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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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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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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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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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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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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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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조선해양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4월 1일 서울대학교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하는 제3차 조선해양산업 CEO 포럼에 참석했다. 금번 포럼은 작년에 8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점차 시급해지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생산인력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조선업 대표기업 전・현직 CEO뿐만 아니라, 해운 관계사 대표, 조선산업 유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인력 현황과 양성’ 주제발표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업종 활황기였던 ‘14년 20.3만명에서 작년 말 9.2만명 수준으로 약 55% 감소하였고, 최근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더욱 커져 오는 9월 약 9,5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확대, 마이스터고・전문대 등 생산인력 양성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토론 참석자들은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전 조선사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인력확보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도장・용접 등 만성적 구인난 직종 공동대처, 정부와 업체의 정책적 협력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문승욱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중후장대 산업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친환경·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질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조선산업 체질변화는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조선산업이 핵심기술과 기자재 중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박 및 선박건조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도 기자재 개발에서 선박 건조, 운항에 이르는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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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조선해양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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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허청-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우승팀은 ㈜에어스, 클리카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함께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 ‘디데이x특허청’에서 ㈜에어스(대표 정상현), 클리카(대표 김나율)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디데이x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및 지식재산(IP)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그간 18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290여억 원 상당의 후속투자 유치와 지식재산(IP)사업화를 지원한바 있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인공지능(AI)기술이 적용된 골절수술 로봇을 개발’하여 특허청장상을 받은 △㈜에어스(대표 정상현), ‘초소형 머신러닝 플랫폼’을 선보여 디캠프상을 받은 △클리카(대표 김나율) 외에 △㈜모요(대표 안동건), △북아이피스(대표 윤미선), △플리퍼코퍼레이션(대표 석정웅), △㈜피큐레잇(대표 송석규) 등 6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6개사는 약 50.7:1(총 304개사 신청)이 넘는 높은 경쟁률 속에 최종 선발되었고, 인공지능, 정보통신(IT) 및 건강관리(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의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준비) 중인 창업기업이다. 참가기업들에게는 투자검토(기업당 최대 3억원), 시니어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최대 4천만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이용권(바우처) 등 지식재산(IP) 사업화의 기회 외에도 디캠프, 프론트원 최대 1년 입주와 함께 한국성장금융, 기술보증기금 등이 지원하는 성장 단계별 금융, 상담(컨설팅), 교육, 해외진출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디지털 경제의 주역은 혁신과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우수 기술창업기업”이라며, “우수 기술창업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주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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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허청-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우승팀은 ㈜에어스, 클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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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월 31일,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하였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1)와 우수 12개(중앙9, 지자체3)를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서울특별시 등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실제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날(9월4일) 행사 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각 사업·제도별 개선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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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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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 장관, 3山(울·양·부산) 정책현장 광폭행보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울산양산부산지역 정책현장을 둘러보는 광폭행보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에 전북지역과 대구경북지역, 9월에 광주전남지역광폭행보에 이어 4번째로 추진한 것으로, 울산양산부산지역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권칠승 장관은 울·양·부산 광폭행보 첫 번째 방문지로 장생포항 인근의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찾았다. ‘19년 11월 수소분야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 선박,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그린모빌리티 및 동 모빌리티 전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수소 선박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번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상용화된다면 수소경제의 포문을 열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구사업자들이 실증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제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특구 사업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지맥스(대표 정성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동사는 자동차·IT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직원들에게 코로나 지원금과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성과공유 및 인재육성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아 중기부가 지난해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한 곳이다. 권칠승 장관은 ㈜지맥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더 많이 발굴해 국민들에게 우수중소기업을 널리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산·양산·부산 광폭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선배기업인, 교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20부터 ‘AI 팩토리’ 특화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2021년에는 교육부와 Intel社가 주관하는 ‘AI LAB 운영학교’로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는 등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앞으로는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처럼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인재와 창의적인 인재가 주도할 것이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는 선도학교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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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 장관, 3山(울·양·부산) 정책현장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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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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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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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서비스 공공조달 플랫폼 ‘이음장터’ 개통
- 서비스 이음장터 메인화면[동국일보] 조달청은 4월 1일부터 서비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 서비스 전용 플랫폼 '이음장터'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이음장터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수요자와 민간의 공급자가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이번 이음장터 개통으로 서비스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공급업체 검색, 견적요청, 협상 등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공급업체는 견적제출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업무 수행은 물론 공공기관 대상 상품 홍보도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서비스 거래 활성화와 공통수요가 있는 서비스 계약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음장터의 이용방법과 기능을 살펴보면 ① 기존에 나라장터를 이용하던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이음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이음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그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원하는 서비스가 없는 경우 필요한 상품을 등록한 후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인 조달업체는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는 절차 없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상품거래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인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가 가격, 납품조건, 공급시기 등에 대해 직접 협의해야 하며, 이는 모두 이음장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이음장터에는 위생·방역, 임대, 콘텐츠제작 등 14개 분야, 642개 조달업체의 1,177개 서비스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조달청은 우선 소액 서비스에 대해 거래기능을 제공하며, 점진적으로 거래 가능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서비스 공공조달 플랫폼인 이음장터 개통으로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공공부문의 서비스 거래가 활성화될 것" 이라며, "이음장터를 통한 자유로운 서비스 거래가 서비스 산업과 조달기업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이음장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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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서비스 공공조달 플랫폼 ‘이음장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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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3월 31일 관세청 대전 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이 제출한 총 22편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팀 간 경쟁방식과, 발표 주제로 성공·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진행방식 변경을 통해 신규 전입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농·수산물, 우회수입, 주요 원재료의 역외산 사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성공·실패연구 사례 등이 발표되어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 수상팀’은 페루산 농·수산물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의 김순옥, 김종민, 정우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팀’은 유럽연합산 전기자동차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과 미국산 고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이 수상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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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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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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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코로나19 영향, 집밥 지출 늘리고 외식 지출 줄였다
- 슈퍼마켓과 온라인에서의 구매액 증가 품목[동국일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가정 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밥 지출은 7.8% 늘고, 외식 지출은 7.0% 줄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식품 구매행동을 밝히기 위해 최근 3년간(2018~2020년) 매월 가계부를 작성한 소비자패널 1,134명의 농식품 구매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과 발생 후인 2020년을 구분해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구매액(지출)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지출은 11.0% 늘고, 가공식품 지출은 5.0% 늘었다. 신선 농산물 중 축산물 지출이 20.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채소류와 수산물(13.0%), 식량작물(7.5%) 순으로 늘었다. 반면, 과일류(2.5%)와 특용작물(1.9%) 지출은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40~50대 중장년층과 4인 이상 가구에서 신선 농산물 구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30대 이하(6.2%)와 1인 가구(11.7%)에서도 신선 농산물 지출이 늘었다. 특히 집밥을 대표하는 주식과 반찬용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건강식과 편의식 관련 신선 농산물 지출도 늘었다. 집밥= 주식인 쌀(7.0%) 지출이 늘고, 당근(37.2%), 애호박(11.2%), 콩나물(8.8%) 같은 반찬 채소의 지출도 늘었다. 건강식= 팥(23.4%), 백태(14.3%), 혼합잡곡(10.9%) 같은 잡곡밥용 식량작물 지출이 늘고, 면역력 증진을 돕는 인삼(54.5%) 지출이 늘었다. 또 건강식을 위한 샐러드(70.7%)과 샐러드용 양상추(36.6%) 지출도 늘었다. 편의식= 딸기(5.2%), 블루베리(18.1%) 등 손질이 편하고 먹기 편한 과일 지출이 늘고, 단순 조리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즉석밥(17.7%), 즉석식품(11.1%), 냉동식품(23.9%) 등 간편식 지출이 늘었다. 최근 다양한 부위의 축산물 지출이 늘고, 수입 축산물 지출도 늘었다. 다양성= 쇠고기(23.9%)와 돼지고기(22.8%) 지출이 늘었다. 쇠고기 등심(40.2%)이나 돼지고기 삼겹살(26.2%) 같은 선호 부위 지출도 늘었지만, 쇠고기 앞다리(부채살, 25.6%), 돼지고기 앞다리(22.0%) 같은 비선호 부위도 늘었다. 수입= 쇠고기 지출 가운데 수입 쇠고기 비중이 28.0%에서 30.0%로 2.0%p 늘었다. 반면, 돼지고기 지출 중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이 4%대를 기록했다. 쌈채소= 가정 내 육류 소비가 늘면서 상추(17.5%), 깻잎(20.8%) 등 쌈채소 지출도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신선도를 중시한 거주지 인근의 슈퍼마켓 구매와 편의성을 중시한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슈퍼마켓에서 신선 농산물(1.2%p)과 가공식품(3.4%p)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0.9%p)과 가공식품(3.0%p)을 구매하는 비중도 늘었다. 온라인 신규 이용자가 늘면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온라인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0대 이하와 1인 가구 중심의 온라인 구매가 중장년층 다인 가구로 확산되고, 온·오프라인의 구매 품목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도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선 농산물의 품질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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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코로나19 영향, 집밥 지출 늘리고 외식 지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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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미분양 주택] ‘22.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5,25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1,727호) 대비 16.2%(3,527호)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2,318호로 전월(1,325호) 대비 74.9%(9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2,936호로 전월(20,402호) 대비 12.4%(2,534호)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7,133호로 전월(7,165호) 대비 0.4%(32호) 감소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19호로 전월(1,424호) 대비 41.8%(595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23,235호로 전월(20,303호) 대비 14.4%(2,932호) 증가하였다.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22.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179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2.1월, 41,709건) 대비 3.5% 증가, 전년 동월(’21.2월, 87,021건) 대비 50.4%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75,778건) 대비 43.0% 감소하였다. 또한, ’22.2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4,888건으로 전년 동기(177,700건) 대비 52.2% 감소, 5년 평균(150,017건) 대비 43.4%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16,149건)은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6.0% 감소, 지방(27,030건)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1.7% 감소 ’22.2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32,358건)은 전년동기 대비 65.8% 감소, 지방(52,530건)은 36.8% 감소하였다. (유형별) 아파트(26,232건)는 전월 대비 7.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6.3% 감소, 아파트 외(16,947건)는 전월 대비 1.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1% 감소 ’22.2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50,697건)은 전년동기 대비 59.3% 감소, 아파트 외(34,191건)는 35.8% 감소하였다. 【② 전월세 거래량】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0,881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04,497건) 대비 17.8% 증가, 전년 동월(199,157건) 대비 21.0% 증가, 5년 평균(190,387건) 대비 26.5% 증가하였다. 또한, ’22.2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445,378건)은 전년 동기(378,694건) 대비 17.6% 증가, 5년 평균(349,431건) 대비 27.5%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158,769건)은 전월 대비 19.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1.4% 증가, 지방(82,112건)은 전월 대비 14.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 (유형별) 아파트(110,583건)는 전월 대비 12.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 5년 평균 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30,298건)는 전월 대비 23.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1.1% 증가, 5년 평균대비 30.0%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24,102건)은 전월 대비 11.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 5년 평균대비 11.4%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116,779건)은 전월 대비 2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5년 평균 대비 47.9% 증가하였다. ‘22.2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7.1%로 전년 동월(41.7%) 대비 5.4%p 증가, 5년 평균(41.3%) 대비 5.8%p 증가하였다. [주택 건설실적] 【① 인허가 실적】 (종합)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70,128호로 전년 동기 대비(59,830호) 17.2%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5,95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 지방은 44,1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57,0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3,1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하였다. 【② 착공 실적】 (종합) 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4,352호로 전년 동기 대비(70,288호) 36.9%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7,78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8% 감소, 지방은 16,5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2,928호로 전년 동기 대비 43.7%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42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였다. 【③ 분양(승인) 실적】 (종합) 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4,233호로 전년 동기 대비(32,901호) 34.4%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4,4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 지방은 19,7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8.9% 증가하였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35,8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 임대주택은 4,2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97.3% 증가, 조합원분은 4,070호로 전년대비 16.2% 증가하였다. 【④ 준공(입주) 실적】 (종합) 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5,986호로 전년 동기 대비(66,417호) 30.8%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8,44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 지방은 17,54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1,4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6%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4,5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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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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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사업시행자 재공모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시행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재공모를 4월 1일 ~5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에 민간 주도로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난 공모에서는 3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평가결과 자격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한 곳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공모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모 지침서 일부를 수정*하고, 재공모에 나섰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총직접투자비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은 기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혜택(인센티브)으로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사업인 만큼 새만금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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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사업시행자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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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조달청 ‘아이디어’ 혁신제품 발굴에 맞손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과 조달청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혁신제품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로1)’ 플랫폼과 ‘혁신장터2)’를 연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양 기관의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 자격으로 혁신시제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22년 상반기) ② 특허청이 ‘아이디어로’에서 혁신수요 아이디어를 찾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추천된 혁신수요 과제를 구체화(인큐베이팅)하여 혁신제품을 공모한다. ③ 혁신장터에서 혁신제품을 발굴하지 못한 혁신조달 수요는 ‘아이디어로’에 등재하여 재발굴을 지원한다. 특허청과 조달청은 ’19년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보행자 친화형 스마트 교통 경보’ 등 78개의 우수발명특허 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아이디어로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가 이제는 조달청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정부·공공기관과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되었다.”면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 될 다양하고 참신한 혁신제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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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조달청 ‘아이디어’ 혁신제품 발굴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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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상공인의 든든한 힘,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 동안 중소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합동 홍보에 나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보호에 취약한 가족종사자도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보험가입은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혜 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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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난 10년간 1,500여명의 차세대 보안지도자(리더) 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함께 3월 31일 CCMM빌딩(국민일보 사옥)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0기 ‘차세대 보안리더’(Best of the Best, 이하 BoB) 양성 프로그램 인증식을 개최했다. BoB는 정보보안을 선도할 최정예 화이트 해커와 리더급 정보보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생 이상 비재직자 중 IT 보안에 재능있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9개월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 동안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이 취약점 분석, 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 컨설팅, 보안제품개발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BoB는 2012년 1기 교육생 60명을 시작으로 이번에 수료하는 10기까지 총 1,454명의 차세대 보안리더를 양성하였으며, 96명의 최고 화이트해커를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상위권에 입상하고,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인증식에서는 제10기 BoB 196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함께 최우수 인재 10명과 최우수 프로젝트 팀 선정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고 교육성적을 거둔 최우수 인재 10명에게는 ‘Best10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최우수 프로젝트팀으로 선정된 ‘레이버훗’ 팀에게는 정보보안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레이버 훗’팀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주제로 피해자의 증거 수집 및 관리, 보고서 작성,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증거의 객관성 확보를 돕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조경식 차관은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사이버위협은 산업·사회 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수한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우수한 정보보호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단단한 방패인 화이트 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TRI는 5월부터 제11기 BoB 교육생 모집을 시작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190명을 최종 선발하고, 7월에 제11기 BoB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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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난 10년간 1,500여명의 차세대 보안지도자(리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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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실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4월 5일 1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실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되는 바,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국내외 실태를 비교·논의하여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교육계, 경영계, 관련 부처 및 학계 등이 참석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실태’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태와'2022 개정 교육과정'’ 이라는 주제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로 오창룡 고려대학교 교수는 ‘프랑스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정수 캐나다 토론토대학 방문연구원은 ‘캐나다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을 주제로 학교 교과 내용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은 장경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 오성훈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교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태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허브기관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각계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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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실태에 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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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공장에서도 ‘이음5세대(5G)’ 본격 확산 시작!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신청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3월 30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5G)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이번 엘지씨엔에스 사례는 과기정통부가 이음5세대(5G) 정책에 따라 추진한 두 번째 할당 사례이다. 엘지씨엔에스는 이음5세대(5G)를 엘지이노텍 구미2공장 내에 구축, 인공지능(AI) 비전 카메라를 통한 불량품 검사, 무인운반차량 운용, 작업자에게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도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엘지씨엔에스는 28㎓ 대역을 포함하여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28㎓ 대역 등 신청한 주파수대역 전체를 할당하였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토지/건물 단위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세대(5G) 특성에 맞춰, 전국 단위로 할당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지능형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5세대(5G) 융합서비스에 이음5세대(5G)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부과하여 이음5세대(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을 처리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올해 이음5세대(5G)를 지능형 공장, 의료, 물류,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엘지씨엔에스 사례에서는 인공지능, 무인운송차량,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그리고 가상·증강현실 등이 이음5세대(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이음5세대(5G)를 중심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혼합현실, 디지털복제(디지털트윈) 등의 디지털전환 기술이 연결되는 등 수요기업별 맞춤형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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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공장에서도 ‘이음5세대(5G)’ 본격 확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