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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급증하는 마약밀수, 글로벌 연대로 돌파구 찾아
    4월 2일(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한 국내외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제일 아랫줄 왼쪽에서 4번째[동국일보] 관세청은 아·태, 유럽 지역 관세당국, 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아·태 정보연락사무소(WCO RILO AP)의 마약단속 전문가 16명을 서울로 초청해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공급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단속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의 해외 참석자들은 한국 관세청이 마약 단속 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대국 관세당국 소속의 마약 단속 전문가들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한국 관세청과 수행했던 마약밀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마약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68건, 77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 태국은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의 최대 공급처로, 태국 관세총국과는 ’22년에 최초로 합동단속한 이후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관세당국은 태국 현지에서 잡은 6건을 포함해 도합 49건, 72.2kg의 태국발 마약을 적발했다. 베트남은 라오스에 인접해 있어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밀수의 대체 루트로 이용되는 곳으로, 지난해 베트남 관세총국과 최초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지에서 잡은 1건을 포함해 도합 10건, 3.7kg의 베트남발 마약을 적발했다.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의 마약 공급국으로, 지난해 네덜란드 관세당국과 최초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양국 세관직원이 현지 물류센터에서 잡은 1건을 포함해 도합 9건, 781g의 네덜란드발 마약을 적발했다. 또한, 참가국은 최신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마약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는 유럽발 엠디엠에이(MDMA) 등 신종마약, 태국과 베트남은 골든트라이앵글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 동향을 발표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과의 전쟁 2년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지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며,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단속 성공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마약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3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4월 2일(화)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FTA 2.0 세미나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 상단)[동국일보]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3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자유무역협정(FTA) 2.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자유무역협정(FTA) 2.0”의 슬로건 아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자유무역협정(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위급 회의가 아니라, 59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 원산지 검증, △ 자유무역협정(FTA) 신청 ‧ 적용 제도, △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미나와는 차별점이 있다. 4월2일 오전에는 국내외 주요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당국의 경험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마티아르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는 각각 영상과 현장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0주년을 축하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4월 2일 오후에는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미래 발전 전략을 발제하고 국내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들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미래 발전 전략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주체들이 협정에서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규정을 충분히 준수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민‧관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패널들은 관세청이 제시한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전략을 청취한 후, △원산지 검증, △제도개선, △디지털 혁신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4월3일에는 국내외 관세당국 자유무역협정(FTA) 담당자만 참여하는 세관 워크숍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1차 생산품의 합리적 원산지 입증 방안,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친환경·재생가능 자원의 무역 촉진,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산지관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세계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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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 대책 발표후 첫 행보, 강원 지역 방문하여 5대 산지 육성 계획 및 물가 정책 효과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3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강원도 사과 산업 육성 방안을 점검하고 지방 중소마트의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4월 2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의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지역내 체인형 중소마트를 방문하여 최근 확대하여 지원 중인 물가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강원도 사과 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북상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강원도를 신규 사과 산지로 집중 육성코자 한다.”며 “현재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거점APC 건립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스마트 과수원을 중심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강원도의 사과 산업이 주산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과수원 시범단지를 둘러보고 “강원도 내 신규 과원은 노동력은 절감되고 생산성은 두배 이상 증가하는 스마트 과수원을 단지화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체인형 중소마트인 MS마트 리테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할인 지원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과일, 채소 코너를 차례로 둘러보며,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 확대와 함께 과일은 국산‧수입 대체 과일 공급을 늘리고, 채소류는 비축물량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가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량 공급과 가격 관리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트 관계자가 직수입되는 수입과일 물량이 지방 중소마트에도 판매가 가능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4월부터 MS마트와 같은 중소형마트 등도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등을 공급하여 정부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❶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❷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❸ 유통 구조 효율화, ❹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확대, 납품단가 지원, 대체과일 공급 확대, 배추․무․양파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에너지화시설 전경[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3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한훈 차관은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중 농협 등과 함께 시설원예 등 농업시설 대상 가축분뇨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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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중남미 신흥시장 건설·인프라 진출 협력 확대”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에서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중남미 외교단을 대표한 파나마 대사의 요청으로 마련했으며, 12개국 중남미 대사들이 동석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59년 외교관계를 수립 하고, ’71년 우리 기업이 도미니카 정유공장 배관공사로 중남미 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 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중남미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한 데이어, 오늘 이 자리가 한-중남미 간 우호 협력이 강화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중남미가 신흥시장으로서 공항 건설, 메트로 등 건설·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중남미 외교단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3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역동경제와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 위해 중앙-지방 함께 힘 모은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만나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협의회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여건과 2025년도 중점 투자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강 장관은 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안과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3
  • 산림청, 소비자 눈높이 맞춘 대추 생산임가 찾아!
    남성현 산림청장 안성시 대추생산 임가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안성의 대추 재배 임가(주주바팜)를 방문해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임가는 저농약 재배와 고당도 대추 생산을 경영목표로 고품질의 대추를 연간 약 5톤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받은 대추로 조청·떡·빵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가공식품을 제조해 제품경쟁력을 확보해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또한 대추 수확체험,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촌으로 관광인구 유입을 이끌고 있다. 이어 안성시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임가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촌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임가 경영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시장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가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사이버 보안 대응현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은 4월 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27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중요한 연구성과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정보보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최근의 사이버 보안 동향과 연구기관의 조직·인력 및 보안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강화,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강화, 보안 관제 체계 고도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정보보안 강화 방안들을 공유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전체의 정보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창윤 1차관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연구기관들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기관 스스로도 조직·인력 재정비,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정보보안 역량을 제고하여 연구현장에서 쌓아온 지적 자산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빈틈없이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 2024년 상반기(23기) 선정 멘티·멘토가 한자리에 모인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을 4월 3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은 디지털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기업(멘티)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 및 창업혁신 생태계 전문가(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경영 애로사항의 진단 및 해결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담형·선택형으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담형 멘토링은 멘티별로 전담멘토를 지정하여 1:1 밀착형 멘토링을 지속 지원하며, 신규 선택형 멘토링을 통해 본격적 제품 개발 및 경영이 필요한 고성장기업들의 첨단·신산업 기술(인공지능 등), 전문경영(투자유치, 법률, 특허 등) 분야 구체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졸업기업을 포함하여 멘티 기업들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총동문회 및 권역별 지회를 신설하고, 멘토단 전문성 및 멘토링 노하우 습득을 위한 멘토 역량강화 과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사업 고도화를 병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24년 상반기에 선정된 멘티 122명(전담형 예비·창업기업 92개사/팀, 선택형 창업기업 30명), 멘토 20여 명, 운영기관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및 K-ICT 창업멘토링센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멘티 선정증서 수여, 멘티기업이 향후 5개월 간 함께할 전담멘토 연결, 멘토링 지원사항 소개 및 선배멘티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는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도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멘토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기술력·제품성을 갖춘 혁신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경영 및 사업적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 성장 및 해외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3
  •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등 신산업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인터넷 이용자 품질측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MVNO), 에스케이텔레콤㈜( SKT), ㈜케이티( KT), ㈜LG유플러스( LGU+),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운영중인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5G, LTE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전송속도,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을 직접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해당 앱으로 품질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진된다. 그간 SKT·KT 및 알뜰폰 이용자는 품질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를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다만 LGU+ 이용자(LGU+망을 활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 요금이 면제되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는 전체 통신이용자에 대하여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5G·LTE 품질 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NIA는 이통3사가 통신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정 결과 데이터 중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품질 정보 등을 이통3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NIA가 운영하는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시스템 개선을 거쳐 ‘24년 6월 중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NIA와 SKT, KT, LGU+, KMVNO는 이용자의 품질측정 데이터 요금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참여에 따른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이용자 체감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통3사는 NIA가 제공하는 품질 정보를 활용하여 통신품질 미흡지역을 발굴하고 품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데이터 소진 부담 없이 품질측정에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NIA와 이통3사간의 측정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이통3사가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Android와 iOS를 모두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4-03
  • 국립과천과학관,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한국에 오다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홍보물[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공룡 연구 2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특별전을 오는 4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한다. 특별전에 전시되는 공룡 표본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와 대중의 관심 대상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이다. 이번에 전시하는 공룡은 ‘스코티(Scotty)’ 라고 불리는 개체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서 가장 큰데, 전시되는 골격의 크기가 무려 길이 13m, 높이는 4.5m에 이른다. 발굴지인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공룡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의 공룡 연구는 뼈나 이빨 화석, 발자국, 배설물의 흔적 등을 살피는 일이 중심이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골격 화석을 CT 촬영, 공룡의 촉각과 후각 등을 추정하고 뼈 박편을 통해 공룡의 수명과 성장 속도도 알아낸다. 그 결과 전신 골격 외 총 여섯 가지 연구 내용들이 함께 전시된다. 첫 번째는 최근의 티라노사우루스의 육중하면서도 활동적인 모습이 나오기까지 시대별 복원도를 통해 그 당시 상상했던 공룡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악치와 복원한 뇌가 전시되는데, 이는 CT 촬영을 통해 다른 공룡에 비해 아래턱의 신경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어 촉각에 예민한 주둥이를 가졌을 것으로 예측된 결과이다. 네 번째는 일반 육식 공룡의 뒷발과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만의 발 구조를 보여준다. 발바닥이 받는 무게를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극중족골(arctometatarsal) 구조를 띠며, 이를 조립해 보는 체험은 전시에 재미를 더해 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뼈의 단면에 보존된 성장선으로 공룡의 사망 당시 나이를 추정하여 티라노사우루스의 수명을 알고, 유체, 준성체, 성체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 발견 당시, 그리고 캐나다 서스캐처원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20여 년에 걸친 발굴 현장 이야기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본 전시 개막에 앞서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 조립 과정을 오는 4월 4일부터 공개하므로 공룡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전시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공룡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이해하고 최강의 육식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CCTV 솔루션 성능시험으로 국민안전 강화한다!
    ’23년 지능형 CCTV 영상 데이터 확보 분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지능형 CCTV 솔루션 기반의 군중밀집 신속탐지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솔루션) 성능시험 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하여 성적서를 제공하는 제도로(운영 및 시험기관 KISA, 무료), 특정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 시험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지능형 CCTV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성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 표준화 그룹(TTA PG427)에 참여하여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능형 CCTV 인파사고 위험 탐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이 실증과정에서 KISA는 마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실사례 기반의 영상데이터를 다수 확보했으며, 협업 기관들은 기존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인파 밀집 상황을 적절하게 탐지하고 관제센터에 제대로 알려주는지를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험용 데이터를 구축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군중밀집 성능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과는 철도 승객 안전사고 예방, 경남도청과는 계곡 물놀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시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CCTV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군중밀집은 물론 철도 및 물놀이 사고 등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성능시험 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영상보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4-03
  • 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투자환경 개선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환경 개선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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