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FEALAC 25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동국일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설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등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한병진 중남미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중남미지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에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이 함께해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을 기획했다.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전 품목에 대한 할인상품권(쿠폰(25%))을 지원하며,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축제기간 중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행사(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행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5월 8일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고도화, 권리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과정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교육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주제(테마)과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접수한다. 주제(테마)과제에는 총 34개의 대기업, 공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체계(시스템)’를,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안했다. 지식재산 전문가, 과제제안 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1차로 선정(6~7월)된 60팀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 상담(컨설팅)(7~10월)이 지원된다. 이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10~12월)된 50팀에는 장관상 등 표창,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의 혜택이 제공되며,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팀에는 국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총 13회의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12,231건의 아이디어 중 767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91건), 이중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128건의 아이디어는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 됐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특허출원, 기술이전까지 몸소 체득한 학창시절의 경험은 졸업 후 기술전문가로 활약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독려의 말을 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유턴 지원전략 2.0[동국일보]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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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함께하는 'AI 반도체 협업포럼'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과 함께 4월 2일 ｢AI 반도체 협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동 포럼은 지난 1월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장 환경에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우리 반도체 수요기업과 기술력 있는 반도체 공급기업이 협력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식에는 국내 7대 주력산업 분야 대표 수요기업과 IP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 등 반도체 생산 기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수요-공급산업 협회간**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글로벌 AI 반도체 동향과 정책제언’발표와‘수요·공급기업간 협업사례 발표’에 이어 AI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기업간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동 포럼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수요-제조 분과’와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설계-제조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포럼에서 수요-공급기업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제품개발 매칭 시 수시 선정평가를 통해 개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및 PIM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 등 R&D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본격적인 AI일상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분야 하드웨어 경쟁력을 대표하는 AI반도체와 이에 대응하는 AI·SW, 클라우드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형 NPU 고도화 및 뉴로모픽, PIM 핵심기술 개발 등 저전력 AI반도체 기술혁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한편, AI·SW, 클라우드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의 기술 생태계 조성과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온-디바이스 등 AI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밝히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빠른 제품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한 반도체 밸류체인간 협업이 중요하기에, 정부는 AI 반도체 협력 포럼을 통한 기업간 협력을 R&D, 금융, 인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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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중소벤처기업부-SK플래닛 공동, 청소년 앱 개발 ‘스마틴 앱+ 챌린지 2024’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대표이사 이한상)과 공동으로 청소년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24’를 개최하고 오는 2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마틴 앱+챌린지’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의적인 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최된 경진대회이다. 지난 13년간 총 4,213개 팀(14,602명)이 참가하여 449개 앱이 상용화됐으며 55개팀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스마틴 앱+챌린지’ 출신 창업팀 중 샌디플로어, 나인투랩스, 비펙스 등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틴 앱+챌린지’에는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생활정보(AI, IoT, 생활분야 전반) 및 △오락(엔터테인먼트(게임 및 Fun 분야, AR/VR 활용)) 2개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팀’과 개발 역량이 없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예선(서류)심사를 통해 독창성, 구현 가능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108개 팀을 선발하고, 본선 심사를 통과한 70개 팀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기초 교육 및 안드로이드, iOS, 백엔드 등 과제(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3년간 ‘스마틴 앱+챌린지’를 통해 배출된 선배 수상자, IT 전문가 등이 지도자(멘토)로 참여하여 직접 경험한 문제해결 방식을 제안하고, 전문 분야를 지도(코칭)하는 등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70개 팀은 결선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적으로 35개팀을 선정하고, 국내 최대 청소년 기업가정신 축제인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에서 상장(중기부 장관상 등)과 총 5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다. 또한, 페스티벌 공간(부스) 전시와 함께 창업 인터넷 방송 ‘쫄투’ 출연 등을 후속으로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개발팀은 5.12일까지, 아이디어팀은 6.9일까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T아카데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들이 창업 전 과정을 배우고 경험하여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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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국토교통부,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한다.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ㆍ부동산원ㆍHUG는 4월 8일 오후 2시 리츠협회(서울)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ㆍ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PF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기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접목된 리츠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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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의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두류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2024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산 품목별 매입목표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확대와 농가의 판로 안정을 위해 논콩의 경우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2024년산 매입 시 사전품질조사를 통해 비축 콩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품질조사에서 불합격된 물량은 매입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2024년산 두류의 품목별 매입 가격은 전년과 같이 일반콩(대립종 특등급 기준) 4,800원/kg, 콩나물콩(소립종 특등급 기준) 5,000원/kg, 팥(1등급) 5,960원/kg, 녹두 8,030원/kg이다. 약정체결은 파종기 약정 10,725톤(일반 콩 9천톤, 콩나물 콩 1천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은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주로 재배되는 품종을 중심으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정을 추진하고, 수확기 약정 5만톤(일반 콩 5만톤)은 논콩․밭콩 구분없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정을 추진한다. 공공비축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지역농협, 국산콩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를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 매입 절차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두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중요한 식량작물로써 국산 두류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들이 두류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국산 두류를 재배하시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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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농림축산식품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 분야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 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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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은 22.7억불, 상승세 이어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분기(1.1.~3.31.) 농식품(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2.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8년간 지속 증가한 농식품 수출액은 올해 1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케이-푸드(K-Food)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아세안, 유럽이다. 1분기 기준 제1위 수출시장은 미국(352백만불)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15.7%)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14.2%↑)를 보이고 있다. 한류 인기와 케이-푸드(K-Food)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세안 시장(464백만불)도 증가세이다. 유럽 지역(166백만불)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세(27.4%↑)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미국·유럽 시장은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비건·글루텐프리 등 건강식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중 라면, 쌀가공식품(김밥 포함), 신선식품 중 포도, 김치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고르게 수출이 늘고 있는데, 특히 2023년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해제된 유럽 시장 대상 수출액도 높은 성장세(34.8%↑)를 보였다. 이는 케이(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라면이 노출되면서 해외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쌀가공식품의 인기도 여전하다. 간편식이자 건강식이라는 인식에 따라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냉동김밥 등 가공밥은 미국과 유럽 및 중동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라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은 과자 및 음료 또한 성장세이다. 음료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는데, 기존의 주력 품목인 알로에‧건강음료 외에 어린이음료 등 신규 제품이 진출했고,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과자는 현지 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포도는 중국, 대만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현지에서 원하는 규격의 포도를 맞춤형으로 생산하여 수출한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농식품은 케이(K)-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우수한 품질과 맛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국제사회에서 우수 농식품이라는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외 물류 인프라 지원, 수출‧수입업체 매칭, 신시장 개척 등 다각도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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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산업통상자원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무역보험 255조 원,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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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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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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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고용노동부, 4.22.부터 5.3.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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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농촌진흥청, 슬기로운 벼농사의 시작, 종자소독이 기본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벼 농사철을 앞두고 건전한 볍씨 사용과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주요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벼 키다리병과 벼잎선충은 감염된 종자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충이다. 벼 키다리병에 걸린 벼는 비정상적으로 웃자라고 새끼치기(분얼)가 적으며 심하면 줄기에 하얀 포자가 형성되면서 말라 죽는다. 벼잎선충은 감염된 볍씨와 왕겨에서 겨울을 나며 파종 후 싹이 트면서 윗잎으로 이동하여 잎과 볍씨를 전염시킨다. 벼가 피해를 보면 잎이 한 번 꼬이면서 하얗게 말라 죽고 볍씨가 작아지며 까만 점이 생겨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든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볍씨를 선별하고 파종 전 철저히 소독해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종자 소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탕 소독= 60도(℃) 물 300리터(L)당 볍씨 30kg을 10분 담갔다가 꺼내 찬물에 바로 식혀준다. 적정 비율(물 10:볍씨 1)과 온도 등 조건을 제대로 지키면 벼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0% 이상 볼 수 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고온에 민감한 품종은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단, 최근 재배가 늘고 있는 ‘바로미2’는 파종량을 10% 늘려 소독하고 1~2mm 싹을 틔운 후 파종해야 한다. △약제 소독= 온탕 소독을 마친 볍씨는 적용 약제별 희석 배수에 맞게 희석한 약액에 48시간 담가둔다. 이때 약액 20리터(L)당 볍씨는 10kg이 적정하고, 약액 온도는 30도(℃)로 맞춘다. 해마다 같은 약제를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2~3년 주기로 약제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자세한 등록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자소독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벼 키다리병 방제법은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주요 벼 품종 가운데 키다리병에 저항성을 가진 품종은 최고품질 벼 ‘안평’과 ‘삼광’, 고품질 벼 ‘영진’, ‘새누리’, ‘남평’, 단기성 벼 ‘다평’, 가공용 벼 ‘진옥찰’, ‘아랑향찰’이다. 이 중 ‘안평’, ‘삼광’, ‘영진’은 2024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공동육묘장이 증가하고, 모 기르는(육묘) 기간의 단축, 볍씨 소독 기술 교육과 홍보 등으로 모판에서의 키다리병 발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벼잎선충 발생률도 전년 대비 약 2배 줄어든 13.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병해충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쉽게 퍼져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건전한 볍씨를 구분해 사용하고, 파종 전 볍씨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종자 전염성 병 예방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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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하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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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70.5억 달러, 역대 최대 신고금액 경신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1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8억 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 달러, +49.2%), 화공(3.4억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2억 달러, 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3억 달러,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6억 달러를, M&A 투자는 115.4% 증가한 31.9억 달러를 기록했다. 【평가】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연간 327.2억 달러)에 이어 2024년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중 1분기의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5억 달러) 이후 20년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호실적은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고루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제조업 투자가 99.2%로 대폭 증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체감되는 경제효과가 민생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그 규모와 비중이 지속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4-04-02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생산은 안정적으로, 유통은 효율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2024년산 생육·수급 관리 방안 ]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 추진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이며, 평년 생산량은 49만톤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해·병해충에 대비한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 올해 처음으로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미세살수장치, 방상펜 등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조기 설치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23년 4.9만톤)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지정출하 방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1만톤)도 추진한다. [ 2024~2030년 경쟁력 제고 대책 ]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 유통 구조 효율화, ▲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 재해예방시설 및 계약재배물량 확대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은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한다. 재해예방시설 30% 확충시 재해 피해는 약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은 ‘23년 각 5만톤, 4만톤 수준에서 ’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톤, 6만톤까지 확대한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되어 평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과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12만톤 중 6만톤), 평시 수요의 25%(37만톤 중 9만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하여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하여 노동력을 절감(기존 과수원 대비 30%↓)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하여 ’25년 신규 5개소, ’30년까지 60개소(1,200ha),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23: 931ha→’30: 2,000)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 유통 단계 단축,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사과·배 유통비용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과수 산지 조직화의 주요 주체인 거점APC(24개소)는 선별·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취급 물량도 2배 이상 확대(사과 기준, ‘22:유통 물량의 14% → ’30:30%)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 신품종·중소과 시장 확대 및 규격·표시제 개선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노란 사과(골든볼), 초록 배(그린시스)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한다. 신품종·중소과 특성을 반영하여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한다.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당도 등 품질 표시를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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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행복청, 공공데이터로 스마트해지는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동국일보] 행복청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안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행사로 행복도시 관련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복도시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도시 건설, 주민불편 해소 등 행복도시 공공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행복청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분야는 ▲ 데이터 활용 ▲ 데이터 구축 ▲ 데이터 분석과제 ▲ 기타 데이터 관련 아이디어 등 4개 분야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제안대회를 시작으로 타 기관과 데이터 공유 및 협업과제 발굴, 민간 대상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시대 흐름에 맞춰 행복청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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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