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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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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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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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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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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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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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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미국과 영국은 美 현지시간 3.2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국장은 금번 美-英간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對美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對美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美-英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32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美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韓-美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美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지난주 韓-美 FTA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美측에 철강 232 개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美 측은 한국이 과거 쿼터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美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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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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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 공급망 현장 점검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3.23일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서울시 강남구의 전략물자관리원 산하 러시아 데스크, 경기도 안양시의 ㈜이오테크닉스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급망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격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동향 및 소부장 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방문해 공급망 관리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요소수 사태 이후 필요성이 부각된 국가적 관점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설치됐다. 홍 부총리는 기획단이 3.14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출범한 만큼 당장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뿐 아니라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 핵심품목별 수급안정화방안 등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찾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직통 핫라인을 구축한 러시아 데스크를 마련·가동하여 수출입기업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對러 제제동향 등을 분석해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각 지원 창구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민·기업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자재 수급, 가격 상승, 해운·항공 등 물류 차질, 수출입대금 지급결제 애로 등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러시아 데스크를 포함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금감원), 중소기업피해지원센터(중기부), 비즈니스애로상담센터(코트라)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도움을 청한 기업들이 좌절하지 않고 적기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제1기 소부장 으뜸기업인 ㈜이오테크닉스를 방문했다. 지난 34년(‘89년 설립) 동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이저 자체개발 및 레이저 장비를 생산해온 ㈜이오테크닉스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주요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 강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국내 최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기술혁신, 사업화, 해외진출, 규제해소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3.3일 제9차 소부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4년까지 100건 이상의 핵심 소부장 협력사업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에 공급망 핵심품목을 포함하는 등 관련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 측면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부터 요소수 사태까지 그간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GVC 훼손 및 최근 러·우 사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급망 전반(생산·수입·수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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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 공급망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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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나무 갖기 행사 대박 행진
- 메타버스 나무심기 이미지 [동국일보] 산림청이 두나무(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플랫폼)을 이용한 나무심기 행사가 사흘째를 맞이하면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산불피해지를 가상세계 공간인 두나무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플랫폼)인 “세컨블록(2ndblock)”에서 구현하고, 참여자들은 가상의 숲(2ndforest)에 입장한 뒤 안내에 따라 삽, 장갑 등 나무심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수집하고 가상의 나무 1그루를 심는다. 가상의 세계에서 심어진 나무는 실제 산불피해 지역에 나무 2그루가 심어져 산불피해지 복원에 국민이 간접 참여하게 된다. 이 행사는 3.21∼3.25까지 5일간 행사 누리집에서 매일 1,000명씩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산림조합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교환할 수 있는 그루콘 1매가 배부된다. 행사 이틀째인 어제(3월 22일)는 오전 10시에 산불피해지인 가상의 숲이 열리기 전에 수많은 참가자가 대기 줄을 섰으며, 시작 40여 분 만에 모두 마감되어 많은 참석자가 아쉬워했다. 이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접속자는 8,100여 명에 이르며, “가상세계에서도 줄을 서는 질서의 민족이다.”, “거리두기 2m 지켜주세요.”, “마스크 두고 왔다.”, “이렇게라도 나무를 심으니 재미있다.” 등의 재치 있는 댓글들로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강릉·동해, 울진·삼척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산불 복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 많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에 개인적 기부는 어려우나 기업의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이용한 내 나무 갖기 행사가 처음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더불어 엠지(MZ) 세대도 나무심기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내년에는 참여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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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나무 갖기 행사 대박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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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및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22년 선도은행의 경우 ’21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3.23일 외환시장 선도은행이 참여하는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선도은행 선정 결과 및 운영방향,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외환시장 전자거래 추진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외환당국은 앞으로도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선도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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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및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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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 확보 위한 정부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 현장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과대 및 자연과학대 학장협의회 및 이공계 교수 등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의 인사말씀, 권기석 원천기술과장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 인하대 김광용 교수의 ‘공학 분야 연구개발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발제, 그리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임 장관은 “정부 연구개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과체감도는 미흡하다”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살아남고 힘을 갖게 되는 ‘기술 지배시대(팍스 테크니카)’ 에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소개했다. 이어서 권 과장은 ‘정부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 현재 정부 연구개발 추진방식이 현안기술 중심의 파편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개발의 공백분야가 발생하고 원천기술력 부재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핵심원천기술을 장기ㆍ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신설하여 미래유망기술을 빠짐없이 발굴ㆍ지원하고, 나아가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원천기술로 육성하고 산업계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산업 간 가교역할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기 용이한 소규모 공동연구가 효과적이며, 향후 10여년간 500여개 이상의 연구실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학분야 연구개발의 산업적 활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천기술개발’ 없는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개발연구는 마치 ‘경기 기술’ 개발 없이 기초체력 다지기와 본시합만 지속하는 것과 같다”며, “산업계 수요 대응,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기초연구와 산업응용기술연구 간 중간단계 연구로서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세계 선도기업의 비결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나 고위험ㆍ고비용ㆍ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임 장관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추격자로서 선도자 기술을 유사하게 구사하는 이슈기술 중심의 하향식 기획이 효과적이었으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유입되도록 하여 기술개발로 연계가능한 씨앗(seed)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기술을 선점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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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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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 확보 위한 정부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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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확대·밀 자급률 제고…현장서 답 찾는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분야에 활용되면서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을 조기에 농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2021.3.)’을 추진 중이다. 박병홍 청장은 22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개 지역(1차 : 전북 김제·경북 상주, 2차: 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조성했다. 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청년 창업보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민-관 기관, 산업체, 대학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 주체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면서 기술의 신뢰성을 높여야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청장은 김제시 봉남면으로 이동해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를 찾았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 자급률 제고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산 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 헥타르)의 절반을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밀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첫 추진하는 시범사업(2022.3.∼2023.12.)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회사법인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산 밀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별 협력을 통해 제분, 가공품 개발, 교육·체험을 활성화하여 국산 밀의 소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밀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안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물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쉬우면서 가공 수요에 적합한 국산 밀 품종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재배안정성 향상 △품질 제고 및 관리체계 확립 △밀 중심 2모작 확대 보급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청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기술원장,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부족하지만 가뭄이 해갈되어 다소 안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봄철 이상저온과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영농기술 전파와 지도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빠른 복구와 농작물 사후관리 기술 지원, 일손 돕기 등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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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확대·밀 자급률 제고…현장서 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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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EA 각료회의(3.23~24, 파리) 참석 계기에 3.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社의 투자 신고식 개최,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함 문 장관은 첨단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발레오(VALEO)社의 크리스토프 페리엣(Christophe Périllat) 회장과 만나 35백만불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신고식을 개최하였는 바, 금번 투자는 국내 미래차 기술기반 및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同社는 1923년 설립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전 세계 33개국에 191개의 생산시설과 1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88년 평화발레오를 시작으로 경주와 대구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번 투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과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협력사 생태계 등에 힘입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차 산업에서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생산의 연계가 필수적인 바, 금번 투자는 미래차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장관은 원활한 투자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KOTRA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혁신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社의 로랑 바타유(Laurent Bataille) 사장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산업·건물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과 한국의 우수한 외국인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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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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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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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와 KOTRA는 3.22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인 ‘해외경제정보드림’ 공식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사업수행기관인 KOTRA, 79개 정보연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은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여러기관에 산재된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각국의 규제현황 및 해외 바이어 정보, 실시간 입찰·발주 정보 및 수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통합 플랫폼의 부재로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OTRA와 함께 ‘20년 3월부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79개 기관과 정보연계 MOU 체결을 통해 수출단계별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21년 12월부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금년에는 정보 연계기관 및 수집 정보를 확대하고, AI 분석기능 강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원자재價 인상 등으로 현재 우리 대외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대외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함께 新시장 창출 및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게 될 ‘해외경제정보드림’의 오픈은 뜻깊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해외경제정보드림’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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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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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28㎓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28㎓) 안테나의 성능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세대(5G) 안테나 측정에 대부분 소형 안테나 시험시설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5세대(5G) 단말기 측정에 200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전파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측정 프로브와 수신기를 하나로 결합시킨 핵심부품인 모듈 개발에 성공하고, 이로써 측정 정확성과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나주 및 이천)하였다. 개발 경과를 보면 ▲1차년도(’19년)에는 3.5㎓ 대역 측정 시스템(100분 내외 소요), ▲2차년도(’20년)에는 3.5㎓/28㎓ 이중 주파수대역 측정 시스템(30분 내외 소요) 개발로 측정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3차년도(’21년)에는 앞서 개발한 핵심 부품 모듈을 원형 구조물에 고밀도로 배치하여 5세대(5G) 단말기 등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360° 전방향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 시간을 12분 내외로 단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 개발된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 기술이 국내⸱외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과 5세대(5G) 신기술 관련 제조업체에 널리 보급되어 신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 테라헤르츠 대역(100㎓~10,000㎓)까지 본 핵심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의 5세대(5G) 측정 시설과 상호 보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여 오프닝 행사와 함께 국내⸱외 대학, 산업계, 계측기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5세대(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5세대(5G) 고속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전파측정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5세대(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워크숍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곧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3년이 되는데 5세대(5G)와 미래전파의 신기술 개발과 융합서비스 확산, 더 나아가 전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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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28㎓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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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9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5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3월 22일(화) 세종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터키측은 후수르 딜렘르(HÜSNÜ DÏLEMRE)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터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13년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년간 58% 증가하였다. 양국은 한-터키 FTA를 적극 활용하여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치인 82억불 교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터키 FTA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對터키 수출액이 발효 전 45억불에서 70억불로 증가하였다. 터키도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對한국 수출액이 발효 전 6억불에서 12억불로 증가하여, 한-터키 FTA가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발효 후 양국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 효성 티앤씨 등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터키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고, 터키 내수 공급 및 수출을 진작하는 등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 업계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애로사항인 원산지 반복검증 등에 대해서도 반복검증 자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FTA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적기 해결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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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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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선의 과학임무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모집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기획을 위한 임무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조사를 3월 23일(수)부터 4월 2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 착륙선」은 ’22.8월에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후속사업으로, 1.5톤급 이상의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달 표면에 착륙, 다양한 과학임무(자원탐사, 현지자원활용 등)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우리나라 차세대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자력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천문연, 항우연 등)로 구성된 기획 실무단을 통해, 「달 착륙선」 기획연구를 착수하였다. 기획 실무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임무 수립과 설계(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수행할 임무(과학, 자원활용, 인프라, 수송·이동 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착륙선 부분품 개발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달 착륙선의 임무수요조사서 또는 참여기관조사서를 작성하여 2022년 4월 2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획 실무단은 5월 말 임무확정을 목표로 발표·토론(4월 중) 및 검토·평가(5월 초)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달 착륙선」의 임무와 설계안을 마련하여 ’22.9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통과할 경우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 각국은 우주 영토 개척 및 우주자원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탐사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라며,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의 개발을 통해 자력 발사, 심우주 항행, 달 착륙 및 탐사까지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임무가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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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착륙선의 과학임무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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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 [동국일보] 특허청은 경제추격연구소과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산업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3월 22일(화)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필수 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 기존과 달리, 기술 발전 단계(1~3세대)별로 전 세계 특허를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심층적인 특허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신청은 최근(’16 → ’19)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개발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1~3세대)에서 미국(37%)과 중국(36%)이 전 세계 특허신청을 양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신청되는 미국에서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1·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나,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선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다.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있어 다소 뒤처져 있으나, 향후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별 주요 특허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IBM),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붙임 5). 경제추격연구소 오철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며,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가 융합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서, 탄소중립·디지털 뉴딜의 성공과도 밀접히 연계된 필수 산업”이라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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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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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으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확대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3월 21일 정부대전청사 멀티미디어실에서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사업(IP Sharing Project)'을 연계하여 개도국 농업인들에게 농업 생산물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22국에 KOPIA 센터를 운영 중으로, KOPIA 센터를 활용하여 수원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발굴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특허청 간 업무협약은 농업 분야 와 지식재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안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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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으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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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2022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약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기술·요령(노하우) 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점포체험 위주의 획일적인 실습과정에서 벗어나 창업자의 수준과 창업형태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초기형과 완성형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초기형은 전일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와 사업 아이템 기획을 지원하고, 완성형은 제품·서비스·포장(패키징) 등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며 파트타임으로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창업형태별 교육과정도 공간기반 창업과 비공간기반 창업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공간기반 창업은 점포기획 및 체험 후 실제 공간구축을 지원해주고, 비공간기반 창업은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별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소진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상담(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및 선보임날(쇼케이스데이) 참여기회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이마트와 공동 지원하는 친환경 제품 인증, 벼룩시장(플리마켓) 운영,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의 다양한 후속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은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경기·인천권역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대전·충청권역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충남센터·세종센터·소진공 대전지역본부,영남권역은 경남센터·부산경제진흥원·경북경제진흥원·울산경제진흥원·소진공 대구지역본부이고, 호남권역은 광주센터·전남센터·전북경제통상진흥원,강원권역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이며, 제주도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지역별 역량있는 기관이 운영에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보육공간, 판로 기회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주민, 선배창업가 등이 함께하는 교육과 연결망(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의성과 자신만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030세대 창업이 늘고 있다”며,“이들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제조업의 혁신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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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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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8천 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하여 매입한다. 그리고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배정한다. 시·도별 콩 비축물량 배정기준에 2022년 논 타 작물 전환 실적을 반영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품종 구분 매입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두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논콩 생산단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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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