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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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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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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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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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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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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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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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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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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②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③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①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②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③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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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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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설원예 농가 대상 화분매개벌 공급…착과 안정 지원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꽃가루받이(수분)에 꿀벌을 주로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매개벌 공급과 안정적인 열매 달림(착과)을 위한 현장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겨울 발생한 꿀벌 집단(봉군) 소실・폐사로 꿀벌 구입에 차질이 생긴 시설원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화분매개벌 수급 파악과 물량 알선,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도(道)농업기술원과 과채류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화분매개벌 수요를 조사한 결과, 15개 시․군 156농가(수요량: 1,276통)에서 화분매개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화분매개용꿀벌 생산자협의회’, ‘뒤영벌협의회’ 에 속한 22개 업체에서 6,230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량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4.26.기준) 화분매개벌 알선을 통해 60농가에 580여 통을 공급했다. 화분매개벌 수요가 높은 전북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했으며, 5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박・참외 같은 시설과채류 작물의 안정적인 열매 달림을 위해 온실 환경 관리, 화분매개벌을 활용한 수정 관리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작물별 맞춤형 화분매개벌 이용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화분매개용 꿀벌의 수명연장을 위한 먹이 관리와 농약을 살포 할 때 봉군 관리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개화기 시설과채류의 안정 착과를 위한 온실・시설하우스 환경 관리와 인공수분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화분매개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과채류의 안정 생산을 위한 농가 기술지도 강화와 현장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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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설원예 농가 대상 화분매개벌 공급…착과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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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 지원으로 지역 대표 상표(브랜드) 육성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과제’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며,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가치 창업가를 위한 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가치 창업가가 역량을 키워 지역의 대표 상표(브랜드)로 성장하도록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간’ 및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과제를 지원한다.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치 창업가 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강원·수도권·충청·호남·영남·제주 6개 권역에서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기획한 협업과제를 총 12개 과제 내외로 선정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2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팀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 오후 4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과제*’는 6개 권역별로 선도기업의 협업과제에 참여할 지역가치 창업가를 6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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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 지원으로 지역 대표 상표(브랜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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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를 5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시작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15,000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그리고,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필요시 연장)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며,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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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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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여,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취업을 응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21년 도입되어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사와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지,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Ⅰ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이 함께 지원된다. 시행 첫해, 43만 2천 명에게 취업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12만 3천 명이 신청하여 10만 6천 명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28. 기준)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최하여, 국민이 직접 만든 제도 소개 또는 참여 후기 콘텐츠(카드뉴스, 웹툰, 영상 등)를 모집한다. 캐릭터(이룸이.밀착이)를 활용하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거나, 본인이나 지인의 신청.상담.일경험 등 참여 후기를 잘 담아낸 콘텐츠를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노트북 등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취업응원 댓글) 취업준비생 인터뷰를 중심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한 스브스뉴스 콘텐츠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5월 11일까지 이 영상을 시청한 후 취업준비생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기는 취업응원 댓글 이벤트를 실시한다. (모의산정 참여) 5월 2일부터 16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방문하여 수급자격 모의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모의산정을 통해 자신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속 상담도 지원한다. (취업이룸 이모티콘) 지난 1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에 이어, 취업이룸 이모티콘 2탄을 제작.배포한다.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에서 가장 힘이 되는 이모티콘을 투표하고 취업준비생을 응원하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5월 31일 카카오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을 친구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밀착이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다(선착순 2.5만명) '3'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개최한다.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일자리를 원하지만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데,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커피차 응원도 함께 진행한다. '4'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은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역에서 특성화고 및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청년 취업공간인 도서관, 스터디카페, 학원가, 어학시험장 외 대학 축제를 방문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5월에 증가하는 문화행사에 맞추어 지역축제(부천), 스포츠 클럽(안양KGC), 프로야구(부산.롯데자이언츠), 롯데시네마(창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을 발굴한다. 그 밖에 지역 일간지, 소식지, 라디오.교통.케이블방송 등 지역 언론과 방송뿐 아니라, 버스정류장.지하철 안내 시스템,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 주문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까지 보호하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 만큼, '5월 집중 홍보의 달' 운영으로 올 한해 더 많은 구직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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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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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월 29일 2022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과'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최종결과 등 을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 상 위험한도의 주(主)지표를 미달위험에서 극단손실로 변경하는'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미달위험 지표가 위험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기금위는 5월 예정된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앞서'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중간보고를 받았다. 중기자산배분은 위험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금위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 기금위에서 최종적으로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의결안건인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보유지분율이 5%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당해 주식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등 운용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한편 지난 2월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대표소송 제기 주체 변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기금위에서는 소위원회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추가 논의 후 기금위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수행기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를 받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21년 제6차 기금위(’21.5월)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도입’(탈석탄 선언)을 의결함에 따라 준비단계로서 진행된 것으로,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기금위 위원들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 어려운 투자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우려하며,기금운용본부에 지속적인 시장의 모니터링과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통해 수익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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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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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시멘트 생산현장 방문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8일 13:40부터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건설자재의 가격상승 및 수급불안이 나타나는 가운데, 핵심 건설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생산을 독려하고 관련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우리나라 시멘트산업 동향 및 공장의 생산현황을 청취하고 석회석 채굴광산, 킬른(석회석을 유연탄으로 가열해 소성), 시멘트밀(소성로에서 생산된 클링커를 분쇄하여 시멘트 생산), 사일로(생산된 시멘트를 저장하고 출하)에 이르는 시멘트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한일시멘트는 1961년 설립된 이래 60년 이상 시멘트 생산에 매진해 온 국내 대표 시멘트기업으로 특히 1964년 준공된 단양공장은 지속적인 생산설비 확충 및 개선을 통해,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멘트 생산설비의 약 12%에 해당하는 71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핵심 공장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원자재 국제가격 급등 등으로 시멘트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수급 불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없는 시멘트 생산으로 국내 건설자재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금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된 ‘최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멘트의 생산과 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시멘트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자재 적시 수입을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순환자원·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시멘트 생산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시멘트 운송지원 강화를 위해서 업계수요를 수용하여 시멘트 수송열차를 증차하는 한편, 노후화된 화차도 적시에 교체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장방문을 마치며, 대외여건 및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나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시장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주요 산업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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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시멘트 생산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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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 강화
-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동국일보]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4.26일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8개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과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협업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관 담당관들은 해외 지재권 동향과 국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특히,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 해외 유통 등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 외교부 본부가 재외공관, 관계부처와 협업·대응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 시 신속히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재권 담당관 회의 및 교육,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업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수립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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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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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가상현실 기반 제품설계·검증 지원 ‘3디(3D) 제조 가상실험실(버추얼랩)’ 개소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6일 고려대학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협업형 전문실험실(전문랩)인 ‘3디(3D) 제조 가상실험실(버추얼랩)’의 개소식을 열고, 제조 창업기업의 제품 설계와 제작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은 제품설계와 검증단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실험실(전문랩)은 시제품 제작과 초도양산 부분을 중점 지원해 설계 및 검증단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제조 창업기업의 제품설계와 검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제조창업을 활성화하고자,3디(3D) 설계 및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분야 혁신기술을 지닌 민간의 ‘다쏘시스템’과 협업해 ‘3디(3D) 제조 가상실험실(버추얼랩)’을 구축했다. 주요 공간은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밀설계, 모형화(모델링),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하는 익스플로러(EXPLORE) 센터와 가상현실 속 작업환경을 조성해 신속한 제품 검증을 지원하는 브이알(VR)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공간에서는 3디(3D) 설계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다쏘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브이알(VR) 장비, 관련 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을 제조 창업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검증 후 폐기, 재설계하는 절차를 가상현실 속 작업으로 효율화해,창업기업이 제품 설계와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재료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초소형 전기화물차 제조 창업기업인 ‘이퀄’은 제품 설계단계에서 다쏘시스템의 정밀설계 및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사용권(라이센스)을 도입해,당초 2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신차 설계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마치고, 두 차례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하는 등 소요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이번에 구축된 ‘3디(3D) 제조 가상실험실(버추얼랩)’은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을 통해 물리적 세상과 가상세계의 간극을 없앰으로써 제품 설계와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제조 창업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효과적으로 협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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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가상현실 기반 제품설계·검증 지원 ‘3디(3D) 제조 가상실험실(버추얼랩)’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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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만든다
-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요한 택시’로 알려진 코액터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송민표)가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가칭)’ 일자리를 연내 100개 이상 만든다. 4월 26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코액터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모빌리티’의 장애인 택시 기사인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과 코액터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홍보, 취업 연계 및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코액터스 주식회사는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M’과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인 ‘고요한 택시’를 운영 중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2018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다수의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를 배출하기도 한 코액터스는 최근 장애인을 위한 범용 디자인이 추가된 영국 런던의 택시 ‘블랙캡’을 국내에 수입하여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앞장서는 등 장애인과 교통 약자를 위한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 코액터스가 개발한 장애인 ‘행복 드라이버’는 이러한 이동 서비스를 담당할 택시 기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송수입금액을 채워야 하는 기존 택시 기사의 근무조건 대신 ‘완전 월급제’로 운영된다. 또한, ‘고요한M’ 플랫폼을 통한 자동배차시스템의 적용으로 드라이버에게 영업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홍성훈 서울동부지사장은 “장애인 행복 드라이버는 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영역 확대와 장년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으며,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연내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행복 드라이버로 채용이 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채용 후 수습기간 동안 택시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므로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 구직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행복 드라이버 취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 구직자는 공단 서울동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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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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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7일(화)에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이러한 지역상권법의 정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여 제정됐다. 특히 업종제한에 대해서는 입법기간동안 기업, 협·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준을 도출해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활성화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업종제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고,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①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②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그리고,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으며,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그 외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는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함께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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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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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내 자동화 항만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과 타이어형 크레인 자동화 및 안전모듈 등 2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물류대란이 발생하면서 화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 일부에만 자동화 장비들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항만에서 이뤄지는 전체 물류 처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내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 537억 원을 투입해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과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토탈소프트뱅크, 에스엠에이치㈜와 4월 26일(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우선,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산항 신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운반 차량이 자율협력주행 기반으로 전환되며,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이 개발되어 현장에 배치되면 평택항, 울산항 등 중소형 항만에서 주로 사용되는 타이어형 항만크레인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착수하는 자동화항만 기술 외에도 스마트 컨테이너, 터미널 간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등 그 밖에 자동화항만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자동화항만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고 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자동화항만은 우리나라 항만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에 자동화항만을 더 신속하게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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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내 자동화 항만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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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아산시 ‘차별없는 노동 사회 구축’ 업무협약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아산시 지역 내 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오세현, 아산시장)와 손을 맞잡았다. 재단은 25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아산시 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고용안정도모 △인식개선사업발굴 △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정책개발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단은 아산시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사관계 서비스와 일자리 서비스를 종합하여 현장의 노사,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과 함께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산시가 지향하는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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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아산시 ‘차별없는 노동 사회 구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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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분기 지가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하여 작년 4분기(1.03%) 대비 0.12%p, ‘21년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 ‘22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17% → 1.01%) 및 지방(0.78% → 0.72%)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01%)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2%)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0.91%)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주거 0.97%, 상업 0.95%, 공업 0.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대지(주거 0.94%, 상업 0.93%), 전 0.86% 등으로 나타났다. [ 토지 거래량] ’22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476.6㎢)로, 전분기(약 76.6만 필지) 대비 19.3%(약 14.8만 필지) 감소, ’21년 1분기(약 84.6만 필지) 대비 26.9%(약 22.8만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하였다. (지역별, %) 전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 △32.7%, 광주 △32.2%, 대전 △31.6%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전북은 2.5%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47.0%, 강원 △26.1%, 인천 △24.3%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세종은 4.7% 증가했다. (용도지역별) 주거 △23.8%, 상업 △20.6%, 관리 △17.7% 등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임야 △29.1%, 공장용지 △21.8%, 대 △21.0% 등으로 나타났다. (건물용도별) 상업업무 △22.4%, 주거 △21.9%, 나지 △18.9%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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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분기 지가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