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尹 대통령,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외교부,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중소벤처기업부,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에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이 함께해요

실시간 경제 기사

  •
    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장금리 변동사항을 반영하되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한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4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기준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3-28
  • 산림청, 임업인 위해 완화된 규제 …조기 안착 지원 나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현장 모니터링[동국일보]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그동안 개선된 규제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8
  •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4.8만명의 일경험 경제단체와 기업이 함께 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웅진씽크빅, 케이티(KT)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기업이 참석해 청년 4.8만명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일경험 사업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2023년 참여 청년, 2024년 운영기관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했던 청년(팀명: 다흰)은 위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산림 훼손 탐지 방안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며, 일경험에 참여하여 기업이 실시하는 개발·기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고 진로 선택에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웅진씽크빅은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일경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업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채용 시 직무 경험·경력이 중시되는 경향*에 맞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2023년부터 신설·운영하고 있다. 일경험은 청년에게는 현장 직무를 체득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를 탐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현장 직무를 경험하고 입사한 청년의 경우 실제 직무와 적성의 괴리로 인한 조기 퇴사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성공은 운영기관과 기업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달려 있다.”라며, “정부는 운영기관과 기업을 든든히 지원하여 이 사업이 우수한 민·관 협력 모델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3.22)하여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②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하여 유찰을 최소화한다. 우선,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2조원, ’23.1~’24.3)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하여 조정력도 제고한다. ③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④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우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24.3) 등을 추진하고,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3월 28일 14시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에 참석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디지털 심화에 따른 쟁점·현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미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발족한 전문가 논의체로서, 생성형AI의 사회적 파급 양상, AI⋅디지털 기술의 미래 전망,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 왔다. 이번 오픈포럼은 “기술 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부제: AI시대 혁신과 윤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는 급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조망하면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 제언’를 주요 내용으로 발제했다. 이후 ‘기술 발전에 대한 윤리적 통제 가능성(명지대 김두얼 교수)’, ‘디지털 혁신의 기회와 위험(연세대 강정한 교수)’, ‘디지털 시대의 자유주의와 경제규제(한국외대 최요섭 교수)’, ‘AI와 인간의 공존과 포용적 성장(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이혜숙 소장)’ 등 전문가별 지정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좌장 : 한양대 이상욱 교수)이 이어졌다. 강도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규범 주도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속도감 있게 정립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논의 과정 전체가 ‘디지털공론장’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누리집에 접속하여 다시 볼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조달청 용역분야(2024.04.01.~04.05)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4.01.~04.05)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총 288건, 1,82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2%인 1,42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174억 원,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5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0%인 7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15억 원, 서울지방청 366억 원 등 2개청(1,281억 원)이 전체 금액(1,826억 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했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이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왔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ㆍ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24.2월)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23.12월, 31.3%)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24년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부담 완화 주요 정책 및 효과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3.8)과 고시 제정(3.14)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29.(금)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지표 변화 그간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으며, ’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4.2.28.)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ㆍ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smartchoice.or.kr)’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社, 알뜰폰社)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1.31.)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23.12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3-28
  • 조달청, 공공드론 기술·품질은 높이고 판로는 넓힌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8일 대구지방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그리폰다이나믹스는 2015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으로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에 모두 지정된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으로 2023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했다. ㈜그리폰다이나믹스측은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판로지원이 국내 드론 기업이 성장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드론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우수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공공조달길잡이 등 제도안내 및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에 조달청이 확실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9일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드론 판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을 발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TF 3차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11대 개혁과제과기정통부 11대 개혁과제[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개혁TF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청년 보좌역 및 자문단원, 젊은 실무자들과 함께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 14시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혁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과 현장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도적인 아젠다 발굴‧관리와 부처 협업, 국민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혁을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에 출범했다.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국민과 연구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고 부처 간, 부서 간 협업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 국민 체감 5대 ‘마이(My) 과제’, △ 연구자 체감 5대 과제, △ 부처 협업 대표과제 등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기정통부 11대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게 맞는 통신비’, ‘나의 안전지킴이’ 과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연구자 경력 통합 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전 연구개발(R&D) 걸림돌 제거’ 등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 부처 협업 대표과제로서 미래전(戰) 환경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젊은 사무관들이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원이 주요 과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청년이 주축이 되어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과 연구자가 확실히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 청년들과도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쇼핑 분야(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3개 사 신규 참여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이상 3개 사업자(가나다순, 서비스명)가 신규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8개 사업자는 2022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올해 3월부터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약 이행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와 API 연동협약 체결, 판매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구매자의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에 참여한 사업자의 셀러툴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판매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28
  • 행정안전부, 참신한 생각과 창업으로 10개 지역성장을 이끌 동반자 모집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공모 포스터[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 이하 ‘신한금융’)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과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신한금융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원을 지역 성장자금으로 지원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지역은 ’23년 행안부가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 충주시 관아골 등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이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2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사업’은 지역 내 신규 창업(점포 리모델링비 2천만원) 분야와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최대 5천만원) 분야에 실행자금을 지원한다. 로컬브랜딩 사업 10개 생활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실현 분야는 사업 추진단계에서 사업 구체화 및 상품화 등에 대한 전문가 기술상담(멘토링)도 지원해 실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특화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메이트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지원-공고사업통합관리솔루션(gwon.net/로컬메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29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친환경 제안사업’은 로컬브랜딩 사업 참여 10개 기초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자체가 주민,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과 주민공용시설의 친환경 혁신 사업을 제안하면 총 9억원의 범위 내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등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 구성원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전환을 도모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로컬브랜딩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정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8
  • 정부, 2024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공동개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5대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탐사 임무는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가칭)'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우주수송 임무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해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여 항우연-민간기업이 발사체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의 발사 지원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을 착수하는 등 민간 주도 우주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주산업 임무는 민간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을 착수하고, 국내 소자·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호 활용 우주검증에 8개 소자․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주안보 임무는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구축 등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을 위한 우주위험 감시·대응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과학 임무는 우리나라 장비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평창 전파망원경을 활용하여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EHT)에 참여하고, 태양코로나그래프를 발사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미션을 연계하여 주요 임무를 확대·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새로운 우주거버넌스가 마련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 조성, 달 착륙선 개발 등을 통한 도전적·혁신적인 프로젝트 시작 등 우주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AI 플래그십 추진을 통해 AI 일상화 본격화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NIPA’)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하여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24년 335억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으며,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년도에는 전문 영역별 특화 데이터 수집·가공 등을 통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개발한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수요처 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실증을 완료해야 한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등 3대 전문영역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법률 분야(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 75억원) ]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법률 관련 국민 편의 제공 서비스 및 법률 전문가 보조 AI 서비스를 개발(’24년 75억원)하는 사업으로, 법조인의 업무량을 완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민들에게 가까운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과제당 연간 24억원 규모, 2개 과제)와 법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시, 법률 검토 등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과제당 연간 9억원 규모, 3개 과제)로 나누어 총 5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체감형 과제를 통해 전세사기, 소액소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보조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는 서류의 핵심 문장을 추출·요약하여 소장 작성을 지원하거나 담당 사건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 #2. 미디어·문화 분야(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 90억원) ] 미디어·문화 분야는 AI를 활용해 소규모 제작사의 영상 편집을 보조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이거나 미디어콘텐츠를 수어로 통역하여 취약계층 또한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는 등 국민의 문화 혜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은 방송사, 언론사, 연예기획사, 광고기획사 등의 민간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24년 90억원)하는 사업으로, AI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6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디어·광고 콘텐츠 스크립트 초안 제시 등 창작 보조 서비스, 미디어콘텐츠의 번역·더빙 등 미디어 제작 지원 서비스, 영상 자료의 요약본 및 하이라이트 생성 등 영상 분석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 #3. 학술 분야(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 30억원) ]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시되고 학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라 이용 대상이 연구자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되면서, 학술 분야는 기존 지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AI 기술과의 융합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학생, 연구자 등의 학술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24년 30억원)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학술자료 활용도를 개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2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해 방대한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고 논문의 중복 문장을 검토·대체안을 제시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분석하여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별 초거대 AI 융합을 통한 선제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AI일상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요 지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 행태(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인터넷뱅킹 등)을 조사한'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3년은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인터넷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던 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AI일상화] 주거 편의, 교육·학습,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국민생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년 32.4%, ’22년 42.4%, ’23년 50.8%). ①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AI 서비스를 경험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9세(66.0%, 14.5%p↑), 20대(61.0%, 14.0%p↑), 30대(65.8%, 12.9%p↑)가 더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일상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AI 서비스 경험이 가장 많은 분야는 ‘주거 편의’ 일상 속 AI 서비스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생활 분야는 주거 편의(20.8%, 0.5%p↑), 교통(16.6%, 3.8%p↑), 교육·학습(14.6%, 4.3%p↑), 커뮤니케이션/친교(12.9%, 3.7%p↑) 등의 순이었다. AI기능 탑재 가전 등 주거 편의와 관련해서 AI 서비스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학습에서 AI 서비스 경험률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최신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에 AI기반 서비스와 자율주행 프로그램 등이 내장되고,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에 AI기능이 추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③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 17.6% ’22년 12월 챗지피티 등장 이후 생성형 AI 서비스는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실태조사 문항으로 포함됐다. 조사대상자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은 17.6%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 세대는 5명 중 1명 이상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12-19세 22.8%, 20대 33.7%, 30대 28.2%, 40대 2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분야는 단순 정보 검색(79.5%), 문서작업 보조(36.7%), 외국어 번역(28.7%), 창작 및 취미활동 보조(8.6%),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4.8%) 순이었다. [고령층 인터넷 이용]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령층(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은 81.1%로 나타났다. 그 중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64.4%, 9.7%p↑)과 SNS이용률(26.4%, 5.3%p↑)이 크게 상승했다. 70대 이상의 인터넷 활용 목적을 설문한 결과, ‘교육‧학습’으로 답변한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33.0%, 25.6%p↑)했으며, ‘직업‧직장(구직‧업무수행 등)’에 답변한 비중도 증가(12.8%, 10.6%p↑)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인터넷 이용자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용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 정보 획득에서 더 나아가 학습 도구로 활용하거나 구직‧업무에 활용하는 등 보다 심화된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AI 기술은 이미 우리 국민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에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IDI)’, OECD의 ‘디지털경제전망(DEO)’ 보고서 등에 인용되고 있다. 202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강의 사업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① ㈜디지털대성의 경우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과 누리집 내 게시판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XSS, Cross-Site Scripting)’공격으로 회원 9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평소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안정책 관리 소홀로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로그인 시도를 제대로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누리집 일부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누락하여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됐다. 또, 유출인지 후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통지를 완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및 제34조제1항의 유출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② ㈜하이컨시의 경우 해커의 웹 취약점 및 무차별 대입(Bruteforce) 공격으로 회원 15,143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해킹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유출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신고·통지를 완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및 제39조의4제1항의 유출신고·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환경에 적합한 불법 침입 차단 및 유출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조치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대형 학원 또는 얼굴·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교육·학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28
처음313233343536373839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