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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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에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 및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및 민간 표준화 토론회 운영 지원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고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00년부터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화부문에서 올해 세계 2위의 연구반 의장단 확보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세계 기술패권경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양자암호통신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전문가 105명을 포함하여 총 298명의 전문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39개의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표준경쟁력 제고 및 시장중심의 표준 개발 활성화를 위해 ’00년부터 국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협의체인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1년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182여건 국내기술 표준을 제안하였고 222건의 토론회표준을 개발하여 71건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올해에는 ‘지능정보기술토론회’, ‘미래양자융합토론회’ 등 33개 표준화 토론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또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예상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6세대(6G) 이동통신 토론회’, ‘오픈랜토론회’, ‘도심항공교통(UAM) 토론회’, ‘의료인공지능토론회’ 등 6개 토론회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전문가들이 국제 표준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들의 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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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17곳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할 주관대학 17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미래차 분야 4개, 지역 특화산업 분야 4개, 탄소중립 분야 3개, 학위연계 과정 6개 학과이며, 학위별로 전문학사과정 2개, 학사과정 7개,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5개이다.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주관대학에 계약학과 운영비 3,500만원을, 참여 학생에게는 향후 2년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등록금의 일부(기준등록금의 65%~85%)를 매 학기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 총 2년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과별 학생정원은 20명 내외이며, 입학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올해 5월에 있을 주관대학별 신입생 모집공고에 참여하면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신산업·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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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원안위, 한울 6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 18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4월 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상부돔의 내부철판 표면을 점검한 결과, 표면이 변색·박리되거나 부식되는 등 결함을 11개소 발견하였고, 해당 표면 결함 부분이 관련 절차서에 따라 재도장되는 등 보수 조치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유무를 검사한 결과, 발견된 금속 소선 등 이물질 97개가 전량 제거되었음을 확인했다. 추가로,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3월 4일 울진군 산불 영향으로 발생한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산불로 인해 외부 송전선로 6회선이 단전됨에 따라 안전모선 저전압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비상디젤발전기 1대가 기동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건으로 인해 원전 안전 성능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산불과 관련하여 한수원이 산불 대응 표준지침을 수립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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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6개 신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6개 제품이 농식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가축 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는 2018년도부터 2년간 농식품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기존 유침 주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육아종 및 주사침 오염, 바늘 부러짐 등의 단점을 개선하였고 접종시간 단축, 돼지고기의 품질 개선, 백신 소모량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   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주는 2015년도부터 3년간 농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으로 개발되었다.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 돼지에 사용되는 백신으로 ‘식물기반 형질전환’ 기술을 통해 생산되어 병원성과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없다.   무선조정 자주식 시금치 수확기는 2018년도부터 3년간 농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되었다. 인력에 의존하던 시금치 뿌리의 절단·수집·운반 과정을 기계화함으로써 인력 작업 대비 작업 능력이 31배이며 생산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2014년도부터 3년간 농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되었다. 고지대 및 경사지 과수원 작업 시 전복·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수평 유지 및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며, 운반과 상하차 작업도 가능하다. 제어기 및 원격제어 장치 등 다양한 편의장치가 있으며 조작이 쉬워 고령자나 여성 작업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친환경 미생물 병해 관리제는 2018년도부터 2년간 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되었다. 고사리 잎과 줄기를 마르게 하는 “고사리 마름병”을 방제하기 위해 국내 토종 미생물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고사리 마름병 방제뿐만 아니라 식물의 진균, 세균병 예방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   친환경 나방류 방제제는 2011년도부터 5년간 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되었다. 미생물이 생산하는 살충물질과 식물추출물을 주원료로 제조되었으며 나방류 유충, 노린재류 등 해충의 섭식 저해 등을 통해 방제효과를 나타내며 밭작물, 벼농사 등 다양한 작물에 활용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된 6개 제품을 시작으로 더 많은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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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농림축산식품부, 2022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였다.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의 수립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자로는 고양시, 홍천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순창군, 화순군, 의성군, 거제시, 창원시 등 10곳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37곳으로 확대되었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2~‘26) 16개 사업, 총 29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인 에이피씨(APC)(52억 원), 저온유통체계구축(7.5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9억 원), 직매장 설치(41억 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10억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9억 원), 과수분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확산(0.8억 원)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111곳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역 먹거리 계획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 소득증진 외에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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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조사한 결과,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다. (부정수입)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 (원산지위반)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지재권침해)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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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청년 임업인 지능형(스마트) 생산시설로 미래 임업의 꿈 펼치다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4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남 보령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판매하는 정영진 씨를 선정하였다. 4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정영진 씨는 국내산 표고 종균을 활용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 표고버섯을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전국에 납품하는 등 청정임산물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정 씨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과를 졸업하고 부친을 이어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기반으로 버섯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표고버섯 재배 하우스 31동을 운영하는 청년 임업인이다. 특히, 톱밥배지 자가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표고버섯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하여 친환경 무농약인증을 받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인기가 좋다. 현재는 아이쿱생협, 농협, 전국 학교 급식 납품 등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전국적으로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친과 함께 2대에 걸쳐 가족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표고버섯은 면역기능을 높이는 비타민D와 항암치료제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질병 저항성을 높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B를 함유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과거부터 약재로도 활용되어왔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품질 청정임산물 생산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청년 임업인을 응원한다”라며, “임업에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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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8월 발사예정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공식명칭 후보 10건을 선정하였고, 5월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기 위해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약 1개월 간(1월 26일~2월 28일)의 공모 결과 총 62,719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2018년 ‘누리호’의 이름을 짓기 위해 추진한 한국형발사체 명칭공모전 응모건수(10,287건) 대비 6배가 넘는 건수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규정에 따라 공모전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차 심사(100건 선정), 2차 심사(10건 선정)를 거쳐 10건의 후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앞으로 10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확대 전문가 평가, 공개검증 등을 거쳐 5월초 최종 명칭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되며, 대상작을 제안한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더불어 달 탐사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기회 또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그밖에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에게도 각각 항우연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참여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만큼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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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방위사업청, 2022년 핵심기술과제 공모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의 첨단·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제안과제를 공모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로서 선진 외국에서 기개발되어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핵심기술 과제의 기획은 상향식 기획과 하향식 기획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①상향식 기획은 군 관련기관 및 산학연으로부터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②하향식 기획은 산·학·연이 직접 참여하는 ‘국방기술혁신 협의체’를 통한 ‘무기체계별 묶음단위 공동기획’등의 방식이다. 방사청과 국기연은 매년 군 관련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및 학계로부터 핵심기술 과제 제안서를 공모받아 기술 중복성과 국방 활용성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과제를 결정 후 핵심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공모 대상은'’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에서 제시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및 무기체계 기반 핵심기술로 미래 전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이다.    ①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 전투체계, ⑦ 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 세부 공모대상 과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시험개발, 국제 공동연구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이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공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향식 기획대상 중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도  공모 할 예정이며, 공모결과 국방활용성이 높고 우수한 제안은 국기연 주관으로 기획연구를 수행 후 개발과제로 결정된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접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 ‘핵심기술 과제공모 메뉴’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과제는 군 및 민간 전문가의 검토(상향식 과제)와 기획연구 과정(하향식 과제)을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핵심기술기획 공모대상기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산학연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4월 7일(목) 대전지역에서 핵심기술 과제공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이영빈)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민간이 축적한 기술력을 국방연구개발에 접목하여 세계 최선진권 기술개발을 기획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산학연과 학계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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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고용노동부, 기업과 근로자의 행복 프로젝트 가동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이하 재단)은 4월 4일부터 20일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기업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의무기업 259개사, 비의무기업 43개사 등 총 302개사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의무기업 259개사의 94.9%가 기업컨설팅을 통해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이행할 만큼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번 모집도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900~999인 포함)이 대상이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총 4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결과는 4월 29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기업컨설팅 모집은 4월 시작으로 3차수까지 진행되며, 450개사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재취업서비스 제도 도입 및 최적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재단은 ’21년 컨설팅 참여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기업컨설팅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사례집은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의무대상 기업 등에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기업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재단은 기업의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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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고용노동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시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요건)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면서 “오늘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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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성능검증위성 개발 순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 2차 발사(’22.6.15일 예정) 시 탑재될 성능검증위성이 개발의 마무리 단계이며, 4월 4일부터 4일간 성능검증위성에 큐브위성을 탑재 하여 위성 개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능검증위성은 누리호의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기술들을 확인하기 위한 탑재체와 함께 국내 대학들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4기가 탑재되며, 600~800km 사이의 태양동기궤도에서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능검증위성의 중량은 약 180kg(큐브위성 4기 포함)이며, 국내에서 개발한 발열전지, 제어모멘트자이로 및 S-band 안테나를 탑재하여 우주환경에서 탑재체가 설계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큐브위성 4기는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국내 4개 대학의 학생들이 약 2년 동안 개발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우주전문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큐브위성들의 임무는 지구대기관측 GPS RO(Radio Occultation) 데이터 수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초분광 카메라 지구관측, 전자광학/중적외선/장적외선 다중밴드 지구 관측 등이다.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성능검증위성이 진행하게 되는 시험은 질량 특성 측정 시험으로, 성능검증위성 개발 과정 중 처음으로 큐브위성 4기를 장착한 완성된 모습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성능검증위성은 동 시험을 통해 위성체의 무게 중심 측정 및 관성모멘트 정밀 측정 등을 수행하여 성능검증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된 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1차 발사는 위성모사체만을 탑재하였으나, 누리호 2차 발사는 위성을 탑재하여 이를 궤도에 투입시키게 되므로, 우리가 독자개발한 발사체를 통해 위성을 최초로 탑재하여 발사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금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성능검증위성이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4-03

• 과기정통부, 한국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저력 세계에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 5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코리아 포커스(Korea Focus)’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의 해외유통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기획안 투자설명회’와 ‘상영회’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 OTT 플랫폼사 및 제작사에게 드라마 홍보와 해외수출, 기획안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 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먼저, 4일(월)에 열리는 ‘한국 OTT 드라마 투자 설명회(Korean OTT Drama Showcase)’ 에서는 국내 제작사가 신규 OTT 드라마 기획안 및 해외 리메이크작 기획안을 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 등에게 소개하여 해외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한다. 신규 OTT 드라마 기획안으로는 ①교사 ‘주관식’과 제자 ‘선다형’이 학교 내 각종 사고를 해결해 가는 ‘주관식 문제(링가링)’, ②AI가 지구를 지배하는 미래세계에서 최하위 계급이 된 인간들의 혁명을 다룬 SF 판타지 ‘블루레볼루션(강컨텐츠)’, 해외 리메이크작 기획안으로는 ③전학을 계기로 새 삶을 살고 싶었던 동명이인 두 소녀의 비밀계약 하이틴 드라마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와이낫미디어)’가 본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6일에는 ‘한국 OTT 드라마 상영회(Korean Fiction)’를 개최하여 한국 드라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수출을 지원한다. 상영작은 ①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음주와 우정으로 풀어나가는 3명의 도시 여성 이야기 ‘술꾼 도시 여자들(티빙)’, ②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남성이 어렵게 취직한 중소기업에서 겪는 고단한 직장생활 이야기 ‘좋좋소(왓챠)’, ③저주받은 불상이 나타난 마을에서 괴이한 사건을 쫓는 초자연 스릴러 ‘괴이(스튜디오드래곤, 티빙 방영 예정)’등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정은지, 이선빈(술꾼 도시 여자들), 강성훈, 남현우(좋좋소), 곽동연(괴이) 등의 출연배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토 콜, 레드카펫 행사 등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OTT 경쟁력의 핵심인 콘텐츠 제작과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 시리즈물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제작사의 신규 기획안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 콘텐츠 마켓에서 홍보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국내 OTT플랫폼이 제작사와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작사-OTT 컨소시엄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해외유통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칸 시리즈에서는 4일(월)에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제작사 김지연 대표(싸이런픽쳐스)가 전 세계 드라마 감독과 작가들이 참여하는 강연회에 초청되어 한국 OTT의 저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OTT 드라마 현황과 역사를 소개하는 컨퍼런스도 진행된다.

  • 경제

  2022-04-03

• 기획재정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올해 첫'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1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3개국 재무차관과 중앙 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개최될'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박일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경제조사기구는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 교역 감소 등 영향으로 금년 아세안+3 성장률이 작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팬데믹 전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혼란 지속, 예상보다 빠른 美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여,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조기에 철회하지 않으면서, 특히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같이 새로운 성장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균형적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박일영 수석대표는 역내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 유지 및 하방위험 최소화를 위해 회원국간 더욱 긴밀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경제조사기구가 제시한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온전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부문·계층 지원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정책의 적절한 정상화 시점 및 속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운영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한 만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아세안+3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도 촉구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세안+3 미래과제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회원국간 활발한 소통·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 회원국들도 경제조사기구의 역내경제 진단·전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금융협력·정책공조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디지털화·탄소중립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뢰받는 정책조언자(trusted policy advisor)” 역할을 위한 경제조사기구 전략방향 검토 및 기구의 역내 지식허브 구축에 공감하면서, 기구내 인력 확충 등을 위한 ’23년 예산안을 잠정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1년(공동의장국: 한국, 브루나이)에는 그간 美 달러화만으로 지원키로 했던 이니셔티브를 지원신청 국가가 희망하고 공여국도 동의하면 공여국의 통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제3국 통화를 보유한 공여국도 요청 통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금요청시 신청국이 부담하는 가산금리(margin) 조정 필요성 및 필요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작년 하반기 구성한 의제별 4개 작업반*이 작업반별 활동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추가 의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네 번째 작업반(Working Group 4: 핀테크) 논의를 주도하여, 금년중 역내 핀테크 규제현황 연구·분석을 통해 공통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사례도 발굴하여 추후 희망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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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과기정통부, 세종과학펠로우십 수행 연구자 교류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젊은 연구자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신규로 착수한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소통의 장 행사를 4월 1일 14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젊은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 주제와 방향성을 계획하고 세계 정상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수학∙물리 분야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된 연구자들이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및 선배 연구자들의 경험·지식을 공유하고 젊은 연구자들간의 연구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소통의 장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한국연구재단 이준엽 자연과학단장, 서강대 김현정 교수, 포항공대 차재춘 교수, 연세대 김근수 교수가 참석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였고,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된 연구자들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 필요한 연구정보를 나누고 협업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최연소로 리더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김근수 교수(1982년 생)는 자신만의 연구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젊은 연구자들이 일찍부터 그들만의 핵심연구를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류행사가 젊은 연구자들이 선배 연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동료 연구자간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혁신분야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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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