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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지역-양봉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부처공동연구사업의 하나로 밤꿀 생산을 장려하고 밤꿀과 양봉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4일 공주에서 밀원수(蜜源樹, 꿀샘나무)를 심었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나무로 양봉농가에서는 꿀을 생산하는 주요 소득원이며, 산림 가치를 높이는 우수자원이다. 이번 행사에는 다부처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한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을 비롯해 공주시, 공주시산림조합, 임업후계자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 한국양봉농협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회,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은 나무는 공주의 지역 대표 임산물인 밤을 생산하기 위한 밤나무 400여 그루다. 공주에서는 연간 약 8,000톤의 밤이 생산되며, 이는 전국 밤 생산량의 17%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로 인한 밀원수 감소에 대응해 2017년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과 부안(위도꿀벌격리육종장), 완주, 전남 장흥, 경북 상주, 충북 괴산 등 다양한 지역에 밀원수를 심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밀원수 심기 행사로 공주 지역 대표 임산물인 밤뿐만 아니라 밤꿀 생산을 위한 지역과 양봉산업의 상생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밤꿀과 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식회사 킨텍스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주식회사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4월 4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흥원과 킨텍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시회, 행사 참여를 통한 제반 사항에 협력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판로지원 활성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킨텍스는 사회공헌사업 행사 및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별하여 참가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진흥원은 킨텍스에 우수한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추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에 협력한다. 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킨텍스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시회, 행사 참여를 통한 대외 홍보의 장이 마련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행정안전부, 국비지원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단축, 주민 고충 신속 해결을 위한 원스톱 창구 신설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분야’와 ‘국민행복 민원실 분야’ 2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이상민 장관과 수상자 및 수상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 서비스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중앙부처, 기초‧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지난해까지 총 210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올해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체계, ▴법정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고충민원 처리 개선에 관한 평가기준과 배점이 강화됐다. 2023년 종합평가 결과, 총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 3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단체표창과 포상금,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19명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최우수기관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을 도입한 고용노동부와 생활민원의 체계적 처리를 위해 ‘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한 하남시가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전라남도, 부산교육청,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가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 식약처, 제주도, 울산교육청, 경기 남양주시, 충남 예산군, 광주 남구 등 28개 기관이 수상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으며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특별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220개 기관이 선정됐고, 이 중 ’24. 3월말 현재 신규인증이 46개 기관, 재인증 기관은 63개 기관으로 총 인증유효기관은 109개 기관이다. 올해는 12개 기관의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으며, 10명의 유공자가 국민행복민원실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시 연제구는 민원실 접근성, 내부 공간배치 등을 개선하고, 민원해결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대구 동구, 경기 오산시, 경북 영덕군이 받았으며, 행정안정부장관표창은 서울 은평구, 경북 경산시, 충남 부여군 등 8개 기관이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여 민원행정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기관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 자문 등 후속지원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다. 3월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상민 장관은“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기관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현장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산업통상자원부, 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 각 시‧도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작성하여 제3차 지방시대위원회(2023.11.23.)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를 개최(2023.12.13.)하여 작성 방식을 각 수립 주체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시‧도 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 시․도 지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시한(2024.2.15.) 내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됐다. ❶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각 시‧도를 방문해 시‧도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시대 시민/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 작성방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시민/도민과 시․도 지방시대위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❷ (지역정책과제/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계획 첫 포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와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❸ (총 42.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2조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된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Ⅳ(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Ⅴ(생활복지)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❹ (지방시대위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과제로 충실히 담고자 했다. 기존 정책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 경제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정밀 위치·항법·시간 정보가 바꿔놓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초정밀 위치·항법·시각(이하 'PNT') 정보를 한반도 인근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약 3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인 만큼, 미래에 KPS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활용분야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발 과정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쏘카, 대한항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모바일‧교통‧위치기반‧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크로인피니티, 덕산넵코어스㈜, 아이옵스, 인성인터내쇼날㈜, ㈜피피솔, ㈜ST선랩, ㈜KCEI 등 위성항법 수신기 및 활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KPS 개발 사업의 개요와 KP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인 주요 PNT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KPS 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 중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도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PS 미터급 서비스와 KPS 센티미터급 서비스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PNT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이를 KPS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국민들이 KPS의 초정밀 PNT 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KPS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PS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주항공청 출범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미래 청사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12대 국가전략기술 · 50개 세부 중점기술[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14시에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첫발을 뗐다.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국제협력 연구 경험이 풍부한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기술패권 경쟁 전문가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등 핵심기술(AI·바이오·양자)·안보·국제협력·혁신정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했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핵심 프로젝트 사업 선정 등의 주요 정책동향 및 최근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관한 발제를 청취한 뒤, 1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토의 과정에서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기술간 융복합 및 주요국 정책변화에 주목하며 신흥 분야 및 공급망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식별·지원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 기술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도전적 연구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분과별 실무토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전 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비전, 기술별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은 범부처 차원의 전략기술 실질적 성과창출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현장과 밀착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준생들의 복잡한 이력서 준비 문제, 이제 디지털배지가 해결한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전경련 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유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배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지 기반 국민 취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개요 그간 국민들은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마다 ➊각종 산업기사부터 조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 ➋대학 졸업증명서와 같은 학력과 근무 경력, ➌특정 직업군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 등 서류를 각각 관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별도의 첨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제출해야하는 자격증·이력 등의 제반 서류(정보)를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배지) 형태로 각자의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관리하고, 원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고용·노동 마이데이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인증 등 국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인공 주관으로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2일에는 큐넷(Q-net, 자격시험 전용 사이트)을 통해 약 1,000여 종에 달하는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오픈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 자격증 정보에 학력, 경력, 교육이수 정보도 추가하여 국민들이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받고 제출해야 했던 구직 관련 증명서를 누구나 손쉽게 단일 웹/앱(‘디지털배지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을 통해 디지털배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배지의 진위여부는 기업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신뢰성이 보장된다. 통합서비스는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디지털 배지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구직 관련 정보를 연결하여 하나의 디지털배지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관 간 구직정보의 연계‧통합·검증, ▲검증된 구직정보의 민간분야에서의 활용‧활성화, ▲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이다.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산업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기관들은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과 함께 민간의 취업지원 서비스 포털 및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협력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배지 서비스가 국민의 취업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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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산림청,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계획(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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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4월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국경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가하여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위조품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지식재산진흥관은 “본격적인 디지털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와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여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비롯한 민간 부문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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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2024년 신규과제를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책임PM 주도하에, 의견요청서 접수(2월), 기술제안토론회(3월) 등의 기획 과정을 거쳐, 3개 분야(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에 대한 5개의 연구주제가 확정됐다. 금번 신규과제 공고에서는 총 12개 내외의 신규과제(연구주제별 2~3개 내외 과제)에 대해 과제별 3~5억원 규모로 총 48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접수 양식은 임무중심형 연구주제에 대응하는 과제 선정, 관리 등을 위해 기존 R&D 사업과는 차별화된 맞춤형 양식(과제계획요청서, 연구개발계획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R&D 사업의 연구주제안내서(RFP)에 대응하는 과제계획요청서는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방법이 아닌, 임무에 대한 질문과 방향까지만 제시하여, 문제에 도전하는 연구자가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과제계획요청서에는 해당 주제의 추진배경과 기획의도를 충분히 서술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는 기존의 관행처럼 작성되던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체계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마일스톤 작성을 요구하는 등 기존 양식과는 다른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연구방향 전환 등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신청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는 지속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동 공고의 신규과제 연구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과제계획요청서 등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내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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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해양수산부, 올해 54개 연근해어장에서 폐어구 4,000여 톤 수거 나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며 2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했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주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중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어업인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 성장, 재기에 폴리텍대학 나선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장을 돕는다.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은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하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과 협력해 2021년 서울정수캠퍼스에 에어컨·가전제품 엔지니어, 소형 건설기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을 개설하고 약 100명 규모로 직업훈련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직업훈련과정에 소상공인 입학 자격을 확대한다. 입학 자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변경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직업훈련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대학의 공공 인프라와 직업훈련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 경제
    2024-04-04
  • 국토교통부, 도로·철도 등 48만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기반시설 유지관리 더 스마트해진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기반터 구축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을 기반터의 데이터(DB)로 구축하여 기반시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성능․비용 분석을 통해 최적의 유지관리방안 도출이 가능하다.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성능향상, 비용분석 모델 등을 활용하여 유지 보수와 성능 개선이 필요한 최적의 시기를 예측하여 시설물 수명 연장과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기반시설 관리제도 수행업무 및 정책수립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본・관리・실행계획 등 기반시설 관리제도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시설별 안전등급, 노후도 등 다양한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시설유형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별 등으로 제공하여 기반시설 정책수립 및 자료작성 시 효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와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도 배포(기반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했다. 아울러, 기반터를 통해 취합된 기반시설 현황, 노후도, 안전 등급 정보 등의 시설물 안전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 기반시설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기술 발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기반터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선제적 대응 패러다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져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4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월 30일)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3월 21일)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4-04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의 씨앗을 틔우다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분야에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전문교육,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주기의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 특화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사업자 미등록)과 초기창업(창업 기간 7년 이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65팀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 식품가공, 성공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55팀에게 신제품 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하여 5월 30일에 개최될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서 투자유치 설명과 제품전시·홍보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도 4개 팀을 지원하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문교육 344개 팀 중 261개 팀에게 시제품제작을 지원하여 그중 172개 팀이 창업, 신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 685건의 창업·사업화에 성공했다. 창업 사례를 보면, 2023년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의 예비창업과정에 참여한 ‘딜라이트푸드’는 제품개발의 어려움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식물성 고기만두 시제품을 개발하고, 2023년 4월에 창업했으며, 2022년 초기창업과정에 참여한 ‘노바락토’는 건강기능성식품 제조기업으로 입에 넣으면 사르륵 녹는 ‘스노우멜트 공법’을 적용한 유산균 제품을 개발하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되어 7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되며, 창업에 필요한 임대형 공장, 시제품제작실, 제품 촬영 스튜디오, 사무실, 회의실, 기숙사 등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설 이용자를 모집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0개의 기업지원시설과 900여종의 연구·생산장비를 구축하여 국가 미래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청년창업 육성은 미래식품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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