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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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원전 1호기 터빈 정지

  한국수력원자력(주) [동국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23일 23시 36분에 터빈제어유계통 이상으로 점검을 위해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한울원전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정지로 인한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다. 한울1호기는 터빈제어유계통 정비를 위해 발전 정지했고, 정비 완료 후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2-24

• 농촌진흥청, 사용자 편의성 높인 농업연구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농업연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성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떠오른 연구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개방하는 디지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매년 약 1,700여 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품종, 특허, 논문, 영농기술 등 연구 성과물과 연구데이터가 대량 생산된다. 이 가운데 토양, 유전자원, 농작물 생육, 농식품 성분 정보 등 공공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연구데이터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내외에 제공되고 있다. 반면 전문연구실에서 생산된 기초 연구데이터는 연구자 간 공유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3월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20개의 분야별 디지털 시범연구실을 시작으로 연구기관별 디지털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시작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생산-저장-가공-유통-소비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 융복합을 위해 실험과정 설계부터 데이터 통합관리, 참여 연구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활용을 모델화한 디지털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효율적인 데이터 생산, 관리를 위해 그간 수작업으로 해오던 데이터 수집, 저장과정을 큐아르(QR)코드 및 자체 개발한 ‘수량일괄분석장치’를 활용해 수행함으로써 인력은 1/3배 감소, 데이터 처리 속도는 3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농업 R·D 데이터 전주기 관리시스템(전주기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2021년 구축했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는 230여 전문연구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기 데이터 관리시스템은 연구계획 설계 및 분석지원을 위한 디지털랩, 연구과정을 추적, 검증할 수 있는 전자연구노트 및 데이터의 관리, 공유, 개방을 위한 리포지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안 마련 및 품목별, 기능별 연구 조사 분석 지침(매뉴얼)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DMP)도 도입하여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연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며 “국가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구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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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2-0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 착수

  데이터(D)·연결망(N)·인공지능(A) 기반 지능형국방 전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2월 23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국방분야 확산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 및 디지털 신시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2년에 1,003억원을 투입하고 관련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용하고 전 군으로 확산한다 디지털 신기술의 가늠터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적용하거나 일부 보완요소 추가개발(1∼2년)과 확산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의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4년간('22∼'25) 총 369억원을 투입한다. 2) 스마트국방의 기반이 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분야에 5세대(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세대(5G))간 연동기술('22∼'25, 총 204억원) 및 보안기술('22∼'25, 총 75억원)을 개발한다. 3) 국방 디지털 전환의 혁신주체인 군 장병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한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천명과 정보통신기술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소위〜대령) 대상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병사ㆍ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4)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이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5세대(5G)ㆍ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되어 관련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서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전을 주도할 국면 전환자”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및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전반에 걸쳐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국방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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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야 현장 의견 반영한 주요 예산 집행상황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콘텐츠 분야 주요 예산 집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의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예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열고 한류, 실감콘텐츠,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분야의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2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원활하게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상 애로사항 등을 살폈다. 아울러, 우리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 황희 장관은 “2022년 콘텐츠 분야 예산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한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와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역량 강화, 생태계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정책공급자들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고민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 예산이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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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농림축산식품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대비 곡물 분야 영향 긴급 점검 및 대응조치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2월 23일 오전,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곡물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개최되었던 1차 회의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 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산(産) 곡물 수입비중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우려도 있어 즉시 대응태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계약 물량까지 포함 시 사료용 밀은 ’23.2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23.7월 말까지 소요 물량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추가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 163만 톤(2.21일 현재)을 계약하고 있으며, 이중 우크라이나 산(産)은 옥수수 19만 톤*으로 13만 톤(2개 모선)은 현지에서 이번 주 선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6만 톤은 3월 초(1개 모선)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현지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원산지 변경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가격 상승 시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 원, 식품: 1,280억 원, 금리 : 2.5~3.0%)의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사료곡물 대체 가능한 원료(겉보리, 소맥피 등)에 대한 할당 물량 증량, 주요 곡물의 국내 반입 시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업계와 협의하여 ①우크라이나 산(産) 옥수수 기 계약물량 도입이 어려울 경우 타 원산지로 변경하거나, ②신규 계약 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원산지로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③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 확대(30→60일) 및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각별히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업계 차원에서도 주요 곡물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산지로 물량 계약,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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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 융합보안 인재양성 현장소통

  순천향대학교 시제품제작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23일 순천향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충남 아산시)을 방문하여 정보보안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산업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각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융합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융합보안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계에서는 안랩 전성학 전무, 아우토크립트 심상규 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학계에서는 임강빈 교수(순천향대), 이희조 교수(고려대), 김용대 교수(KAIST), 대학원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디지털 융합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8개 산업 분야에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 융합보안대학원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중심의 융합보안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인력양성(융합보안대학원) 등 정부의 융합보안 정책에 대해 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랩 전성학 전무는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 중심의 융합보안 인재상을 공유하고, 산학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와 산학 협력과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 임강빈 교수는 산업 분야별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의 차이를 이해하고, 직무 수준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며, 융합보안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건의했다. 대학원생 대표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통해 졸업 후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턴십, 현직자 멘토링 등 교과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식 차관은 “안전한 디지털 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 전 분야에서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융합산업의 직무를 이해하고 보안역량을 갖춘 차세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을 2026년까지 12개교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 인재들이 최정예 융합보안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인력양성 강화방안(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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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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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및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묶음(패키지) 3천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벤처투자와 기술창업으로 제2의 창업·벤처열기(붐)이 도래한 가운데, 중기부는 이를 더욱 확산시키고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이번에 공고하는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사업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묶음(패키지)는 성장단계별로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묶음(패키지)가 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융자지원 제외) 중 지원규모(연 3,000개 이상)가 가장 큰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늘고 생존율도 높아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총 3,010개의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에서 2,440개를 선발하고, 추후 상반기에 ‘창업중심대학’를 통해 510개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하반기에 ‘실험실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60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묶음(패키지) 사업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하며, 접수기간은 예비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일에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패키지)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창업묶음(패키지)는 참신한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1,26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 중 분야제한없이 선발하는 일반분야에서 760명, 인공지능·그린 등 7대 특화분야에서 500명을 각각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평균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올해 예비창업묶음(패키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자가 아이디어의 사업화, 마케팅, 세무 등 창업에 필요한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배 창업자, 투자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창업이음’을 통해 창업자가 경영, 투자, 시장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조언자(멘토)로 지정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창업경험이 전혀 없는 ‘생애최초 창업자’ 100명을 별도 선발*해 창업 준비과정을 돕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리스쿨‘은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참여하기 전에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5백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 ‘23년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초기 창업기업 700개사를 선발해 최대 1억원(평균 7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제공과 함께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초기창업묶음(패키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신 산업 분야의 초기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바이오)헬스, 블록체인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발한다.   둘째, 지역의 창업 열기(붐)을 조성·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동아리·동호회 형태의 창업팀을 경진대회 형식으로 발굴하고, 각 권역별 우수팀(6개팀 내외)에 ’도전! 케이(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을 부여해, 지역 창업자들의 창업 도전 기회를 다양화한다.   셋째, 초기 창업기업들의 후속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각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아이알(IR) 등 투자유치 지원과 더불어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참여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의 경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시 심사과정 면제 등 특전이 주어진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도약기 창업기업 480개사를 선발하며 일반과제에서 410개사,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서 70개사를 나누어 선발한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최대 3억원(평균 1억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도약기 단계에 필요로 하는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창업도약묶음(패키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50개사에서 70개사로 확대한다.   둘째, 지난해 시행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과 통합해 △경영, △디자인, △마케팅, △지역특화, △해외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담은 5개 유형으로 효율화한다.   셋째,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역량을 높이는 한편,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와 같은 출구(EXIT) 전략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다양한 활로 모색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상담(컨설팅)도 제공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묶음(패키지) 사업은 모든 창업단계에서 기업의 도전과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해 전세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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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일하기 좋은 성과 높은 일터를 만들어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중소기업의 ‘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근로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제공된다. 지원하는 컨설팅의 영역은 모두 9개로 최대 3개 영역까지 선택하여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노사발전재단은 이에 더해 2022년 처음으로 노동전환 특화컨설팅을 시범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업당 최대 3개 영역까지 지원하는 기존 ‘일반컨설팅’ 유형 이외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컨설팅’과 지역·산업·원하청 등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화면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양식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14개 일터혁신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화면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양식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14개 일터혁신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재단 누리집을 통해 지원기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정체결 이후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각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재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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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인사혁신처, 확진·격리자 별도시험장 운영 등 방역대책 발표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오는 26일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일반시험장에는 처음으로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방역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확진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과 그 외 일반시험장으로 나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응시 및 방역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되며,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공간을 분리, 동선을 구분하고 시험 종사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한다. 일반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일반시험장에는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비치되며,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에 방역책임관으로 근무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 시험실당 수용인원 감축 등이 시행된다. 사전, 당일, 사후의 3단계로 진행되는 현장 중심 시험방역 체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전 : 관리대상자 파악 첫째, 인사처는 촘촘한 시험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험 시행 이전부터 확진자, 출입국자 등 관리대상을 파악·관리한다. 먼저 방역당국, 법무부 등과 협조해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 방역 특이사항을 선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 직원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파견, 관리대상 수험생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기간 수험생 본인이 증상발현 등 방역특이점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수험생 본인과 시험 종사자들은 이달 4일부터 3주간 인사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별도시험장 또는 예비시험실에 응시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2. 시험 당일 : 확진·격리-일반수험생 분리 [격리수험생(확진․자가격리)- 별도시험장]  ① (체계) '수험생의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둘째, 수험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방역지침 등에 기초한 상황별 대응체계도 수립·가동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시험포기 걱정 없이 확진 여부 및 격리 장소 등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시험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② (장소)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 운영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이 권역별로 총 8곳 마련된다. 확진자의 경우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권역별 별도시험장에서 치른다. 특히 재택치료자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에 임시외출을 허용,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이들 장소에는 전신 방역복을 착용한 방역통제관과 의료인력이 배치돼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집행을 돕는다. 또한 시험종료 전까지 외부로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내부를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엄격히 구분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③ (운영) '재택치료자 등의 시험응시' 절차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자임을 고려, 인사처와 방역 당국은 시험 당일 이들의 시험응시를 위해 임시외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단, 시험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인사처에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시스템 또는 유선전화로 신고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한 격리수험생은 시험장을 오갈 때 개인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 이동 중에는 보건마스크(KF94) 착용 및 시험장소 경유 및 방문 금지, 타인 접촉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는 수험생 본인이나 예방접종 완료자(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로 국한하며, 대중교통은 금지된다. [일반수험생 - 일반시험장,예비시험장]  ① 수험생 간 접촉 최소화 셋째, 일반시험장은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험운영시간 단축 및 시험실 당 수용인원 감축 등 수험생 간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시험운영 시간은 기존 총 520분에서 460분으로 60분 줄었으며, 시험실 당 수용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했다. 또한,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별 방역책임관으로 종사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와 시험종사 인력증원을 통해 방역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특히 휴식 및 점심시간에는 방역관리관을 별도 배치해 시험실 환기와 수험생 간 거리두기(1.5m 이상) 등을 중점 지도한다.  ② 자가진단도구 및 예비시험실 시험 당일,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실로 안내해 일반수험생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증상자는 시험장 현관에서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발열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인사처 주관 공채시험 최초로 자가진단도구를 각 시험장에 비치해 필요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 진행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온 수험생은 여타 유증상자와도 분리해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예비시험실A↔B) 이를 위해 각 시험장별로 예비시험실을 2개 이상 편성·운영하고, 이 중 1개실은 신속항원검사에 양성이 나온 수험생들만 따로 모아 응시하도록 한다. [시험 이후 : 수험생·종사자 사후관리] 넷째, 시험이 끝나도 수험생과 시험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는 계속된다. (수험생) 예비시험실의 유증상 수험생은 7일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시험 당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일 이내에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종사자) 확진자 시험장에서 근무했던 시험감독관 등에 대해서는자가진단도구(키트)를 지급해 자가검사를 받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시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시험은 취업을 위해 수년간 전력해 온 청년들의 꿈과 노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화답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듯, 인사처도 빈틈없는 시험방역과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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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에 기여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공공데이터 관련 기업 1,700개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품질·활용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주로 서비스·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목적*(77.9%)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분야는 공공행정(26.8%), 재정금융(19.7%), 보건의료(19.2%), 국토관리(18.4%), 과학기술(17.3%), 문화관광(17.2%), 산업고용(17.0%)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기업경영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공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성과측면에서 보면, 1,000개 중 393개(39.3%)개 기업이 공공데이터 활용 이후, 기업당 평균 19.2명을 고용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매출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 3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76.6%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이전보다 데이터확보·구매비용 및 인건비 절감 등으로 평균 20.7%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후에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도 증가(61.6%)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낮은 신속성·정확성, 비표준화, 개인정보 관리 기준이 엄격하여 활용 한계 등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활용 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강화 등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데이터 검색·활용 방법 제공과 사전·사후적 관리로 품질개선 및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성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 기업이 넥스트(Next)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창업과 매출 증대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기업들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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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중소벤처기업부, ’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을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73개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창업기획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대기업 4개사, 중견기업 2개사, 중소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선정기업 중 하나인 ㈜케이비국민카드는 ’21년 1월부터 사내벤처 육성을 위해 ‘이노셉트(Inno-Cept)’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사업화자금과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사내벤처 육성 경험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선정기업 중 하나인 대한제강(주)는 사내벤처팀에게 외부전문가를 통한 경영상담(컨설팅)과 자사의 시험대(테스트베드)와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분사 이후에는 초기 창업자금을 투자하는 등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기업 등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여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우수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95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번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으로 향후 발굴수요를 확대해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된 운영기업을 포함, 총 73개 운영기업과 협력하여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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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고용노동부 장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인지어스 커리어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이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2021년 기준 1,136개소로, 2019년(941개소) 대비 20.7%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하여, 위탁 참여 희망 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 역량을 사전에 심사.검증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취업 지원 및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 및 상담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민간위탁기관과 그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력설계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동 방안의 취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담사 교육 지원 강화, 우수기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와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제고와 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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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374억원) 대비 7.8% 증가한 4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원 규모의 ‘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ISO/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41억원), 품목지정형 19개(17억원), 자유공모 19개(17억원)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CBAM) 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31개 과제)을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한다.   한편,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원 이내(최대 5년간),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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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최대 무인기 전시회 ‘2022 드론쇼 코리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2022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2)’가 오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드론쇼 코리아’는 137개사 533부스, 17,600㎡의 규모의 전시회와 5개국(스위스, 독일, 덴마크, 일본, 한국) 44명이 연사, 좌장으로 참여하는 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구성된다.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 라는 주제로 드론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일상에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수소, 해양, 공간정보, 인공지능 등 드론의 주요한 이슈들로 협력하는 기관/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진다. ‘원천기술연구개발관’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중인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드론 기술,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드론실증도시관’, ‘드론규제샌드박스관’, ‘KRAUV공동관’, ‘DaaS기반 글로벌오션시티 구축관’ 등 공동관을 통해 드론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 및 일상과의 접점 사례들을 소개한다. 전시회에는 날개길이만 26m에 달하는 중고도무인기를 전시하며 미래항공 모빌리티 선도기업의 비전을 제시할 대한항공, 디오라마와 가상현실체험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된 미래모습을 보여줄 파블로항공, 무인기 플랫폼/유무인복합운용 및 메타버스 솔루션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한다. 드론통합관제기술 및 PAV 기반기술을 전시하는 유콘시스템, 이동형통합관제차량과 드론 통합체계 기술을 공개하는 숨비, 해양임무무인기(MVUS) 초도기를 현장 공개하는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컴드론(HD-850) 및 전자동 무인 드론 운용 플랫폼(DroneSAT)을 소개하는 한컴인스페이스, 에이치앤에이치스트럭쳐, 네스앤텍, 그리폰다이나믹스, DJI 등 국내외 무인기(드론) 관련 기업도 참여한다. 또한 SK E·S는 장거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의 우수성과 수소드론 생태계 구축 사례를 선보이며, LIG넥스원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고중량(200kg) 화물운송용 드론(KCD-200)을 전시하고, SK텔레콤은 비도심지역에서도 원활하게 드론관제가 가능한 최신 통신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의 중심인 드론봇전투체계를 선보일 육군은 물론, 드론 자율주행 플랫폼 전시 및 시연을 선보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무인기 연구 개발 핵심 기관들과 공공수요처들도 전시관을 조성한다. 2월 24일~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콘퍼런스의 1일차에는 정부정책 관련 소개로 과기정통부는 무인이동체 정책 추진현황, 산업부는 도심항공교통(UAM)산업화 전략, 국토부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방부는 국방드론 추진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기조세션에는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카오모빌리티, PLANA와 같은 신규 진입자들의 사업 방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드론산업의 도약에 필요한 법규, 안전, 신기술 등을 다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 들어보는 세션을 마련했다. 2일차인 25일에는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트랙1에서는 ▲국방 (육・해・공군, 해병대, 방사청 참가) ▲극한환경 속 드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세계 최소형 산업용 드론 Liberaware사 참가) ▲해양수산 x 드론 (수상 및 수중에서의 진보된 드론 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미래전략 세션 (문화산업으로 확장해가는 드론)이 개최된다. 트랙2에서는 ▲드론의 지능화 (국내 최고의 자율드론 전문가들 참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드론 플랫폼(Data, 5G, A.I.와 드론의 융합), ▲스위스 특별세션(드론 기술 강국 스위스의 정책 및 기술 소개)이 진행된다. 한편, 드론이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체험하는 드론딜리버리(택배)체험,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팝드론배틀경기’, ‘3:3드론스카이볼대회’, 참가업체 제품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며, 청소년 대상의 ‘군집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은 물론, 드론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24일 저녁(19시, 10분 내외)에는 파블로항공의 ‘드론아트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드론쇼코리아의 개막과 봄의 시작을 알릴 예정으로, 관람은 벡스코 야외전시장 지정장소에서 가능하다. 행사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입장을 위한 2차례 발열체크, 실내 환기, 주기적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한 방역체계 하에 산업계의 마케팅 및 최신기술 공유로 미래드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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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