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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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에 기여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공공데이터 관련 기업 1,700개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품질·활용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주로 서비스·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목적*(77.9%)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분야는 공공행정(26.8%), 재정금융(19.7%), 보건의료(19.2%), 국토관리(18.4%), 과학기술(17.3%), 문화관광(17.2%), 산업고용(17.0%)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기업경영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공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성과측면에서 보면, 1,000개 중 393개(39.3%)개 기업이 공공데이터 활용 이후, 기업당 평균 19.2명을 고용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매출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 3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76.6%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이전보다 데이터확보·구매비용 및 인건비 절감 등으로 평균 20.7%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후에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도 증가(61.6%)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낮은 신속성·정확성, 비표준화, 개인정보 관리 기준이 엄격하여 활용 한계 등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활용 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강화 등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데이터 검색·활용 방법 제공과 사전·사후적 관리로 품질개선 및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성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 기업이 넥스트(Next)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창업과 매출 증대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기업들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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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중소벤처기업부, ’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을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73개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창업기획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대기업 4개사, 중견기업 2개사, 중소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선정기업 중 하나인 ㈜케이비국민카드는 ’21년 1월부터 사내벤처 육성을 위해 ‘이노셉트(Inno-Cept)’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사업화자금과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사내벤처 육성 경험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선정기업 중 하나인 대한제강(주)는 사내벤처팀에게 외부전문가를 통한 경영상담(컨설팅)과 자사의 시험대(테스트베드)와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분사 이후에는 초기 창업자금을 투자하는 등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기업 등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여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우수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95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번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으로 향후 발굴수요를 확대해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된 운영기업을 포함, 총 73개 운영기업과 협력하여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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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고용노동부 장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인지어스 커리어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이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2021년 기준 1,136개소로, 2019년(941개소) 대비 20.7%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하여, 위탁 참여 희망 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 역량을 사전에 심사.검증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취업 지원 및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 및 상담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민간위탁기관과 그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력설계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동 방안의 취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담사 교육 지원 강화, 우수기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와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제고와 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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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374억원) 대비 7.8% 증가한 4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원 규모의 ‘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ISO/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41억원), 품목지정형 19개(17억원), 자유공모 19개(17억원)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CBAM) 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31개 과제)을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한다.   한편,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원 이내(최대 5년간),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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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최대 무인기 전시회 ‘2022 드론쇼 코리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2022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2)’가 오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드론쇼 코리아’는 137개사 533부스, 17,600㎡의 규모의 전시회와 5개국(스위스, 독일, 덴마크, 일본, 한국) 44명이 연사, 좌장으로 참여하는 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구성된다.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 라는 주제로 드론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일상에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수소, 해양, 공간정보, 인공지능 등 드론의 주요한 이슈들로 협력하는 기관/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진다. ‘원천기술연구개발관’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중인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드론 기술,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드론실증도시관’, ‘드론규제샌드박스관’, ‘KRAUV공동관’, ‘DaaS기반 글로벌오션시티 구축관’ 등 공동관을 통해 드론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 및 일상과의 접점 사례들을 소개한다. 전시회에는 날개길이만 26m에 달하는 중고도무인기를 전시하며 미래항공 모빌리티 선도기업의 비전을 제시할 대한항공, 디오라마와 가상현실체험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된 미래모습을 보여줄 파블로항공, 무인기 플랫폼/유무인복합운용 및 메타버스 솔루션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한다. 드론통합관제기술 및 PAV 기반기술을 전시하는 유콘시스템, 이동형통합관제차량과 드론 통합체계 기술을 공개하는 숨비, 해양임무무인기(MVUS) 초도기를 현장 공개하는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컴드론(HD-850) 및 전자동 무인 드론 운용 플랫폼(DroneSAT)을 소개하는 한컴인스페이스, 에이치앤에이치스트럭쳐, 네스앤텍, 그리폰다이나믹스, DJI 등 국내외 무인기(드론) 관련 기업도 참여한다. 또한 SK E·S는 장거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의 우수성과 수소드론 생태계 구축 사례를 선보이며, LIG넥스원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고중량(200kg) 화물운송용 드론(KCD-200)을 전시하고, SK텔레콤은 비도심지역에서도 원활하게 드론관제가 가능한 최신 통신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의 중심인 드론봇전투체계를 선보일 육군은 물론, 드론 자율주행 플랫폼 전시 및 시연을 선보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무인기 연구 개발 핵심 기관들과 공공수요처들도 전시관을 조성한다. 2월 24일~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콘퍼런스의 1일차에는 정부정책 관련 소개로 과기정통부는 무인이동체 정책 추진현황, 산업부는 도심항공교통(UAM)산업화 전략, 국토부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방부는 국방드론 추진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기조세션에는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카오모빌리티, PLANA와 같은 신규 진입자들의 사업 방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드론산업의 도약에 필요한 법규, 안전, 신기술 등을 다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 들어보는 세션을 마련했다. 2일차인 25일에는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트랙1에서는 ▲국방 (육・해・공군, 해병대, 방사청 참가) ▲극한환경 속 드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세계 최소형 산업용 드론 Liberaware사 참가) ▲해양수산 x 드론 (수상 및 수중에서의 진보된 드론 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미래전략 세션 (문화산업으로 확장해가는 드론)이 개최된다. 트랙2에서는 ▲드론의 지능화 (국내 최고의 자율드론 전문가들 참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드론 플랫폼(Data, 5G, A.I.와 드론의 융합), ▲스위스 특별세션(드론 기술 강국 스위스의 정책 및 기술 소개)이 진행된다. 한편, 드론이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체험하는 드론딜리버리(택배)체험,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팝드론배틀경기’, ‘3:3드론스카이볼대회’, 참가업체 제품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며, 청소년 대상의 ‘군집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은 물론, 드론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24일 저녁(19시, 10분 내외)에는 파블로항공의 ‘드론아트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드론쇼코리아의 개막과 봄의 시작을 알릴 예정으로, 관람은 벡스코 야외전시장 지정장소에서 가능하다. 행사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입장을 위한 2차례 발열체크, 실내 환기, 주기적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한 방역체계 하에 산업계의 마케팅 및 최신기술 공유로 미래드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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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국토교통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25곳 업무정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21.3)하였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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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농림축산식품부, 오미크론 확산에도 먹거리 공급망 차질 없이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여 국민 먹거리 공급망을 차질없이 유지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기능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고, 2월 24일 민·관 합동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확진·격리자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도매시장 등 핵심시설 운영 중단과 같은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먹거리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해 가락시장 거래가 2차례 일부 중단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시에도 국민 먹거리 공급 기능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도축장 등 핵심시설의 확진자 상황, 거래·처리물량, 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농식품 기능연속성계획에 따라 농식품 공급망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위기대응 단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관심’ 단계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필수인력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주의’ 단계가 되면 내부인력 재배치 등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거래·물류 차질이 본격화되는 ‘경계’, ‘심각’ 단계부터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물량 분산, 필수인력·운송자원 추가 투입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채소류 공급망의 경우 가락시장 등 수도권 주요 도매시장 폐쇄 시 강서, 구리 등 인근 도매시장 및 산지 공판장 등으로 거래물량을 분산하고,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축산물은 모든 축산물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도축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도축장 폐쇄 시 농협의 4대 공판장과 민간 대형 도축장을 중심으로 지역, 업체 간 처리물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방역·검역 등 대민(對民) 행정업무도 중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 방역은 농장 예찰·점검에 민간 수의사(902명)를, 현장 이동통제에 지자체 예비인력(1,06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검역은 현장 검역업무를 2인 1조에서 1인 근무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131명)와의 정밀검역 협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농식품 공급망 유지는 물류, 가공, 유통 등 민간 분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분야로,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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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특허청,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위한'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부자재 품목 16종에 대한 특허를 쉽게 파악하여, 백신 원부자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거나 핵심특허에 대한 회피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회에 걸쳐 메신저 리보핵산(mRNA)(3종) 백신과 비(非) 메신저 리보핵산(mRNA)(16종) 백신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최종 보고서는 백신 기술 자립을 위해 선별된 필수 원부자재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자료에는 백신 플랫폼별 제조공정과 공정별 필수 원부자재가 정리되어 있으며, 그 중 국산화가 필요한 16개 품목에 대한 주요기업 및 기술발전 현황, 실시권 계약(라이선스) 및 특허분쟁 현황, 원천·핵심 특허 228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허분쟁이 우려되어 회피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 ▲특허분쟁 위험성이 낮지만 가격경쟁력, 수율 개선 등의 개선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로 구분하여, 연구자들이 백신 원부자재의 국산화 전략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로 인해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백신 생산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필수 원부자재가 하나라도 없다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원부자재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백신 자립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백신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설명회를 통해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업이나 기관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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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 선두그룹으로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1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tic Values(AIDV)’순위에서 조사대상 50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작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는 2020년 기준 30개국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겼으며, 2021년 기준으로는 평가 대상을 50개국으로 확대했다.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 유네스코(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지지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대해 각 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1년 보고서 작성에는 40여 개국에 걸쳐 100여 명의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작년에 처음 발표된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발표 대비 총점이 2.5점 상승하여 11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21.5)'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ㆍ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여 인공지능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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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중소벤처기업부, ’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을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73개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창업기획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대기업 4개사, 중견기업 2개사, 중소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선정기업 중 하나인 ㈜케이비국민카드는 ’21년 1월부터 사내벤처 육성을 위해 ‘이노셉트(Inno-Cept)’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사업화자금과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사내벤처 육성 경험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선정기업 중 하나인 대한제강(주)는 사내벤처팀에게 외부전문가를 통한 경영상담(컨설팅)과 자사의 시험대(테스트베드)와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분사 이후에는 초기 창업자금을 투자하는 등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기업 등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여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우수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95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번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으로 향후 발굴수요를 확대해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된 운영기업을 포함, 총 73개 운영기업과 협력하여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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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고용노동부,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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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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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하는 등 접수된 민원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ㄱ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휴업기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종 변경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했으므로 업종 변경 시점부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금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 누락을 신속히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경기 과천시에서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던 ㄴ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안내를 받고 ‘일반서비스업’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꾼 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았다. 이에 ㄴ씨의 사업장이 신규 사업자로 간주돼 재난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번호 변경을 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같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ㄴ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적극적인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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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농촌진흥청, 국산 오미자에서 항노화 물질 생합성 유전자 발굴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오미자 품종을 이용해 전사체를 완전 해독하고, 오미자의 항노화 주요 물질인 쉬잔드린 생합성 관관련 유전자를 발굴해 관련 내용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오미자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5가지 맛을 내 붙여진 이름이다. 동맥경화 억제,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과 항노화 효과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식품 원료나 약재로 쓰이고 있다. 연구진은 우선 전북약용자원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 ‘청순’을 이용해 오미자 전사체 초안을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된 초안으로 전사체를 해독하고, 유니진* 세트 13만 2,856개를 발굴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와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했다. 또한, 오미자과에만 존재하는 항노화 물질 쉬잔드린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후보 유전자 IGS 4개, DIR 5개, PLR 4개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쉬잔드린 생합성 관련 유전자는 과실 발달단계 초기(개화 후 40일)보다 개화 후기(개화 후 120일)에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Genomics (IF 3.969)에 논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약용자원연구소 조종현 박사는 “오미자 ‘청순’ 품종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쉬잔드린 고함량 품종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전사체 해독으로 얻은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 노화 방지,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혈관질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오미자의 생리활성물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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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디지털재단-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서울 스타트업의 규제혁신 함께나서

  업무협약식[동국일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과 서울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혁신기업들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제도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R·D 및 지식 재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서울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간담회에는 천세창 옴부즈만, 강요식 이사장 그리고, ㈜그렉터 김영신 대표 등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지도류 간행 규제 완화 등 스마트도시 분야 사업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규제혁신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렉터 김영신 대표는 노후화된 민간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센서 설치 및 긴급알림 서비스를 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건축물 소유주를 찾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화 추진에 어려운 상황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공공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탈로닉스 석민 대표는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지도 간행 및 판매 하는 것이 불가하여, 기존 지도에 결부된 공간정보를 관광정보안내 서비스앱에 반영할 때마다, 측량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과 기간 소요가 큰 애로사항이라며, 비측량적 정보를 수록한 지도에 한해서 심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은 “서울은 데이터 산업, 핀테크 금융산업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혁신의 요람”이라며, “낡고 까다로운 규제로 혁신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그리드락(gridlock) 현상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규제 제로’선언에 걸맞는 디지털 규제혁파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에 양기관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신사업개척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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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