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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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크라이나 사태, 범정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위협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권고문을 전파하여 주요 시스템 및 기반시설 대상 취약요인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금융기관 등 대국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누리집 위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비해 24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신사, 백신사 등 주요 유관기관과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였다. 현재, 민・관・군 사이버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으로 국내 사이버위협이 증대 될 경우 위기경보 상향 등 사이버위협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으로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련 이슈를 악용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등 정보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 정부기관이나 국번 없이 ☏118 또는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침해사고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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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면담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는 2월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Anne Van Praagh)와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부총리와 국제신평사간 올해 첫 면담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우리 팬데믹 대응 성과와 최근 동향･전망을 설명했다. 작년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재정 모두가 고르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 ’21년 1인당 GNI는 3년 만에 증가전환하면서 3.5만불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또한 ’21년 취업자수가 37만명 증가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3.1%의 성장률을 제시하였다고 소개하며, 코로나19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3%대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회복세(1월 +17.5%) 등으로 나타난 민간소비와 견조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수출(1월 +15.2%, 2.1~20일 13.1%)이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세 지속(’21.12월 3.7%, ’22.1월 3.6%),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정 동향과 향후 관리방향을 설명했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 고려시,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①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②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③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연례협의는 2.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무디스의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발표는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2022-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22.6월에 발사한다!

  3단 산화제탱크 내 고압헬륨탱크 및 배관 배치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의 기술적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이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22.2.25)｣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발사체 핵심 기술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21.11월~12월)하여 원인 규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누리호가 비행하는 동안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산・학・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누리호에 적용될 주요 개선 사항은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의 구조를 변경‧보강하는 것이다.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의 고정장치가 강화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맨홀덮개는 두께 등을 보강하여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사용될 비행모델의 3단부는 지난해에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항우연은 이번에 변경될 부분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면 3단부를 해체한 후 재조립하고 기밀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모두 실시한 후, 2차 발사를 위해 비행모델의 1,2,3단을 단간 조립하고 성능검증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기 위해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22.5월에서 ’22.6월로 변경된다. 2차 발사예정일은 6월 15일, 발사예비일은 6월 16일~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사일을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항우연과 관련 산업체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누리호의 발사 준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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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한울1호기 정비 후 발전 재개

  한울본부1_2호기 [동국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3일 터빈제어유 압력조절 밸브 정비를 위해 수동 정지하였던 한울 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 kW급)가 밸브 정비를 마치고 24일 발전을 재개했으며, 25일 16시 10분 전출력(10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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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이행을 위한 ’22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올 통해 작년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발사체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등을 선행 개발하며,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민간 우주산업체가 주도하여 소형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는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상 정밀관측을 통해 다양한 공공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 발사한다. 위성의 설계부터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등을 모두 국내 독자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여 날씨, 주야 구분 없이 지상관측이 가능하다.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 최초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후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은 우주환경 모사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처 올 하반기 발사된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 등 5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며, 함께 탑재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은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수행하여 국제적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총 예산 3.72조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각 분야별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역량을 모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우주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사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하고, 발사체 및 위성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기반한 5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우주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및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계획(안)｣,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미 국립해양대기청 태양풍 감시 위성의 수신국 구축·운영(안)｣ 도 함께 심의·보고했다.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저궤도위성의 통합적 관제‧운영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개소(’22.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 등 사용자 중심의 위성 운영‧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예보, 재난재해 대응, 해양위성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기상·환경·해양·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주위험대비를 위해 美 우주군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에 참가하는 등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물체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20~’24)등을 통해 자체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우주임무 역량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는 뉴스페이스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반복 발사(4회)하여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누리호 1차 발사의 비정상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6월 2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안건도 심의하였으며,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태양풍 감시목적 위성의 지상수신국을 ’24년까지 우주전파센터(제주소재)에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의 핵심 자료를 수집·처리·분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 해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와 달 탐사선(궤도선)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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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농촌진흥청, 농사체험 게임 통해 우리 농산물 알린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국내 육성 품종 판로 확대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농사체험 게임과의 연계가 시도된다. 농촌진흥청은 25일 모바일 농사체험 게임 ‘레알팜’을 개발한 ㈜네오게임즈(대표 박동우)와 국내 육성 품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레알팜’은 가상 세계에서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실제 재배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 모바일 게임으로 2012년 10월에 출시 됐다. 게임 이용자는 작물 재배 숙련도가 높아지면 전용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개수 이상을 모아 실물 농산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판촉(마케팅)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 품종 농산물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청 및 전국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주요 품종과 작물별 재배 기술, 주요 생산단지 등에 관한 정보를 ㈜네오게임즈에 제공하고, 생산단지와 유통업체 간 계약재배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오게임즈는 ‘레알팜’ 게임 이용자에게 배송되는 농산물을 국내 육성 품종 및 지역 특화 작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현재 네오게임즈가 게임이용자에게 보내는 실물 국산 농산물은 평균 월 1,600건 정도(5000만 원 상당)이다. 또한 ‘레알팜’에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을 재배, 수확, 판매까지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네오게임즈 정연범 이(e)-커머스팀장은 “‘레알팜’은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30~40대 여성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레알팜’을 통해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을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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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기획재정부, 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 여개 추가 개설

  기획재정부[동국일보]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및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21년말 현재 8,109개에서‘25년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의결했다.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미개설율 등을 감안,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하되,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 했다. 복권위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3월 22일에 모집공고문을 게재하고,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5월중에‘추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복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천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수탁사업자 사업기간이‘23년 12월 종료 예정임을 감안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에 조기 착수하되, 선정 방식 및 요건을 개선하여 ①공정성 확보, ②책임성 강화, ③사업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원가분석 연구용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9월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까지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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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2022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2월 28일 시작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2022’에 참가할 계획이다. 임 장관은 3월 1일 장관 프로그램(Ministrial Programme)에 참석하여 ‘모바일 부문의 미래전망(What’s next for the Mobile Sector)’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삼성전자, SKT, KT, 퀄컴, 노키아 등 주요 기업을 방문하여 모바일 산업 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을 찾아 참가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월 2일에는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악(MoU)를 체결한다. 또한,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참관 기간 동안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 세계은행 부총재 등과 만나 5G,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는 올해 35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주관으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측은 183개국으로부터 1,500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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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중소벤처기업부 2차 방역지원금, 이틀만에 258만개사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개사에 7.7조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그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추경 통과 이틀만에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하고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유례없이 신속한 지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틀간 홀짝제 시행에 이어, 오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기반(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부터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2월 28일부터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3일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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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5일 오후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FTA 新전략을 모색해나가기 위하여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심화, 디지털 및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통상정책 차원에서 공급망, 기술경쟁 등 산업정책, 경제안보, 지정학적 전략 측면까지 연계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FTA도 기존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개방 중심의 협상에서 외연이 확대되어, 디지털 통상 규범, 공급망 안보 등을 포괄하는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FTA의 형태도 지역별 블록화를 확대하는 메가 FTA뿐만 아니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기술위원회(TTC),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같은 분야별 협정(sectoral agreement)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차 포럼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상품 시장개방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공급망, 경제안보 등 비즈니스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FTA 추진전략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FTA의 형태와 범위가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도 메가 FTA, 디지털 협정 등 협정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참여효과, 중간재 교역 등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5~6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FTA 新전략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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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대한민국 RE100 실현 선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우리나라 최초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산단인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의 RE100 실현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전력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시범 선도사업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RE100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육상태양광 잔여 용지에 민간투자로 30MW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생산환경을 강화하고, 연내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을 완료해 2025년 말부터 발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4년까지 송전설비, 통합관제센터 등의 전력기반시설을 국비(235억 원)로 조성하여 전력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입주기업의 전력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30MW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간 ‘직접 PPA’ 체계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사용을 새만금 내에서 완결시키는 진정한 RE100 생태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RE100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직접 PPA’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기반이 미흡해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이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전기사업법'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 달에 ‘직접 PPA’ 세부지침을 확정·고시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기업의 RE100 캠페인은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도적인 기업들은 목표 연도를 2025년(나이키·미래에셋 등), 2030년(인텔·P·G·SKIET·LG엔솔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라면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이러한 선도기업들이 RE100을 적기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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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2월 25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7년 6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지역기업 참여율이 크게 증가(12.4%→25.7%)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없어 전라북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도회, 지역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건설기술 용역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전라북도와 함께 관계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을 찾아 수차례의 협의와 설득 끝에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조달청의'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심사항목에 지역기업 참여비율이 30%이상은 2점, 20%이상~30%미만은 1점의 ‘지역기업 참여도’ 배점을 신설했다. 올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신규 발주 기술용역은 약 280억 원으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역기업이 30% 참여할 경우, 약 84억 원의 수주와 함께 약 70명의 고급 건설기술자 고용이 예상되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 기업이 중앙의 대형 용역사와 함께 새만금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술력 향상과 우수한 인력확보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으로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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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중소벤처기업부,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22년 예산은 46.6억원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 된 기술마케팅정보(SMK, Sales Marketing Kit)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내 진성 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체제(플랫폼)(테크브릿지, Tech-Bridge)에 인공지능(A.I) 검색엔진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외 국가기술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정보 등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술거래 체제(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연내부터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술을 추천받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연구자와 체제(플랫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된 중개수수료 및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부터 ①사업화 기획 및 일정계획(로드맵) 지원, ②일정계획(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종래 단편적인 지원을 벗어나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되어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아이피(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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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통일부, 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동국일보] 정부는 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7억 8,000만원과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에 54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비무장지대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리·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는바, 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객의 요구사항(비무장지대 출입관리)을 추가로 반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넘나드는 평화의길 걷기 참여자의 숙박 및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이번 안건들은 국민들의 원활한 비무장지대 출입이 연내에 가능토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무장지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올해 사업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연초에 의결했다. 이번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 평화의길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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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농림축산식품부, 저장양파 출하연기 등 수급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산 조생종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양파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2월말 기준), 향후 4월까지는 전년산 재고 증가와 더불어 3월 20일경부터 출하되는 제주지역 조생종의 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파 공급량이 전년보다 약 8천톤, 평년보다 약 17천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파 전체 재배면적은 중만생종 면적의 6.7%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한 17,521ha로 전망되어, 향후 기상 및 작물 생육상황에 따라 올해 전체 양파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6월 이후 출하되는 중만생종의 공급 전망을 고려하여, 조생종 출하시기(3월~4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저장 양파의 출하 연기와 제주지역 조생종의 출하 정지를 시행키로 했다. 저장 양파 출하 연기는 전년산 양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협에 대하여 kg당 최대 200원(100원 선지급, 100원 사후정산)을 지원하여 총 20천톤을 5월 1일 이후 출하토록 하여 4월~5월의 공급 증가 영향을 완화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2월 28일까지 농가와 농협의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물량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조생종 출하 정지는 재배면적이 증가한 제주지역에 대하여 전년보다 증가한 면적 수준인 44ha(물량 환산시 약 3200톤 수준)에 대하여 출하를 정지하여 해당 물량만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으로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양파 수급상황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장 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와 올해 조생양파 수확시기가 한시적으로 겹치는 3월과 4월에는 양파 공급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 홍인기 원예산업과장은“양파 수급대책 시행으로 금년도 양파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금번 대책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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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