stem cell Research & Therapy)'에 게재됐다.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이번 연구는 신약 개발 시 성별에 따른 약물 감수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유도 간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대체시험법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끝으로,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체세포로 유도 간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산업재산권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를 동물 대체 시험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6-10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6.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 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특히,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하며,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또한,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아울러,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6-08
  • 환경부, '2021 국제 교육연찬회'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정희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세계기상기구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연찬회(디와트 국제워크숍)'를 6월 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의 화상회의로 개최한다.이에, 이번 교육연찬회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디와트, Dynamic Water resources Assessment Tool, DWAT)'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고,이후 2019년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되어 무료로 세계 각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해 서울에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의 공개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다.또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유역 내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 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일 단위로 모사(시뮬레이션)하게 되며,이를 통해 사용자는 국가(또는 지역)에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 국제 교육연찬회에서는 국내외 수자원 분야 전문가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영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5개 회원국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시범 적용 성과를 발표한다.한편, 시범적용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의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적용 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등 사전에 교육 활동이 진행됐다.끝으로, 정희규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들이 수자원 관리의 기초를 구축하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6-08
  • 국과연, '초고경도 등 장갑용 철갑 재료 개발' 성공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 장갑차 등 방호력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주요 방탄 구조물로 사용되는 장갑용 철갑 재료로서 초고경도(Ultra-high hardness) 장갑 판재와 고경도(High hardness) 장갑 판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동성을 갖춘 무기체제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경량성과 외부 충격에 강한 인성(靭性)을 갖춘 금속재료 개발을 위해 '15년부터 '20년까지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합금 설계기술, 소재공정기술, 장갑 설계기술을 비롯해 방탄기능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기술까지도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결실을 거뒀다.특히, 고경도 장갑 판재는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오던 방산물자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경도 장갑 판재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판재는 금속재에 미세조직을 적용한 슈퍼 베이나이트 강(superbainite steel)보다도 열처리 시간을 100배 이상으로 감소시켜 제조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장점을 갖췄고,    철강 장갑 판재와 같은 대형 금속재료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첨단 기술로서 향후 다른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고경도 철강 및 초고경도 장갑판재 기술은 한국-인도 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무기체계 적용 시 적용 가능한 구조물 형태별 방탄성능을 입증하여 금속분야 국방연구개발 부문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 판재에 인도에서 설계한 원형의 구멍이 뚫린 천공형 장갑 구조물과 모듈형 장갑 구조물을 적용하여 피탄 시험을 실시했으며,    동일한 외부 충격에도 다른 장갑 판재보다 강하게 버티는 높은 인성과 경도 및 강도를 갖췄음을 검증해 보였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초고경도 장갑 판재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고강도가 요구되는 내마모성 부품 및 구조용 부품개발에도 활용하여 향후 철강재료 개발과 관련한 국내 기술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6-08
  • 고용부, '2021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 개소 근로자 77만여 명(연인원 228만 명)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 개소, 근로자 26만 명(연인원 62만 명)에 대해 6,5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6-03
처음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