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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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원전 5호기 발전정지

  한울본부 전경[동국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1월 13일 오전 01시 26분경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원자로냉각재펌프 1대 정지로 인하여 자동정지 됐다”고 밝혔다. 한울본부는 현재 정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정지로 인한 외부 방사능 누출은 없고 발전소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경제

  2022-01-13

• 새만금개발청, 국민이 체감하는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청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월 1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의 비전 달성을 위해 새만금 2단계(’21~’30)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은 지난해 새롭게 정비한 기본계획(MP)과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그린+디지털 뉴딜종합추진계획,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 등을 통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의 대변환을 예고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1. 재생에너지 발전과 활용 확대, 2. 수변도시·경제특구와 물류 인프라(기반시설) 촉진, 3. 관광·문화 및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 4. 미래산업 분야 투자유치 강화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내실화하고 가속화할 계획이다. 1. 재생에너지 발전과 활용 확대 먼저, 육상태양광 발전 개시에 이어 수상태양광·풍력 발전사업도 일부 연내 착공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올해부터 주민참여형 육상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최초로 수익을 배당받는다. 국내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한 기업들의 투자가 예상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연내 완료하고, 탄소중립과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의 산단으로 조성한다. 더불어, 수소를 생산·저장·활용하는 집적시설을 갖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힘쓰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2. 수변도시·경제특구와 물류 인프라(기반시설) 촉진 새만금의 중심 생활공간이 될 수변도시는 스마트 탄소중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1단계 실시설계를 완료(5월)하고, 시공사를 선정(12월)하여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할 항만경제특구는 사업성 검토를 마무리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공항경제특구는 조성 방안을 마련해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한다. 또한, 내부개발의 기폭제가 될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도로는 12월에 북측 1단계 사업을 준공하여 동서도로와 연결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는 예타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MP) 수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항만(해수부)은 기본계획(MP)에 민자로 계획된 항만배후용지 사업의 국비 전환을 검토하고, 신공항·항만인입철도(국토부)도 설계공사를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3. 관광·문화 및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 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투자유치형 공모사업과 명소화용지 개발 등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고, 세계잼버리대회에 활용될 신시도 호텔을 상반기에 착공한다. 새만금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연내 준공하고, 운영법인을 설립해 하반기에 개관을 추진한다. 아울러,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케이팝(K-POP) 축제와 신규사업으로 요트대회, 조각공모전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풍성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갖춘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의 가치를 살린 생태관광이 가능한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환경부)을 추진하고, 에코숲벨트 2차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4. 미래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미래차 및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 미래기술의 시험장으로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산업분야별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산업별 기업 분석을 토대로 새만금에서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개한다. 동시에, 다양한 신산업 선도 기업들의 집적화를 위해 미래형 이동수단·자율주행·이차전지· 친환경 기술 등의 실증사업을 발굴·유치한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입주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그린산단에 장기임대용지(36만2천㎡)를 추가 확보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서 국제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는 연초 재생에너지 발전 개시와 함께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본격화되는 등 새만금이 선도하는 그린뉴딜을 실제로 선보이는 첫 해이다.”라면서,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새만금의 대변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1-12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연초 무기질비료 차질 없이 공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4천 톤이며, 이 중 1월분 계약물량 144천 톤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지역농협의 요청 순서에 따라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 1,034천 톤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각 지역농협은 우선 1월분 비료 계약물량(144천 톤)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료생산업체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비료생산업체는 이미 확보한 무기질비료 원자재(745천 톤*)로 요소 및 복합비료 등 완제품 비료를 생산하여 내년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1월 3일부터 각 지역농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1월은 무기질비료 판매량(’20년 17천 톤 내외)이 통상 적은 시기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등으로 겨울철 수요가 많거나 특이 수요가 있는 지역농협의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하여,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지역농협의 동시다발적 입고 요청에 대비하여 농협경제지주「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에서 지역농협별 재고량과 실사용 시기를 종합·고려하여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1-12-28

•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차륜형지휘소용차량 관련 참고자료[동국일보]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2월 27일 오후 3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①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안) ④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최초 양산계획(안)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고,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국외구매로 추진하며,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최초양산을 추진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여 작전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 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 및 서북도서 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하여,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개별 소요인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상륙작전 시 공중돌격부대 엄호 및 지상전투부대 항공화력 지원능력 보강을 위한 상륙공격헬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구현하기 위한 상륙군의 항공화력 지원능력이 보강되고, 서북도서에서의 적 기습강점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기종결정 방법 등 사업 세부추진 방안이 담긴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대체 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 및 국가 재해/재난 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보병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휘소용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현용 ‘차륜형장갑차’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천막형 지휘소를 대체하여 기동 중 전투지휘와 적 화기 및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하며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탑재하여 우리 군의 생존성, 기동성은 물론 작전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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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농경지 전자지도(팜맵)[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농정을 위하여 항공영상 등을 기반으로 구축한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전(全) 국민에게 12월 28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 속성(논, 밭, 시설, 과수) 등을 구획한 지도로,그간, 정부·지자체·연구기관 등에서 팜맵을 경지면적 조사, 농경지 점검 및 작물 실태 조사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 개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확대에 발맞춰 ‘20년 지자체 공무원 대상 팜맵 서비스 개방에 이어, 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다.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농경지의 이용 면적, 속성(논, 밭, 과수, 시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경작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특히, 농업인에게 인근 지역의 팜맵을 제공하여 농경지 활용에 의사결정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무인 농기계 운영(자율주행) 관련 업계에는 드론 및 트랙터 등 운행좌표로 활용되어 정확한 방제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많은 농경지 정보를 제공하고, 무인방제 등에 활용되어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팜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물 정보, 농업 행정 및 통계 등과 융합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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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중소벤처기업부,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액수는 4조 6,000억원으로 21년 4조 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지기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2022년에는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천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청년·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신설(2022, 238억원)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7등급)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 2022, 36억원)함으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화 전환을 확대 지원한다.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770억원의 예산을(2021, 564 → 2022, 770억원) 투입해 약 5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동네소비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지역특화형 ’경험형 스마트마켓‘(2022, 100여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21년(726억원)보다 25% 증가한 905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2,000억원을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에 투입해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도 지원(2022, 76.95억원)한다.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설(2022, 28.6억원)한다. 이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구축된 15개 지역의 사관학교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2022, 197.5억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교육을 실시(2022년, 107.6억원)한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2월 28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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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국산 밀 저변 확대를 위한 힘찬 동행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아이쿱생협, SPC삼립, 국산밀산업협회와 국산 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 국산밀산업협회 손주호 대표가 참석한다. 농식품부 등 협약기관은 국산 밀 시장 확대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공감대하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이쿱생협과 SPC삼립은 연간 국산 밀 매입량을 매년 250톤씩 늘려나가 ‘25년까지 올해 매입량 대비 각각 1,000톤씩 확대하고, 국산 밀 신제품, 수입 밀 대체 제품의 개발과 대중화에 노력한다. 국산밀산업협회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해 재배·건조·정선·보관 등 단계별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인 밀 생산·공급을 위해 생산단지를 확대하며, 농가 교육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수품종 확보, 생산단지 조성, 저장시설 확충 등 국산 밀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밀을 장기적으로 공급한다. 농식품부 등 협약기관은 국산 밀과 국산 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산 밀 소비 활성화 홍보·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국산 밀 제빵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 여러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한, 상생협력 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고 추가적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상생협력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늘 협약이 정부, 생산자, 가공업체가 함께하는 상생협력의 장으로서 국산 밀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2022년에는 국산 밀 품질 제고, 국산 밀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밀 농가와 국산 밀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국산 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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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외교부, 제3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12.22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등 14개 무상원조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전략회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정의용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개발협력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지속되는 글로벌 보건 위기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글로벌 가치와 국익 실현을 위해 무상원조가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우리의 무상원조가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전략 형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번 제3차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ODA 연수사업 개선안','‘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ODA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은 기존의 다자협력 추진전략(2016)을 개정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통합적인 다자개발협력 추진체계 구축, △정규재원 확대 등 주요 기구별 협력전략 및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민간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다자개발협력파트너십 구축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DA 연수사업 개선안'은 △시행기관 별 상이한 연수사업 수요조사 방식 및 시기를 표준화하고, △수요조사 창구를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연수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4주 이상의 중장기연수 및 현지연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연수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DA(무상부분) 전략 이행 현황'점검을 통해 지난 3월 제1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전략의 주요 성과 및 2022년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은 2022년도 정부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내년도 무상원조 사업계획으로, 44개 기관, 1,550개 사업, 약 2조 1,300억원 규모이며, 전년도 확정액(1조 8,470억원) 대비 15.3%가 증가하였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비전과 대외정책에 부합하는 ODA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사업간 연계·조정 강화를 통해 우리의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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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윤성원 차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건설안전관리 집중 강화

  [동국일보]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권역별 안전관리 실적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21년 하반기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했다. 윤성원 차관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추어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여전히 건설분야 산재사망사고가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국토청,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안전역량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과 안전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하는 등 범정부적인 건설안전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동절기ㆍ연말에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ㆍ질식,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사전점검ㆍ교육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 경제

  2021-12-22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2년...대농 편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농 편중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규모) ’21년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 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306억 원) 대비 13.6%p 상승하였다.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 원)로, ’19년 19.5%(2,414억 원) 대비 4.7%p 하락하였다. (논·밭)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19년에는 논의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20년 89.2%, ’21년 91.8%로 상승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되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거주지역, 수령한 직불금 종류, 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였고, 공익직불제 만족도, 공익증진 효과, 주요 사용지역 및 용도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였고,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9.3%,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하였고, 미사용 10.0%,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5.7% 순으로 답하여,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26.7%,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8%로 나타났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0.0%)은 56.7%가 영농 활동, 36.7%가 생활비, 3.3%가 문화생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답하였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 전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홍보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현장에도 홍보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1-12-20

• 우리 지역 농지가격과 임차료를 확인해 보세요.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농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12월 16일부터 농지 가격 및 임차료 정보를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농업인(청년농, 귀농인 등)의 경우 기존 농업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여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농식품부와 공사는 신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원활한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동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농지은행포털은 기존에 각 지역에서 거래된 농지의 필지별 가격·거래건수 정보만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필지별 임차료 정보도 함께 제공하면서, 농지속성(지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으로 구분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과거 2013년부터 농지은행포털은 농지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필지의 농지가격·거래건수를 제공해 왔으나, 농업인의 농지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반면, 올해 고도화된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된 필지별 농지가격·거래량 정보뿐만 아니라, 농지 임차료 정보와 함께 지역(시·군)을 지목(전·답·과) 및 농업진흥지역 안·밖 등으로 구분하여 평균가격, 중위가격, 변동률 등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농지가격 정보는 농지 실거래내역 정보와 표준지·개별 공시지가를 취합·분석하고, 임차료 정보는 지역별 임차료를 취합·분석하여 생성한다. 또한, 각 정보는 수치와 함께 그래프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구현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 항목별 비교와 전반적 현황 파악 등이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지가격·임차료 정보는 시군 단계까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향후 표본집단을 늘려 읍면동 단계까지 제공하여 보다 효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22년 구축 예정인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의료·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까지 제공함으로써 예비농업인 및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적 네트워크 의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신뢰성 높은 농지가격·임차료 등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농업인의 정착·영농규모화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본다”라며,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시대에 더 나은 맞춤형 농업·농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1-12-15

• ’22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1.6조원, 전년 대비 36% 확대 편성

  [동국일보] 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22년 1.6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력양성정책을 인력수급전망에 기반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1년부터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2년에는 편성 2년차를 맞아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개 인력양성사업을 담아 ’21년보다 확대 편성하여, 국회 의결(12.3)을 거쳐 약 1.6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예산 규모면에서 해당 사업의 ’21년 예산액 대비 36% 증액, 편성 분야면에서 ’21년 6개에서 ’22년 20개 분야, 대상 사업면에서 ’21년 30개에서 ’22년 140개 사업 등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규모로, 정부는 인력양성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현장의 신기술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2년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4대 부문 20개 분야로 인력 양성 분야 확대 ’22년 협업예산은 산업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미래원천기술 등 주요 신기술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21년 6개 분야에서 4대 부문 20개 신기술 분야로 양성 분야를 크게 확대해 폭넓은 분야에서 신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 현장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부문별로는 디지털, 수준별로는 중고급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체 예산의 68.2%를 디지털 부문에 편성하고, 중.고급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는 등 부족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인력 부족 분야는 각 부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부족 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였다.   산업.지역 등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 또한, 신기술 인력에 대한 산업.지역 등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장 적합도가 높은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훈련 과정을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역의 신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간 연계 강화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범부처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이 범부처 사업에 단계별로 참여하여 역량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초.중.고급 수준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트랙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바이오 등 신기술이 세계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 성패는 신기술 인력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며, 그 기반이 바로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이라고 강조하고, “편성된 ’22년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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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텔레그램 n번방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 개정을 진행했다.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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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 우리기업 진출 가속화

  [동국일보] 해외건설의 주요시장으로 급부상한 폴란드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폴란드 대면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12월 9일 현지시간 10시 30분(한국시간 18시 30분)에 폴란드 신공항 개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최근 3년(’19~‘21) 연속 유럽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1위를 차지하며 해외건설 주요시장으로 부상 중이며, 폴란드 정부의 건설 및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최근에는 플랜트 건설사업, 트램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신공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양해각서 서명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마르친 호라와, Marcin Horala),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폴란드 신공항사*(사장 미코와이 빌드, Mikołaj Wild)가 참여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장래 연간 1억명 이용) 폴란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공항과 함께 철도, 도로,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복합운송허브(STH, Solidarity Transport Hub)에 대한 구상도 함께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규모는 약 10조원(74억 유로)에 달하는메가 프로젝트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월 양국이 체결한 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의 인프라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의 진전된 형태로, 신공항 개발에 대한 사업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 워킹그룹 운영 등 공항부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공항 개발에 대한 사업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 워킹그룹 운영 등 공항부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폴란드 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항분야 설계, 건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지원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펼쳤다. 노 장관은 지난 11월 개최된 한-폴란드 정상회담 성과로서 12월 8일 폴란드 인프라부장관(안제이 아담칙, Andrzej Adamczyk)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폴란드 고속철도 사업과 함께 V4 지역 간 고속철도 사업 참여를 위한 한-V4 철도장관회의 조속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위원장(미로스와브 안토노비츠, Mirosław Antonowicz)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 준비 경과 및 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공동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우리기업이 유럽 본토에 트램 차량을 최초로 수출한 사례 및 우리기업이 수행 중인 폴란드 최대 규모 소각로 건설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인 및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폴란드와의 고위급 협력과 신공항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앞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및 교류기반을 넓혀가는 한편, 신공항 사업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G2G)의 모범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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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한농대 두각

  [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22명 중 한농대 졸업생이 대상을 포함하여 특별상과 본상까지 12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은 1981년 첫 시상 후 올해 41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수많은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농어업·농어촌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농어업 분야 시상식이다. 대상을 수상한 박민호는 2010년 한농대 채소학과 졸업 후 전남 영광에서 애플망고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영농봉사단 운영 및 교육을 통해 후계농업인 육성에 노력한 점이 우수공적으로 평가되었다. 농업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류호인은 2009년 한농대 산림학과 졸업 후 전북 정읍에서 식물신품종 특허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였고, 건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통한 리더십 발휘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어업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조계빈은 2016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 졸업 후 전남 해남에서 양식어종인 향어를 이용한 어묵, 소시지 등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및 다양한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수면 어종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 내 소외계층 봉사를 통한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지난 11월 11일「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라고 하면서, “4차산업 시대 도래 및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한농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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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