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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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한-콜롬비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2월 18일 제1차 한-콜롬비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8월에 개최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에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본 공동위는 상기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부간 협의체로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며, 오늘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MSTI*) 호세 마누엘 루께 곤잘레스(José Manuel Luque González) 인재‧지식활용 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공동위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과 과기정통부의 ’22년도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소개하였고, 콜롬비아는 자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소개하여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망 협력분야로서 생명공학과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과 바이오경제 전략,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소에너지 활용 및 이산화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정책 및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분야들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육성을 추진 중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콜롬비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및 수소 생산 여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잠재력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는 양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국의 강점을 결합 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평가하고,“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과학기술정보통신부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의 테두리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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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하여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22년「디지털 지적의 날(9월16일)」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하여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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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절차 등 구체화]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절차 등 구체화]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2.18~3.30)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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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과기정통부,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7일 조경식 2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디지털정책협의회(비대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뉴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 개최되었던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기존보다 논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자체와 정례화된 소통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번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구축 중인'지역 디지털혁신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한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디지털 신산업의 현황 및 애로, 제안사항 등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역 디지털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으로 크게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① (전략1)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기업, 인재, 연구소 등을 지역의 매력적인 공간·거점에 정착·집적시킬 수 있는 유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 ② (전략2) 지역에 정착하여 일하고 성장함으로써 지역의 디지털 신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디지털 전문인재를 양성 ③ (전략3) 지역의 디지털 전문인재, 기업 등이 서울·경기(판교)에 가지 않고도 일자리 및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디지털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R·D역량, 기업성장 환경 등 기반 조성 ④ (전략4)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산-학-연-관이 지역 디지털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특화 산업과 디지털 신기술의 융합, 지역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경쟁적 공모 방식의 개선, 초광역 협력 사업 확대, 지역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의 제안사항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와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의 한 축으로서 지역 디지털 혁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 협의회를 지역 디지털 정책의 주요의제 및 현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화된 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신산업 일자리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청년층 비중이 높고 수도권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 경제 주축인 청년인재 유출, 지역 디지털 전문인재 부족, 지역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디지털 신산업이 가진 높은 부가가치 및 성장 잠재력, 지역 주력 산업과 디지털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디지털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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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 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22..1.28)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3,100억원(국비 기준)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허브),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이에스지(ESG),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 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컨설팅)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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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관광 현안 해결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4개소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rketing/Management Organization)’ 14개소를 공모한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 내 관광 관련 업계와 협회,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여행,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하는 법인을 말한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은 지역관광추진조직이 기초지역 단위에서의 다양한 협력 연계망으로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홍성, 강릉, 보령 등 총 24개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발굴·육성했다. 올해는 총 19개의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14개소를 공모한다. 특히 올해 사업은 조직의 성장 수준을 고려해 2단계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지원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의 필수사업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 기획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창출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관광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법인, 지방비 지원에 동의하는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장의 확인서를 확보한 법인 등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 목적에 부합한 국내 법인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중복 또는 유사 사업내용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된 법인에는 사업비 최대 2억 5천만 원(1단계 국비 1억 5천만 원 +지방비 1억 원 / 2단계 국비 1억 원 + 지방비 1억 원)과 함께 홍보,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서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기로 접수*하며, 신청 방법 등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와 ‘이나라도움’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안전 여행 문화 정착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굴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도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 주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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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국토교통부,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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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국토교통부,전세계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가, 대한민국에 모인다.

  UAM 그랜드챌린지 코리아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월 17일(목),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전세계 도심항공교통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참여 설명회(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랜드 챌린지(주최/주관 : 국토교통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는 상용화를 염두한 신기술과 향후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운영개념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비도심에서 진행하는 1단계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에서 수행되며, 현재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참여 설명회는 실증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참여를 독려하는 그랜드 챌린지의 첫 걸음이다. 참여기관은 국내·외 잠재적 UAM 운항자, 제작자, 교통관리제공, 버티포트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내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UAM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운용방식, 기준 등은 아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제도화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여 기관 입장에서는 제도화 시점에 맞춰 사업화를 준비하고, 참여과정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비행, 교통관리 데이터 등을 축적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참여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국토부 및 전문기관인 항우연과 함께 실증범위, 방식 등을 논의해 나가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랜드 챌린지 추진계획을 국내외에 공식발표하고, 참여방법 안내 및 기술정보 교류의 장도 갖는다. K-UAM 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 정책로드맵·운영계획(ConOps 1.0)과의 연계성, UAM 기체·교통관리서비스·버티포트 계획 등이 소개된다. 더불어 정부는 그랜드 챌린지 2단계(준도심·도심)와 연구개발 통합실증(도심환경) 추진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선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그랜드 챌린지 2단계는 도심지역에서 진행되며, 1단계 성과를 보아가며 이르면 ‘24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통합실증은 현재 기획단계(‘22.2~)로 올해 예타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내외 UAM 산업을 이끌어 갈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얻게 되는 실증 결과물을 참여자들과 공유하여 제도화에 참고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교통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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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법무부'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동국일보]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022. 2. 15.(화)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구축했다.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금력․전문성 및 정보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채널 확보 및 창업․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법무기능 및 준법지원체계가 미약한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위한 법무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는 창업분야별 정보수요자가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구축한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5백여 명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자문․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활용성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오픈 행사 축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업 초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며, “법무 플랫폼이 창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희망이, 오늘 선보이는 법무플랫폼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다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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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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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및 배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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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2월 15일에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전문가 및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서면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신기술 발전 등에 맞게 규정을 적극해석하고, 국민 불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안심하고 중고거래하세요’ 사례는, 전파인증 제도를 혁신하여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례로, 당초 미인증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전파인증 제도 취지 상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구 전자제품의 판매는 제한되어 왔으나, 반입 이후 1년 경과라는 명확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중고거래하려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 조치하고 알기 쉽게 홍보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언론에서도 지속 보도되는 등 정책 체감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연구현장의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사고 보상체계 전면 개편으로 연구자 보호 및 안심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은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연구실 안전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 20배 상향(기존 1억원 → 개선 20억원) 등 관계부처, 대학, 보험회사 등과의 수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쳐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연구실 사고 보상체계를 매우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연구실 안전 국가전문자격 신설, 연구실 안전정보 최초 공표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 연구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응급환자 지킴이 ‘인공지능앰뷸런스’ ▴감염병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방역 정책 수립 지원 및 한국형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선정되었고, 특히, 인공지능앰뷸런스는 약 3,400여건(‘21.11월 기준)의 실제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하여 평균 이송시간 3분 감소(14분 38초→11분 27초), 병원 도착 전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사전인지 가능(불가→도착 전 7분) 등의 성과를 냈으며, 향후 4년간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보급·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려’ 사례로는 ▴ 코로나19 등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 체계 구축 ▴ 5세대(5G) 28㎓를 지하철 와이파이에 적용한 사례 등 5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임혜숙 장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통해,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깨뜨려 국민과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장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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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행정안전부,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안’ 최종 승인

  행정안전부,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안’ 최종 승인[동국일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오포읍을 폐지하고 7개 법정동을 설치하는 건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포읍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행정․복지서비스 적시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오포읍 폐지 및 7개 법정동 설치를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며,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7개 법정동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법정동 승인에 따라, 광주시는 현 오포읍을 폐지하고 해당 법정동을 관할하는 4개 행정동인 (가칭)오포동(고산동, 매산동, 추자동), 매양동(매산동, 양벌동), 신현동, 능평동을 신설할 계획이며, 행정동 명칭은 주민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청사 등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및 각종 공부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9월 경 임시청사를 개청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시청사를 개청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1개 읍 폐지 및 4개의 행정동 신설로 2읍 4면 10동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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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2.2.14.～'22.2.18.) 입찰 동향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금주(’22.2.14.～'22.2.18.)에 총 33건, 1,6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입찰공사 중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요 ‘아산시(배방)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추정가격 282억 원,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L=11.48km, 공사기간 925일)’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하수관 개량 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그동안 집중호우 시 우수역류 현상이 발생되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시가지와 인근 농경지 등의 상습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주 집행예정인 33건 중 26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895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7건(441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45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구분별로는 종합심사 144억 원, 적격심사 1,538억 원, 수의계약 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 490억 원, 전라남도 347억 원, 경기도 27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57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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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청년 과학자의 손에서 실험실 창업기업 꽃피다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2』 행사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험실 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창업 축제,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랩 스타트-업(Lab Start-up) 2022'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 168팀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투자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이다. “실험실 기술, 청년 창업으로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대국민 모의투자대회, 창업 아이템 경연대회 결선, 창업가 강연 등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국민 누구나 직접 모의 창업기업 투자자가 되어 유망한 실험실 창업 아이템에 가상 투자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고,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실험실 창업팀 6팀의 창업 아이템 경연대회(IR 피칭) 결선 무대와 성공 실험실 창업가 2인의 강연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 투자자, ▲성장 사다리, ▲연결 플랫폼 등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국민 투자자] ‘국민 투자자’에서는 실험실 창업팀의 활동성과 전시와 함께, ‘모의 대중 투자’ 방식 대국민 심사(오디션)가 진행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실험실 창업팀 133팀은 창업 아이템 ‘72초 소개영상’을 대회 누리집에 전시해 일반국민에게 연구성과를 활용한 참신한 실험실 창업 아이템을 선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국민은 간단한 가입절차 후 국민 투자자에 신청해 1억 원의 가상 투자금을 지원받고, 전시된 창업 아이템을 평가하여 유망 창업 아이템에 창업팀당 최대 5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대국민 심사를 통해 국민 투자자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우수 창업팀(7팀)을 선발하며, 우수 창업팀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국민 투자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각종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성장 사다리] ‘성장 사다리’에서는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과 민간 투자사 간 비즈니스 미팅과 함께, 실험실 창업팀이 창업투자 전문가 앞에서 창업 아이템을 겨루는 경연대회 ‘랩 스타트업 배틀(Lab Start-up Battle)’이 진행된다. 15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비즈니스 미팅은 10개 선배 실험실 창업팀(‘20년 이전 지원)이 민간 투자사(VC 등)에게 사업 아이템을 직접 발표하고 1:1 회의(미팅)를 통해 후속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제공한다. ‘랩 스타트업 배틀’은 전시 부문과 기업설명회(IR)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실험실 창업팀의 전시(133팀) 또는 기업설명회 발표(35팀)를 매쉬업엔젤스 등 국내 유수 투자기관의 전문가가 평가하여 우수팀(전시 3팀, IR 6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16일 진행되는 ‘랩 스타트업 배틀’ 기업설명회 부문 결선은 축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연결 플랫폼] ‘연결 플랫폼’에서는 시장 진출에 성공한 선배 실험실 창업가의 ‘선배팀 강연’에 이어, 선후배·동료 창업팀 간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파티’가 진행된다. 16일 ‘선배팀 강연’에서는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에 참여한 후 유망 실험실 창업기업을 이끌고 있는 럭스로보의 오상훈 대표와 엑소시스템즈의 이후만 대표가 자신의 창업경험과 함께 예비 실험실 창업가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전한다. 이어지는 ‘네트워킹 파티’에서는 선후배 및 동료 창업팀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창업 아이템을 서로 소개하고, 실험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행사는 창업에 도전한 청년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씨앗에서 꽃피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과학기술 창업 축제”라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 성과가 청년 실험실 창업으로 사업화되어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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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