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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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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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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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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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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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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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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예약금 환불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하여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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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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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대상지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지원 대상으로 ‘도남 농공단지(경북 영천)’, ‘검상 농공단지(충남 공주)’, ‘서흥 농공단지(전북 김제)’ 등 3개 농공단지를 선정하였다.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노후화,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공단지의 안전성·편리성·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인프라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2년간 총 10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으로 농공단지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쾌적하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서 농촌 활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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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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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6년 연간 1,000톤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22년 올 한해에만 수소산업 全 주기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1,71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작년보다 약 62%가 증가한 것으로 신규 R·D 과제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총 22개의 신규 과제 수행기관들은 지난 1월 말 ‘22년 수소 분야 RnD 과제 기획 공고가 나간 이후 지난 3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당초 `22년 수소 분야 R·D는 수소 생산, 저장, 활용 및 안전 등 수소경제 全 분야에서의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다수의 대규모 실증 과제를 통해 현재 연구 단계 수준의 수소기술을 조속히 상용화하는 데 주안점을 둠 우선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경제성 있는 수전해 설비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 10MW급 이상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실시 등 청정수소 생산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간 ‘17년 제주 상명풍력단지 내 260kW급 수전해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를 시작으로 2MW급(나주), 3MW급(제주행원) 등의 소규모 수전해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가운데,이번 실증 사업은 앞선 실증 과제들이 해외 대비 소규모인 점을 감안, 대규모 실증을 통해 대규모 수전해 시스템의 최적 운전 조건과 그린수소 생산 데이터, 경제성 데이터 등을 축적하는 한편, 각 타입별 국내외 수전해 설비 간 비교 평가를 통해 국내 수전해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동 과제는 제주 구좌읍에 위치한 30MW 풍력단지 내 12.5MW급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으로,이번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이 종료될 ‘26년에는 연간 약 1,000톤 규모의 청정수소가 생산되어 제주도 내 수소청소차 약 300대 및 수소터빈 혼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전해 조기 상용화 및 해외 수전해 시장*에 ‘팀코리아(Team Korea)’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기체수소 대비 약 1/800로 부피 절감이 가능한 액화수소 저장기술과 수소탱크, 압축기 등 수소설비 부품의 원가 절감 및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가용한 액화수소 트레일러는 모두 외산 제품인 가운데, 이번 과제를 통해 3톤급 액화수소 트레일러가 우리 기술로 개발되면 ‘25년경에는 국내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나오는 액화수소를 운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용차용 수소 저장용기 원가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소상용차의 가격 절감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소 활용 분야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모빌리티를 수소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주입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및 연료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철강업계, 대규모 물류창고 등 실제로 지게차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현장에 100대 규모의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을 추진하여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증 기준을 수립하는 등 산업 기계의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서 수소 모빌리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의 부대시설에 자가 사용 목적의 수소저장·충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연료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내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직접 내구성 및 수명을 검증하는 과제와 그린암모니아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원천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끝으로, 수소 안전 분야는 해외 액화수소 생산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형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부품 및 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액화수소 핵심부품 및 설비의 성능검증, 실증시험 경험을 축적하고 극저온 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여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최근 고유가 기조 하에서 고유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그린수소 생산,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수소경제 전주기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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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6년 연간 1,000톤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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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벼 정부보급종 전량 미소독 공급, 올바른 종자소독 중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추어 올해부터 농가에 공급하는 벼 정부보급종을 소독이 안 된 종자(미소독 종자)로 전면 공급한다. 그동안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종자 겉면에 소독처리 된 종자(소독종자)를 공급하였으나, 종자를 온탕 소독 후 침지 소독하는 방법이 일반화되면서 소독종자 공급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온탕 소독의 과정에서 종자 겉면의 소독약제는 소독효과를 보기 전에 물에 씻겨나가고 이후, 침지 소독시 소독약제를 추가 투입해야 하므로 소독종자에 비해 공급가격이 저렴한(20㎏당 약 2천 원 차이) 미소독 종자를 사용하면 약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소독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미소독 종자 사용 시 적절한 종자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온탕 소독 후 약제 침지 소독을 병행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자세한 소독 방법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탕 소독은 종자를 종자망에 옮겨 담아 보급종 20㎏당 60℃, 200L의 물에 10분간 담근 후 꺼내어 10분간 냉수 처리하며, 시간초과로 인한 종자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약제 침지 소독은 보급종 20㎏당 약액 40L를 기준으로 하며, 물 온도 30~32℃에서 24~48시간 동안 담가야 소독 효과가 높으며, 1~2㎜ 정도 싹이 튼 것을 확인한 후 파종하면 된다. 또한 벼 보급종 사용농가의 종자 관련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모내기 완료 시기까지 전담팀(벼 정부보급종 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자 피해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으로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담팀을 전국 단위(8개소)로 구성해 벼 키다리병 예방요령 지도, 육묘 상황 점검, 현장 기술 지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김규욱 식량종자과장은 “벼 키다리병은 종자소독을 통해 방제가 가능하므로 약제별 적정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하여 건강한 모기르기에 힘써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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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벼 정부보급종 전량 미소독 공급, 올바른 종자소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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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포스코건설 업무 협약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과 포스코건설은 6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곤충 개체수 감소 등 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꽃비(Bee)마을’을 조성하였다. ‘꽃비마을’은 벌통을 놓아 도심에서 꿀벌이 꽃가루를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꽃비하우스’와 기타 집단생활을 하지 않는 다양한 야생벌이 머물다 가는 쉼터 기능의 ‘꽃비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꽃비마을’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꿀벌 생태체험 프로그램인'달콤한 꽃비마을'을 운영하여, 꿀벌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교육하는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생태계의 올바른 이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달콤한 꽃비마을'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꿀벌의 화분활동, 꿀이 모아진 벌통, 꿀벌이 잘 먹는 밀원식물 등 여러 주제를 직접 관찰·체험해 봄으로써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포스코건설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과천과학관과 협력하여 ‘꽃비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벌 관리 전문가, 벌집 구조물 등 인적·물적 자원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 및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과학문화확산,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면서“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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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포스코건설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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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지난 ‘21.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23년~)과 관련하여 두 달간(‘22.2~3월)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21.12.22일, 우리부에서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도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23~`27)‘을 수립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질의·응답식)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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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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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출연(연) 연구현장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4월 6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서울분원)을 방문하여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과학기술데이터와 초고성능컴퓨팅 등 첨단 연구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국내 산ㆍ학ㆍ연 연구개발를 지원 중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직원 관계자들과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의 핵심기관으로서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중심의 연구개발혁신 체제 구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용홍택 1차관은 오픈사이언스 및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지능형 데이터분석을 통한 연구개발혁신 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오픈사이언스 관련 추진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혁신체제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용홍택 제1차관은“데이터는 미래기술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데이터와 슈퍼컴퓨팅, 데이터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현안해결과 국민 삶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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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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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출연(연) 연구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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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빅3 유망 창업기업 현장애로 청취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에 성남시 소재 아토머스(주)사의 ‘마인드카페’에서 올해 ‘빅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이하 빅3 사업)에 신규 선정된 빅3 유망 창업기업 6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250개사 선정 이후 올해에 역대 두 번째로 선발된 신규기업은 총 100개사로, 빅3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간 최대 6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과 기술개발(R&D),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받는다. 신규 선정된 100개사 중 22개사는 대-스타 해결사,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현대차 제로원 엑셀러레이터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수상 기업 중 연계 선정됐으며, 78개사는 지난 3월 4일 마감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14개사, 바이오·헬스 55개사, 미래차 31개사가 신규로 참여하고, 2022년 빅3 사업에서는 기존 기업을 포함해 전체 346개사(기존 246개사 + 올해 신규 100개사)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빅3 사업을 통해 250개사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해, 1천억원 이상의 사업화 지원 및 기술개발(R&D), 융자, 보증 등 지원을 이어왔으며, 해당 사업 참여기업들은 ‘21년 매출, 고용, 투자 측면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대·중견기업과 활발한 협업, 인수합병(M&A), 코스닥 상장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빅3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기술고도화와 시험·인증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점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빅3 분야는 발전과정에서 산업군 분류가 모호해지는 융복합적 성격이 있어 다양한 수요기업의 발굴과 협업지원도 필요함을 전달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그간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지원기관과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해 투자유치와 세계적 기업과의 협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빅3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빅3 혁신 창업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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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빅3 유망 창업기업 현장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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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2022 봄 사이언스데이' 온라인 개최
- 2022 봄 사이언스데이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문화축제‘사이언스데이’를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이언스데이 행사는 매년 봄(4월)과 가을(10월)에 개최하는데, 이번 4월에는 온라인으로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진행한다. 과학체험콘텐츠는 ①전국 중·고·대학교의 과학동아리,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여 과학체험재료를 신청자의 집으로 보내주어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과학강연은 우주분야 문화확산을 위해 천문·우주분야를 주제로 진행하며, 강연 이벤트로 과학도서 및 누리호 키트를 제공하고 과학문화공연은‘허풍선이 클래식 우주판타스틱쇼(뮤지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허풍선이 과학쇼(애니메이션)’와 나비의 생태계 과학 이야기를 빛과 모래를 이용한 샌드아트‘꼬물꼬물 애벌레, 팔랑팔랑 나비(유아대상)’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또한, 사이언스데이 행사 이벤트로 학교 동아리 대상‘우수콘텐츠 선발대회’, 참가자 대상‘누구나 챌린지(봄철 별자리 그리기)’및 SNS 공유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에어팟, 음료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4.16.(토)~4.17.(일) 간 온라인 실시간 행사를 진행하여 체험부스 운영학교 동아리 및 기관 프로그램 운영자와 체험콘텐츠에 대한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배워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과학강연* 및 과학퀴즈 등을 통해 집에서도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면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인공위성을 주제로 한‘캔 위성 교육’을 국립중앙과학관 야외 캠핑장에서 운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4월 대표 과학축제인 사이언스데이의 다양한 과학문화체험을 통해 온 국민이 과학에 대해 호기심을 충족하고 새로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특히, 청소년들이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느끼고, 즐기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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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2022 봄 사이언스데이'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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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1년 호남지역 소재 기관 16.8조원, 업체 15.3조원 계약
- 조달청[동국일보] 지난해 호남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 각각 16.8조원, 15.3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2019년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6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등 호남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등록업체현황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현재 서비스 중인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에 기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지역(대전·세종·충남·충북)에 이은 네 번째 분석결과다. 지난해 호남지역 소재 기관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16.8조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광주 2.5조원, 전남 8.1조원, 전북 6.2조원을 계약체결했으며, 3개 지역 모두 계약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공사 8.2조원, 물품 5.1조원, 용역 3.5조원 순으로 발주했으며, 3개 지역 모두 공사분야 발주량이 가장 많았다. 전라남도 0.6조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34조원, 전주시 0.33조원 등이 주요 발주기관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업체의 경우 지역별로 광주 2.0조원, 전남 7.7조원, 전북 5.6조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별로는 공사 8.5조원, 물품 4.1조원, 용역 2.7조원을 계약했으며, 3개 지역 업체 모두 공사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지역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는 56.8%(1.1조원)로 17개 시·도 평균(63.6%) 보다 낮았지만, 전남 (70.6%, 5.4조원), 전북 (72.2%, 4.0조원)은 평균보다 높았다. 3개 지역은 전체 업체수 중 11∼14%가 나라장터에 등록, 0.2∼0.5%가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록 업체중 '21년 1회 이상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광주 5,603개사, 전남 11,441개사, 전북 9,551개사이다. 한편, 이번 분석의 기초자료가 된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는 빅데이터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참여마당-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별, 업체별 계약내역 등 상세 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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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1년 호남지역 소재 기관 16.8조원, 업체 15.3조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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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회배려계층 대상 과학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자 모집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소외지역·계층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학문화바우처는 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과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상품 이용이 가능한 1인당 3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개인단위 지원방식 신규 도입, 연말까지 이용 가능토록 사용기간을 보장하며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양질의 과학문화상품 확보를 위한 권역별 상품발굴협의회(4회) 및 전국 과학관 협의를 통해 5개 국립과학관 이용권을 포함한 과학전시체험, 과학공연, 우수과학도서, 과학교구 등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480여개의 다양한 과학문화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문화바우처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과학문화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학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은 관련 복지시설 주도의 기관 신청만 가능하다. 총 5.5만명에게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며, 신청인원이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지역별 배분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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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회배려계층 대상 과학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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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자에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 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 5)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뜻한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탈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이며,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또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다. 반면에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주고 받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기존 운전자와 보행자 간 법리 문제와 달리, 이용자·보행자·차량제조사·보험회사·자율주행 기술업체 등 개인과 기업 간 법적 책임이나 책임 범위,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할 여러 측면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책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고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실현될 것이다” 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앞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실현에 의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4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msit.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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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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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상주시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 방문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상주시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 방문[동국일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6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우공의 딸기정원’을 방문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농장(이하 스마트팜) 기반 딸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공의 딸기정원’은 2ha 규모 유리온실에 딸기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제어 및 생산관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 중으로, 연간 200톤 규모 딸기 생산과 함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현장실습 과정도 운영 중인 대표적인 스마트팜 농업기업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출하가 계속되고 있는 딸기 생육상황 점검과 함께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실습 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농업에 사물인터넷(IoT), 무인 자동화,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편의성이 향상되고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 현장은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장이 될 것이며, 스마트팜은 청년창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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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상주시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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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와 양국 간 사이버 보안, 국민안전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협약서(Project Agreement)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를 위한 공동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2019년 체결한 양 기관 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약속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되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는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과학기술 분야 해외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와의 연구개발 협력을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약서 체결 이후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사이버 보안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 공동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생들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 사업의 추진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인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장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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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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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착수 기념식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5일 서부발전 김포열병합 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 기념식”에 참석하고 현장 직원 및 가스터빈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산업 중 “장비 분야의 꽃”이라고 불리는 가스터빈 산업에서 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3년 민·관 합동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착수한 뒤, ’19년에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H급: 터빈 효율 40%이상) 독자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금번 설치되는 가스터빈은 ’20.1월부터 ’21.11월까지 두중 창원공장에서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Off-Grid)로 성능 실증을 수행하였으며, 김포열병합에 설치후 ‘23.7월부터 ’25.7월까지 계통에 연결(On-Grid)하여 실제 발전을 하며 현장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는 전량 외산 제품에 의존(‘22.3월 기준)하고 있으며, 금일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되는 가스터빈이 발전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무탄소 발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를 발표할 계획이다. LNG 가스터빈 기술은 무탄소 발전인 수소 터빈 기술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국형 가스터빈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소터빈 상용화에도 성공하여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문승욱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스터빈 기술 자립화는 지역산업 생태계구축,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아울러, 문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향후 실증 과정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하고 관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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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착수 기념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