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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②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4월에도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③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국내 과일 수요분산 차원에서 3.21일부터 시행중인 aT를 통한 과일 직수입의 경우, 대상품목을 11개로 대폭 확대하여 6월 말까지 총 5만 톤 이상, 최대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슈퍼마켓 연합회와 연계하여 4.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 13천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④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와 한돈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하여 시행 해오던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마리당 1,000원 이상)하고, 계란은 납품단가 할인 폭, 물량,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3월 18일부터 투입중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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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고창 중우농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여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공급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송아지 가격 제외)하는 사료 가격은 높아져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짧게 하면 농가, 환경,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 단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 박병기 교수팀에 따르면 “현행 30개월 사육 대비 24개월 사육 시 사료비용이 약 32%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25% 감소한다.”고 한다. 한편 한우 생산비용 감소는 궁극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는 수입육 대비 고유한 맛과 품질으로 수요층이 두터우나, 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층도 늘어남에 따라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 중우농장은 한우 약 6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24개월로 평균(30개월) 대비 6개월이나 이르게 출하하면서 1++ 소고기 등급 출현율은 49%로 전국 평균 수준(35%)을 웃돌아 생산비는 낮추면서도 품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농장주 김문석 대표는 “키우고 있는 암소를 활용해 송아지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암소 유전능력 분석을 통해 매년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번식에 활용하지 않고 고기소로 비육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농장은 사육기간 단축으로 생산비를 전국 평균 약 600만원(송아지 가격 제외) 대비 150만원 가량 절감하고 있다. 강진 장수팜은 한우 약 2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약 27개월이다. 농장주 황정민 대표는 “무항생제,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소 1마리당 사육공간을 기준보다 50% 이상 추가로 제공하고 소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초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자연스럽게 조사료(풀사료) 섭취를 늘린 것이 출하가 빨라진 비결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도 사육기간 단축과 조사료 급이를 통해 생산비를 전국 평균 대비 240만원 가량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해 태현농장은 한우 생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부산물을 활용하여 자가배합사료를 직접 제조하여 매일 3번 제공함으로써 사료의 섭취량을 늘리고, 1++ 소고기 등급 출현율도 64%로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육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최고의 소고기를 생산하고, 암소 유전능력 분석, 넉넉한 공간, 자가배합사료 급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한우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강원대, 전남대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적의 소 단기 사육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송아지 600마리를 구입하여 유전형질, 사육기간, 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하여 24개월, 26개월, 28개월령이 됐을 때의 경제성 분석과 맛(품질)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송아지 유전형질 분석을 통해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26~28개월을 사육하고, 낮은 개체는 최대 24개월령까지 사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한우 단기 사육모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별도의 한우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기 사육된 한우의 맛 평가 연구를 진행한 한경대 김형상 교수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내지방을 유지할 경우, 25개월에 출하하여도 소비자가 느끼는 맛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아 일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저탄소 한우를 구매한 주부 A씨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했는데, 맛이 평소 접한 한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주부 B씨는 “저탄소 한우를 구매할 곳이 제한적인데, 향후 유통물량이 늘어나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면 가격도 낮아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한국 고유의 품종으로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농가의 경영 안정과 한우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우 단기사육 모델 보급을 확산하여 농가의 생산비는 낮추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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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케이-푸드(K-Food) 수출 영토 확대에 앞장서!
    해외 안테나숍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케이-푸드(K-Food) 100억불을 달성하고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시장으로 수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25개국 28개소에서 한국 농식품 ‘안테나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가 낮은 신규시장에 케이-푸드(K-Food)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 전반을 취급하는 일반 안테나숍과 한국 신선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케이-프레쉬 존(K-Fresh Zone, KFZ)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안테나숍은 2013년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유럽, 중남미 등 한국 농식품 진출이 미미한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유통망을 개척해 오고 있다. 특히, 중남미 페루의 안테나숍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있어, 페루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케이-푸드(K-Food)를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대표 관광 도시 ‘니스’의 까르푸(Carrefour) 내 숍인숍, 영국 축구의 성지 ‘리버풀’ 중앙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한국 농식품을 알리고 있다. 한편, 케이-프레쉬 존(K-Fresh Zone, KFZ)은 2017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등으로 한국 신선 농산물 전문 유통망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지역에 케이-프레쉬 존(KFZ)을 최초로 개소하여 동남아 국가 위주로 집중되어 있던 신선 농산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올해는「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혁신 전략(’24.2)」에 따라 시장규모와 잠재력이 큰 3대 신시장(중동·중남미·인도)을 공략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테나숍 총 28개소(계획) 중 12개소(중남미 5, 중동 4, 인도 3)를 신시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해외 안테나숍은 신규 수출시장의 유통망 개척부터 케이-푸드(K-Food) 홍보, 신규 바이어 발굴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안테나숍 이외에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3대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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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속도감 있게 디지털 질서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27개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2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를 통해 AI 안전성 보장,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총 52개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총 52개 디지털 심화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이면서 헌장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실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EU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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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4-03
  • 조달청, 혁신제품 첫 구매에 이어 홍보, 판로 지원까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혁신제품이 신규로 지정될 때마다 전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목록과 지정 혜택을 안내해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올해 1차로 조달청 심사를 거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해상 플라스틱 수거로봇’, ‘무정차방지기능 버스정류장 안내기’, ‘AI 기반 포장위험요소 자동탐지 시스템’ 등 25개 제품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 구매면책, 혁신제품 구매비율 달성, 시범구매 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6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에 더하여 금융, 마케팅, 인력 등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전방위 패키지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초보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 혁신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때마다 모든 부처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안내서’를 발송하여 혁신제품 제도 설명자료와 신규 지정제품 리스트, 상세 구매방법 등을 제공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판로를 한층 더 견인하기로 했다. 최근 민생현장 간담회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제품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차원이다. 이 외에도 202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4.17~4.19, 일산 킨텍스)를 포함하여 각 정부부처 전시회를 통한 공공판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각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방송광고 지원 등 민간시장 판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내부적으로 혁신제품 지정 제도와 같은 훌륭한 기업지원 정책을 갖추고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효성과 확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확산되어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기술력 있는 초보기업들도 판로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제품은 혁신장터 누리집에서 제품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조회 가능하다.
    • 경제
    2024-04-03
  • 조달청, 건축자재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생산현장 점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3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소재 창호생산 업체인 ㈜신창산업(대표 김용호)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현장을 점검했다. 방풍, 채광 기능과 아름다운 마감을 위해 사용되는 금속제 창호를 생산하는 ㈜신창산업은 다수의 환경인증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창산업 김용호 대표는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납품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승보 차장은 “건설성수기에 적기납품과 품질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 뒤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력을 핵심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 조달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3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8. ~ '24.4.12.)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4. 8. ~ '24. 4. 12. 기간 중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요 '24년 AI홍수예보 수문관측설비 신설 및 개선 사업(1차분)' 등 총 457건, 약 3,78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4년도 집배업무용 이륜차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6%인 552억 원, 충남테크노파크 '해양유용물질 분리정제시스템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6%인 175억 원,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24년 AI홍수예보 수문관측설비 신설 및 개선 사업(1차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12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51억 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진고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임시교사(모듈러교실)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76.2%인 2,88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99억 원 중 본청이 131억 원으로 14.6%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68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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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동시합동단속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동국일보]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62세)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으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한편,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새빛시장의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6부, 부장검사 정지은)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거리가게 담당부서)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동시합동단속 실시, 수사결과를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밤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하여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갑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을씨(남, 45세)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단속현장에서 입간판, 팻말 등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향후,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직통 회선(핫라인)을 통해 단속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3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 136억 달러로 세계 1위 기록
    2024년 1분기 조선산업 주요 지표[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4.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1분기 한국 수주액은 ’23년 연간 수주액(299억 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1.4분기 이후 3년 만의 쾌거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4.4.2일 기준)에 따르면 ’24.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하면서 중국 선박 수주액인 126억 달러를 앞질렀으며, ’24.1분기 전세계 수주의 약 44.7%를 점유하면서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산업의 신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24.1분기 수주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CGT) 보다 다소 적지만 전년동기대비 한국은 32.9% 증가, 중국은 0.1% 감소하여 한국 조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 갔다. 아울러 3월 수주량만 보면 우리나라는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앞섰으며, 특히 선박 수출은 ’23.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다. 그간 우리 조선산업은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민관 원팀으로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조선 분야 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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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국방부, 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가 4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째를 맞는'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는 ’23년 최초 시행된 이래 산·학·연과 소요군이 AI·디지털 기술의 국방활용 방안을 협업하여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발표회를 통해 산·학·연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성과가 입증된 기술의 국방 활용을 제안하고, 군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우수기술을 국방실험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94개 산·학·연이 그동안 연구개발 해 온 ‘객체인식 AI 융합 감시 기술’,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데이터 융·복합 기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 시스템’ 등 총 104건의 기술을 제안하고, 군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군과 산·학·연은, 우리 군의 전투 역량 강화는 물론, 병역자원 감소 등 다양한 국방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발표회에 참가한 천승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가 산·학·연과 군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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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中企 생산자금 애로 해소 위해 핀셋 지원 나서
    지원방식[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 후에 겪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생산 소요기간(리드타임)으로 인해 원부자재 구매대금 등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高금리·대출한도 제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단기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집중지원하여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24년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발주기업(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 등 지역앵커기업)이 추천한 협력 수주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까지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대출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인 수주 중소기업은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에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이내 에서 1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발주기업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협력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결제조건,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발주기업 합의(최대 1년)하에 30~365일 중 15일 단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었으며, 납품 후에는 발주기업이 상환 의무를 지므로 수주기업은 자금 운용이 자유롭고,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원절차를 비대면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금 신청 후 대출까지 5영업일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이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수월하게 확보하여 원활한 생산이 촉진되고, 나아가 지역 단위 공급망 강화와 상생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산·학·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 구성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학·관 협의 채널 운영으로 전통주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를 발족·운영한다. 최근 전통주 산업은 청년세대(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한식 열풍은 전통주의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통주 시장은 여전히 영세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절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주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지속·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농식품부가 총괄·조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고, 산업계, 학계, 관계기관의 3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전통주 산업 동향 공유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해결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3
  • 농림축산식품부, 민·관 합동으로 2024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하여 그 품목들에 대한 해외 시장성을 분석하고, 국내의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중점 추진품목 선정(안)으로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3단계 절차를 거쳐 마련된 중점추진품목 선정(안)을 심의하여 농산물은 9품목(對 6개국), 축산물은 7품목(對 8개국)을 확정했다. 농산물에서는 해외에서 품질이 우위에 있는 복숭아(중국), 포도(필리핀), 참외(베트남), 온주밀감(베트남)이 선정되어 향후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미국)는 현지에서 다양한 식재료로 수요가 많고 한국산의 품질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그리고 이미 수출이 가능하지만 사과·배(대만)와 샤인머스켓(호주)의 수출량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에서는 한우고기 수출시장을 싱가포르・유럽연합(EU)・인도네시아로 확대할 계획이며,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출중단의 영향이 적고 해외에서 수요가 많은 열처리돼지고기 및 유제품은 싱가포르·미국과 인도네시아를 각각 중점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는 수요가 많은 중국과의 검역협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한 신선가금육은 신규시장(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을 중점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재외공관 등과 금년도 중점추진품목을 공유하고, 국가별 해당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 추진 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추진상황을 자체 모니터링하며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중국, EU, 미국, 싱가포르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3
  • 행정안전부,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에 검사지원 요청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새마을금고법'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추진하고,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03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월 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6.6, 싱가포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HolonIQ)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4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100대 기후테크 기업에 선정되어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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