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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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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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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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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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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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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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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가상세계에서 만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메타버스로 새로운 시도‘눈길’
- 장고버스 전경[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 전용 메타버스 서비스‘장고버스’를 4월 11일 공개했다. 장고버스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줄임말 ‘장고’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명칭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상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작년에도 메타버스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채용설명회‘투게더 잡페어(Together Job Fair)’를 구현한 바 있으며, 잡페어 현장에 25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장고버스는 게더타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공단 본부 전경을 2.5D로 구현했다. 장고버스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아바타를 직접 꾸밀 수 있고, 채팅기능을 활용해 아바타 간 대화도 가능하다. 공단 본관을 통해 입장하면 다채롭게 꾸며진 장애인고용 홍보관, 보조공학기기관, 장애인인식개선관 등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4월 14일 장고버스에 접속하면 이날 개최되는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마치 직접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 당일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 후 접속 인증을 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에어팟Pro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향후 공단은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펼치는 한편, 양방향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장고버스 내 세계관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종 소통협력실장은 “공단은 산업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며,“장애인고용촉진 대회를 시작으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메타버스 서비스는 크롬브라우저 및 모바일을 통해 게더타운 맵(장고버스 바로가기)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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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가상세계에서 만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메타버스로 새로운 시도‘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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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에서 신기술 혁신제품을 만나보자!
- 과학신기전(과학관과 혁신기업의 신기한 전시) 개최[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신기술 혁신제품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과학기술관(1층 쇼룸)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과학신기전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혁신기업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전으로서, 관람객들이 최신 첨단기술기반 혁신제품인 클론과 클링((주)클레온), 스워셔((주)공공), 티티케어((주)에이아이포펫), 솔트리아((주)소프트피브이) 등을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먼저, 인공지능 테크 스타트업인 ㈜클레온에서 제작한 딥휴먼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클론’과 영상 자동 더빙 솔루션인‘클링’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음성 인식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친환경 공기청정기 제작업체인 (주)공공에서 개발한 제품인 스워셔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헤파필터 대신에 물 소용돌이를 활용함으로써 필터 사용에 의한 자원 소모 및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공기청정기로, 관람객들은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화되는 내부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이아이포펫에서 개발한 티티케어는 국내 최초로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은 제품으로 인공지능이 반려동물 사진을 보고 건강 상태를 분석해 질병 증상 여부를 알려주는 앱이며, 관람객들이‘티티케어’앱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고, 태양광 에너지 전문기업인 ㈜소프트피브이에서 개발한 솔트리아는 나무형태의 전기생산 제품으로, 투명하고 유연한 나뭇잎 모양의 필름기판에 고효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프트셀을 장착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관람객들이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실제 나무가 광합성 하듯이 전기를 생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과학신기전을 통해 신기술 혁신제품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최신 기술들을 과학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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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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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에서 신기술 혁신제품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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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 한상민 삼성중공업㈜ 파트장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4월 수상자로 한상민 삼성중공업㈜ 파트장과 고인배 ㈜윈텍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한상민 삼성중공업㈜ 파트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적 설계 지능형 시스템 SIDOS를 개발하고 선박 의장품 지지구조 설계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상민 파트장은 구조해석과 최적설계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딥러닝 기반 구조해석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2만여 개의 해양 사업 의장품 지지구조를 최적화하고 설계에 반영되어 3년간 35억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한상민 파트장은 “조선·해양공학 기술에 최신의 데이터 기반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인배 ㈜윈텍스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탄성 원단 개발 및 폐기물 절감형 원단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원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사무가구·신발용 원단은 강도, 탄력, 통기성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원단이 요구된다. 고인배 대표이사는 고무의 탄력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가지는 엘라스토머 탄성 원단 개발로 기업의 연평균 수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한, 재활용 원사를 활용한 원단 제작 기술과 공정 폐기물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재 손실을 10% 이상 절감하였다. 고인배 대표이사는 “차별화된 직물과 친환경 원단 신제품 개발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탁월한 성능을 가진 신제품 개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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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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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혁신타운 공간구성[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창업,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이며, ‘19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걸쳐 조성 중으로, 광주시는 이번에 7번째로 조성이 결정되었다. 광주역 인근 북구 중흥동 일대에 들어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금년부터 3년간 총 280억원(국비 140, 지방비 140)이 투입되어 지상 4층, 연면적 9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2년 실시설계, ’23년 착공, ’24년 준공 목표)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전시관, 상설 판매장, 공동물류창고, 2~3층은 기업 입주공간 및 기업 지원공간 (공유 주방, 스튜디오, 자료실, 제품인증 지원실 등), 4층은 강의실, 강당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1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적경제 3대 특화전략’으로 ① 그린 뉴딜 ② 도시재생 융합 ③ 문화컨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조사 (‘21.10월, 광주경제연구원) 결과 225개 기업 중 213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137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준공되면 3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내 사회적경제 기업 1,340개사가 직간접 지원을 받게 되어 약 3백명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5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차질 없이 조성되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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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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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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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작년까지 총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되었고, 최근 기술나눔 건수와 이전기업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삼성전자는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총 27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이번에 기술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기술나눔 사례A : IoT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 A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기업으로 AED에 IoT기술 적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비스 공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loT 기반 AED 통합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여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200대 이상 판매하였다. [기술나눔 사례B : 스마트 원격제어·결제장치 생산] B사는 보안기술을 활용한 원격제어·결제 장치 생산기업으로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OTP 기반 보안인증(블루투스 스마트키)“ 기술을 무상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OTP를 보안기술로 적용한 스마트폰 제어 똑똑 우편함을 개발하여 LH, 인천도시공사 등에 납품하였다. 기술 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3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년 중 한국전력, 포스코, SK그룹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추가로 추진할 게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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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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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4월 8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원광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학교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청년들이 실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원광대학교를 포함한 48개 대학은 지역 산업 특성, 대학 특성, 산업·채용 변화 양상을 반영한 별도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박화진 차관은 “올해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대폭 증액(2021년 182억원 →2022년 325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 대상을 졸업생 및 지역 청년들까지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구직난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부 청년정책을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국 대학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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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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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치유의 숲'에서 지역 특산물 구입 가능
- 대관령 치유의 숲[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은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제22조제2항 신설)에 따라 치유의 숲에서 지역주민들이 방문객에게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동부지방산림청은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치유의 숲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임산물을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지원하고 있었으나, 특산물 판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었다. 올해 개정된 규정에서는 치유의 숲 시설 등을 활용한 특산물판매장·직거래장터의 선정, 대상자, 운영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림행정 규제개선을 통하여 치유의 숲 이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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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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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치유의 숲'에서 지역 특산물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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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정책학회 장애인고용 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정책학회는 4월 8일 14시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고용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치러진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장애인고용 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용 정책 개발 △장애인고용 연구 조사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공동 행사 개최 △ESG경영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특강 등 관련 활동 실시 등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이번 협약 체결은 공단이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장애인고용 정책과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심도 있는 공동 논의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공단은 지속적인 연구 조사와 다양한 활동으로 장애인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고용여건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정책학회장은“장애인고용 정책 설계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이 정책 수요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ESG 경영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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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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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정책학회 장애인고용 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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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723만 배럴 추가방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4.8일(파리시각 4.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하여 지난 3월 초 방출(442만 배럴)에 이어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4.1일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번 약 6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총 1.2억 배럴 규모의 추가방출을 제안하였으며,동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31개국 대표도 IEA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총 1.2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후 IEA 사무국-회원국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총 1억 2천만 배럴을 향후 6개월간 방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총 723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금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최근 유럽 내 경유부족 사태로 인해 경유 국제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유 외에 일정 부분(60만 배럴) 경유를 포함하여 방출할 예정으로, 경유 수급 안정에도 일부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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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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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723만 배럴 추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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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빅데이터대회, 조달서비스개선 아이디어 발굴
- '공공조달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동국일보] 조달청은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최초로 추진한 '공공조달 빅데이터 경진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이 8일 공공조달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최초로 추진한 공공조달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을 마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오른쪽 두번)이 8일 공공조달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최초로 추진한 공공조달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조달분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공공조달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나누어 진행, 총 59팀(빅데이터 분석 37팀, 아이디어 기획22팀)이 참가했다. 시상식에서는 민·관·학 데이터전문가의 1,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대상 1팀, 최우수 1팀, 우수 2팀 등 총 8팀에 대해 조달청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 빅데이터 분석 분야 대상은 '네트워크 기반 입찰담합 검출 및 낙찰확률 예측분석'의 CD팀(용건우님)으로, 심사위원들은 파급효과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최우수상은 '종합쇼핑몰 추천시스템 개발'을 제안한 조달머신팀(박민재님 외 3명)이, 우수상은 '녹색제품구매 활성화를 위한 리필스테이션 입지선정'의 예지령팀(심예진님 외 2명)과 'AutoML 기반 부정당업자 예측과 SHAP을 활용한 해석'의 공정조달위원회팀(임도현님)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는 대상으로 '관리도와 예측 모델로 효율적 예산 관리 실현'을 제안한 BDS팀(신연재님 외 2명)이 채택, 과제의 창의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입찰담합분석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안상규님이, 우수상은 'COME-BUYING(수요기관 공동구매 서비스)'의 십시일반팀(한예진님 외 3명), '퍼지이론을 이용한 MAS 사후만족도 평가모델'의 퍼지매니아팀(양수영님 외 3명)에게 돌아갔다. 조달청은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과제들 중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별, 실제 서비스로 구현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조달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면서 "이번 경진대회에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조달정책에 반영되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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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빅데이터대회, 조달서비스개선 아이디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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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홍 농촌진흥청장, 충북도 농업현안 소통의 시간 마련!
- 충북농업기술원 조직배양실을 살펴보는 박병홍 농촌징흥청장,서형호원장[동국일보]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은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이 7일 충북도농기원과 청년농업인 사업현장을 방문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인학습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병홍 청장은 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실에서 서형호 충북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금년 충북도의 농촌진흥 주요 핵심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조직배양실’과 ‘곤충종자산업연구소’등 연구시설을 돌아보며 업무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충북도농기원에서 지난해 과수화상병 총력 대응으로 피해면적 65% 감소, 지역농업 발전 분원 설립 착수, 치유농업 센터 구축, ‘청풍찰수수’, 수박‘순제로’ ‘순리스’ 신품종 육성 등 현장중심 실용화 기술 확산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이후 사과 재배 농업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과수화상병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발생할 시기임을 강조하며 더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박병홍 청장은 이날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청년농업인을 필두로 디지털농업 혁신기반 구축 등 지역농업 활력기반 창출에 다 함께 힘을 모아가자”라며, “충북만의 지역특색을 살린 농업․농촌 실용화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서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밀원수 식목행사에 참가한 후, 마지막으로 증평군 증평읍에 위치한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양가네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애로 기술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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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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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홍 농촌진흥청장, 충북도 농업현안 소통의 시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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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국세청[동국일보]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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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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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0명을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금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1만 7천여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지능형거울(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보급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개별 모집은 그간 상점가와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일반형)에서 1천 5백만원(선도형)까지 지원받는다. (기술 도입비용의 70%)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는 제한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로, 역량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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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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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소형 발사체 스타트업 방문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4. 7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민·군 우주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소형 위성 발사체 스타트업 2개사(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현장을 방문했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는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액체(메탄) 연료 기반 로켓 엔진을, 이노스페이스는 액체와 고체 로켓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두 스타트업 모두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3년 이내 발사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신생 민간 우주 기업들이다. 스타트업 연구원들은 시험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방사청은 연구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과연, 기품원과 함께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모았다. 국과연 국방위성체계개발단 김경근 책임연구원은 “국방 시험장을 스타트업이 활용한다면 그동안 수행하기 곤란한 많은 시험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피력했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발사체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국내 발사체 스타트업에게 국과연과 기품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 인프라를 지원 하는 것은 민·군 우주개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주산업 강대국의 대열에 하루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민·군 협력을 다양한 방면으로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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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소형 발사체 스타트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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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 전문기업 육성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콘텐츠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전환이나 바깥 테두리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본 사업이 이들에게 사업화 및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60억원 규모)’과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119억원 규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가상융합기술(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기술 융합형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발굴’은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20여개 과제, 총 20억)를 지원하며,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은 국내 우수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3단계) 제작역량 강화 등 2년간에 걸친 단계별 집중지원(10개 기업, 총 40억)을 통해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 중기도약, 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시장 선점 및 기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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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 전문기업 육성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