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혁신기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담는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에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사업은 혁신서비스를 5개 분야로 나눠 시범도시에 적합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실증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최대 3억 원, 총 37.9억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는 별도 참여요건을 부여하였으며, 참가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공모기간을 30일로 하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충분한 참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정 결과는 4월경에 발표하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허나윤 팀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가시범도시에서 검증되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4

•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청과 손잡고 농촌유학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2월 24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농촌에서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귀농·귀촌도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 소재 학생이 부모와 함께 농촌에서 불편함이 없는 농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부모와 학생의 편의를 위해 ‘가족체류형’ 사업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유학생 발굴과 타 지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 확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남교육청은 관내 농·산·어촌 유학 참여 학교 발굴, 농·산·어촌유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농·산·어촌유학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부·농촌유학센터·농촌학교·교육청·지자체가 연계·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과 농촌이 사회적·문화적·교육적으로 공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도시 학생의 성장·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교류의 통로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농촌유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교육청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그동안 교육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전남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라며, “전남의 작은 학교는 물론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소중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4

• 공정거래위원회,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시장 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우려 및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분야인 만큼, 문제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은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세계 각 경쟁당국도 디지털시장의 주요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1단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한편,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본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2-24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연료전지용 수소 생산기술 독자개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 내 수소 생산을 통해 잠항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The technology of methanol reforming plant for submarine fuel cell)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잠수함은 잠항시간을 증대하기 위해 고효율 연료전지를 탑재하며, 전지의 연료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한다.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 잠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수소저장합금은 무게당 저장효율이 낮고,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ADD는 기존 수소저장합금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을 독자개발했다. 이 기술은 높은 비율로 수소를 포함하는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고, 연료개질(fuel reforming)반응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를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이 필요 없고 충전 시간 단축이 가능해 잠수함의 잠항시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는 ‘18년부터 ‘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으며,‘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은 향후 국산 잠수함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요 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2-02-24

• 방위사업청, 2022년 국방 핵심기술 과제 사전예고 시행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2년 착수 예정인 산·학·연 주관 국방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기연에서 2022년 최초로 실시하는 사전예고는 산·학·연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연중 착수 대상 산·학·연 주관 국방 핵심기술 과제의 연구개발 관리 담당자와 공고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제안서 공고가 특정시기(6~7월)에 집중되지 않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공고될 예정이므로 사업 참여 희망기관 담당자의 국방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제안서 작성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과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핵심기술 과제는 민간의 국방 R·D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국방 R·D의 융합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 주관 과제를 별도 신설하여 국가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민간 우수 신기술의 국방 유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수행 예정 과제를 정리한 사전예고는 국기연 DTiMS ‘열린정보마당’ 메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국가 R·D 통합공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이번 사전예고를 통해 올해 착수 예정인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과제의 공정한 경쟁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정출연,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4

• 한울원전 1호기 터빈 정지

  한국수력원자력(주) [동국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23일 23시 36분에 터빈제어유계통 이상으로 점검을 위해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한울원전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정지로 인한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다. 한울1호기는 터빈제어유계통 정비를 위해 발전 정지했고, 정비 완료 후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2-24

• 농촌진흥청, 사용자 편의성 높인 농업연구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농업연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성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떠오른 연구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개방하는 디지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매년 약 1,700여 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품종, 특허, 논문, 영농기술 등 연구 성과물과 연구데이터가 대량 생산된다. 이 가운데 토양, 유전자원, 농작물 생육, 농식품 성분 정보 등 공공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연구데이터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내외에 제공되고 있다. 반면 전문연구실에서 생산된 기초 연구데이터는 연구자 간 공유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3월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20개의 분야별 디지털 시범연구실을 시작으로 연구기관별 디지털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시작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생산-저장-가공-유통-소비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 융복합을 위해 실험과정 설계부터 데이터 통합관리, 참여 연구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활용을 모델화한 디지털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효율적인 데이터 생산, 관리를 위해 그간 수작업으로 해오던 데이터 수집, 저장과정을 큐아르(QR)코드 및 자체 개발한 ‘수량일괄분석장치’를 활용해 수행함으로써 인력은 1/3배 감소, 데이터 처리 속도는 3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농업 R·D 데이터 전주기 관리시스템(전주기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2021년 구축했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는 230여 전문연구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기 데이터 관리시스템은 연구계획 설계 및 분석지원을 위한 디지털랩, 연구과정을 추적, 검증할 수 있는 전자연구노트 및 데이터의 관리, 공유, 개방을 위한 리포지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안 마련 및 품목별, 기능별 연구 조사 분석 지침(매뉴얼)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DMP)도 도입하여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연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며 “국가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구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2-0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 착수

  데이터(D)·연결망(N)·인공지능(A) 기반 지능형국방 전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2월 23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국방분야 확산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 및 디지털 신시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2년에 1,003억원을 투입하고 관련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용하고 전 군으로 확산한다 디지털 신기술의 가늠터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적용하거나 일부 보완요소 추가개발(1∼2년)과 확산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의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4년간('22∼'25) 총 369억원을 투입한다. 2) 스마트국방의 기반이 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분야에 5세대(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세대(5G))간 연동기술('22∼'25, 총 204억원) 및 보안기술('22∼'25, 총 75억원)을 개발한다. 3) 국방 디지털 전환의 혁신주체인 군 장병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한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천명과 정보통신기술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소위〜대령) 대상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병사ㆍ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4)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이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5세대(5G)ㆍ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되어 관련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서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전을 주도할 국면 전환자”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및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전반에 걸쳐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국방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2-23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야 현장 의견 반영한 주요 예산 집행상황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콘텐츠 분야 주요 예산 집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의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예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열고 한류, 실감콘텐츠,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분야의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2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원활하게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상 애로사항 등을 살폈다. 아울러, 우리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 황희 장관은 “2022년 콘텐츠 분야 예산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한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와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역량 강화, 생태계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정책공급자들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고민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 예산이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2-23

• 농림축산식품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대비 곡물 분야 영향 긴급 점검 및 대응조치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2월 23일 오전,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곡물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개최되었던 1차 회의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 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산(産) 곡물 수입비중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우려도 있어 즉시 대응태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계약 물량까지 포함 시 사료용 밀은 ’23.2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23.7월 말까지 소요 물량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추가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 163만 톤(2.21일 현재)을 계약하고 있으며, 이중 우크라이나 산(産)은 옥수수 19만 톤*으로 13만 톤(2개 모선)은 현지에서 이번 주 선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6만 톤은 3월 초(1개 모선)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현지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원산지 변경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가격 상승 시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 원, 식품: 1,280억 원, 금리 : 2.5~3.0%)의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사료곡물 대체 가능한 원료(겉보리, 소맥피 등)에 대한 할당 물량 증량, 주요 곡물의 국내 반입 시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업계와 협의하여 ①우크라이나 산(産) 옥수수 기 계약물량 도입이 어려울 경우 타 원산지로 변경하거나, ②신규 계약 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원산지로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③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 확대(30→60일) 및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각별히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업계 차원에서도 주요 곡물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산지로 물량 계약,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제

  2022-0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 융합보안 인재양성 현장소통

  순천향대학교 시제품제작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23일 순천향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충남 아산시)을 방문하여 정보보안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산업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각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융합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융합보안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계에서는 안랩 전성학 전무, 아우토크립트 심상규 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학계에서는 임강빈 교수(순천향대), 이희조 교수(고려대), 김용대 교수(KAIST), 대학원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디지털 융합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8개 산업 분야에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 융합보안대학원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중심의 융합보안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인력양성(융합보안대학원) 등 정부의 융합보안 정책에 대해 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랩 전성학 전무는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 중심의 융합보안 인재상을 공유하고, 산학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와 산학 협력과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 임강빈 교수는 산업 분야별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의 차이를 이해하고, 직무 수준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며, 융합보안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건의했다. 대학원생 대표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통해 졸업 후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턴십, 현직자 멘토링 등 교과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식 차관은 “안전한 디지털 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 전 분야에서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융합산업의 직무를 이해하고 보안역량을 갖춘 차세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을 2026년까지 12개교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 인재들이 최정예 융합보안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인력양성 강화방안(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2-02-23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및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묶음(패키지) 3천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벤처투자와 기술창업으로 제2의 창업·벤처열기(붐)이 도래한 가운데, 중기부는 이를 더욱 확산시키고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이번에 공고하는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사업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묶음(패키지)는 성장단계별로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묶음(패키지)가 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융자지원 제외) 중 지원규모(연 3,000개 이상)가 가장 큰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늘고 생존율도 높아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총 3,010개의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에서 2,440개를 선발하고, 추후 상반기에 ‘창업중심대학’를 통해 510개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하반기에 ‘실험실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60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묶음(패키지) 사업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하며, 접수기간은 예비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일에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패키지)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창업묶음(패키지)는 참신한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1,26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 중 분야제한없이 선발하는 일반분야에서 760명, 인공지능·그린 등 7대 특화분야에서 500명을 각각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평균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올해 예비창업묶음(패키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자가 아이디어의 사업화, 마케팅, 세무 등 창업에 필요한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배 창업자, 투자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창업이음’을 통해 창업자가 경영, 투자, 시장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조언자(멘토)로 지정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창업경험이 전혀 없는 ‘생애최초 창업자’ 100명을 별도 선발*해 창업 준비과정을 돕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리스쿨‘은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참여하기 전에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5백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 ‘23년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초기 창업기업 700개사를 선발해 최대 1억원(평균 7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제공과 함께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초기창업묶음(패키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신 산업 분야의 초기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바이오)헬스, 블록체인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발한다.   둘째, 지역의 창업 열기(붐)을 조성·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동아리·동호회 형태의 창업팀을 경진대회 형식으로 발굴하고, 각 권역별 우수팀(6개팀 내외)에 ’도전! 케이(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을 부여해, 지역 창업자들의 창업 도전 기회를 다양화한다.   셋째, 초기 창업기업들의 후속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각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아이알(IR) 등 투자유치 지원과 더불어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참여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의 경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시 심사과정 면제 등 특전이 주어진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도약기 창업기업 480개사를 선발하며 일반과제에서 410개사,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서 70개사를 나누어 선발한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최대 3억원(평균 1억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도약기 단계에 필요로 하는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창업도약묶음(패키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50개사에서 70개사로 확대한다.   둘째, 지난해 시행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과 통합해 △경영, △디자인, △마케팅, △지역특화, △해외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담은 5개 유형으로 효율화한다.   셋째,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역량을 높이는 한편,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와 같은 출구(EXIT) 전략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다양한 활로 모색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상담(컨설팅)도 제공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묶음(패키지) 사업은 모든 창업단계에서 기업의 도전과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해 전세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3

•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일하기 좋은 성과 높은 일터를 만들어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중소기업의 ‘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근로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제공된다. 지원하는 컨설팅의 영역은 모두 9개로 최대 3개 영역까지 선택하여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노사발전재단은 이에 더해 2022년 처음으로 노동전환 특화컨설팅을 시범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업당 최대 3개 영역까지 지원하는 기존 ‘일반컨설팅’ 유형 이외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컨설팅’과 지역·산업·원하청 등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화면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양식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14개 일터혁신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화면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양식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14개 일터혁신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재단 누리집을 통해 지원기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정체결 이후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각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재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3

• 인사혁신처, 확진·격리자 별도시험장 운영 등 방역대책 발표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오는 26일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일반시험장에는 처음으로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방역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확진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과 그 외 일반시험장으로 나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응시 및 방역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되며,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공간을 분리, 동선을 구분하고 시험 종사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한다. 일반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일반시험장에는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비치되며,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에 방역책임관으로 근무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 시험실당 수용인원 감축 등이 시행된다. 사전, 당일, 사후의 3단계로 진행되는 현장 중심 시험방역 체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전 : 관리대상자 파악 첫째, 인사처는 촘촘한 시험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험 시행 이전부터 확진자, 출입국자 등 관리대상을 파악·관리한다. 먼저 방역당국, 법무부 등과 협조해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 방역 특이사항을 선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 직원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파견, 관리대상 수험생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기간 수험생 본인이 증상발현 등 방역특이점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수험생 본인과 시험 종사자들은 이달 4일부터 3주간 인사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별도시험장 또는 예비시험실에 응시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2. 시험 당일 : 확진·격리-일반수험생 분리 [격리수험생(확진․자가격리)- 별도시험장]  ① (체계) '수험생의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둘째, 수험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방역지침 등에 기초한 상황별 대응체계도 수립·가동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시험포기 걱정 없이 확진 여부 및 격리 장소 등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시험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② (장소)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 운영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이 권역별로 총 8곳 마련된다. 확진자의 경우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권역별 별도시험장에서 치른다. 특히 재택치료자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에 임시외출을 허용,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이들 장소에는 전신 방역복을 착용한 방역통제관과 의료인력이 배치돼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집행을 돕는다. 또한 시험종료 전까지 외부로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내부를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엄격히 구분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③ (운영) '재택치료자 등의 시험응시' 절차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자임을 고려, 인사처와 방역 당국은 시험 당일 이들의 시험응시를 위해 임시외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단, 시험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인사처에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시스템 또는 유선전화로 신고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한 격리수험생은 시험장을 오갈 때 개인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 이동 중에는 보건마스크(KF94) 착용 및 시험장소 경유 및 방문 금지, 타인 접촉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는 수험생 본인이나 예방접종 완료자(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로 국한하며, 대중교통은 금지된다. [일반수험생 - 일반시험장,예비시험장]  ① 수험생 간 접촉 최소화 셋째, 일반시험장은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험운영시간 단축 및 시험실 당 수용인원 감축 등 수험생 간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시험운영 시간은 기존 총 520분에서 460분으로 60분 줄었으며, 시험실 당 수용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했다. 또한,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별 방역책임관으로 종사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와 시험종사 인력증원을 통해 방역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특히 휴식 및 점심시간에는 방역관리관을 별도 배치해 시험실 환기와 수험생 간 거리두기(1.5m 이상) 등을 중점 지도한다.  ② 자가진단도구 및 예비시험실 시험 당일,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실로 안내해 일반수험생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증상자는 시험장 현관에서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발열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인사처 주관 공채시험 최초로 자가진단도구를 각 시험장에 비치해 필요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 진행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온 수험생은 여타 유증상자와도 분리해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예비시험실A↔B) 이를 위해 각 시험장별로 예비시험실을 2개 이상 편성·운영하고, 이 중 1개실은 신속항원검사에 양성이 나온 수험생들만 따로 모아 응시하도록 한다. [시험 이후 : 수험생·종사자 사후관리] 넷째, 시험이 끝나도 수험생과 시험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는 계속된다. (수험생) 예비시험실의 유증상 수험생은 7일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시험 당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일 이내에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종사자) 확진자 시험장에서 근무했던 시험감독관 등에 대해서는자가진단도구(키트)를 지급해 자가검사를 받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시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시험은 취업을 위해 수년간 전력해 온 청년들의 꿈과 노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화답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듯, 인사처도 빈틈없는 시험방역과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