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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로하는 생성AI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에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기업이 주도하여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여러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에 연구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각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을 양성함은 물론, 우수연구자를 선발하여 기업에 파견하는 계획 등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브컴퍼니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VAIVGeM)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생성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연구에 필요한 API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성AI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고려대, 서울대, 국민대, 연세대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그 결과물을 서비스화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포티투마루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LLM42, RAG42)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컴퓨팅 자원 및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 성균관대, 부산대, UNIST, 인하대와 공동으로 의료, 교통, 물류 등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융합형 멀티모달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유기적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성AI 기업과 다수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AI 분야의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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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스마트 건설기술,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세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부터 3주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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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 선정 결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6일, 2024년 신규사업인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에 (㈜미스터아빠, ㈜긴트, ㈜로보스, 농업회사법인 아이오크롭스㈜, ㈜루츠랩, ㈜네오켄바이오, ㈜에이오팜, ㈜에이지엣랩스, ㈜스위트바이오, 농업회사법인 플랜티팜㈜, 퓨처커넥트㈜), 농업회사법인 밭㈜,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농업회사법인 보령우유㈜ 16社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금과의 1:1 후속 매칭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6사(社)는 5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투자 상담(컨설팅) 및 기업설명(IR),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민간 영역의 초기 투자 이후의 후속 매칭 지원프로그램으로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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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 4개소 전경 및 제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어오고 있다. 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총 4곳으로, 경북 안동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밀과노닐다’와 ‘민속주 안동소주’, 충북 영동군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갈기산포도농원’, 전남 나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다도참주가’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18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 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양조장의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양조장은 2년간 주류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험장 및 판매장 등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이 지원된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이번에 신규 지정 업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59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통주 만들기 체험 및 시음, 인근 관광 연계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전통주에 대한 접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양조장’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컨설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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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원-웰페어 밸리」 충청남도(홍성군)에 조성된다
충청남도 원-웰페어 밸리 조감도(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조성 사업대상자로 충청남도를 선정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원-웰페어 밸리’는 작년 8월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호 등을 실증하고, 제품 연구개발,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실증 종합인프라 시설(‘24~’27년 조성, 약 400억원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시·도를 대상으로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대상자 공모(1.14~4.4, 4개 시·도 응모)를 진행했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류→현장→대면) 심사·평가를 거쳐 충청남도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충청남도는 조성계획 타당성, 실현 가능성, 운영계획 적정성, 반려동물 양육·복지계획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원-웰페어 밸리’의 체계적 추진 및 차질없는 조성(‘27년 준공)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협업해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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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11월 농림부·국방부·환경부 등 협의대상 관계부처 및 오산시와 협의를 거쳐 오산세교3 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한 오산세교3 지구를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로 조성하여 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자족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다. 오산세교3 지구는 후보지 발표후 ’25년 지구지정 예정으로, 오산세교3 후보지내 포함된 외국인투자기업(AMAT) 매입부지에 대하여는 산업부 및 오산시와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대체부지 제공 등을 통해 당초 일정대로 반도체 연구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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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케이(K)-방산 수출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간담회 개최
-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케이(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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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케이(K)-방산 수출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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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력산업 발주공사 산재예방 위해 안전보건공단-한국전력공사 업무협력 강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5대 중점사항은 △전기공사 업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전기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강화 △전기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한전 협력사(약 2천 4백개사, 30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한전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홍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협력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편, 공단과 한전은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최근'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등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한전과 함께 전력산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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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력산업 발주공사 산재예방 위해 안전보건공단-한국전력공사 업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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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 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 해외산림인재 소통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해외산림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산림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산림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7개국 40개 기업·기관에 파견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산림·조경 전공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해외산림청년인재를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4월 말부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솔로몬제도 등 각국의 해외산림투자기업 또는 산림협력센터로 파견되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청년인재들의 안정적인 현지적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 전 준비사항과 해외 산림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산림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산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업은 우수한 산림인재를 채용하고 청년들에게는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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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 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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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 방문기업(무디스애널리틱스, MOODY’S ANALYTICS) 개요[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18일 14시 산업재산정보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인 무디스애널리틱스(‘무디스社’) 한국지사(서울시 영등포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산업재산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된 산업재산정보 DB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와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디스社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정보 및 분석솔루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정보와 산업재산정보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무디스社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및 무디스 이세환 한국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재산정보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해 R&D 혁신 및 기술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산업재산정보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사항 및 건의사항은 산업재산정보 기반 조성 및 활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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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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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국민의 저탄소·친환경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2024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24년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10개 과제는 특허청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한 문제해결 공모과제이다.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는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이 선정·구매하여 탄소중립분야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세 과제로는 ▲인공토양의 탄소포집·제거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 다양한 혼합소재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이 있으며, 접수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제별 3개 내외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과제 제안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아이디어 개선 및 고도화 과정을 진행한다. 기업은 개선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 및 구매하고, 과제당 최대 500만원의 아이디어 거래금을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분배할 예정이다. 세부 과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소기업 제품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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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국민의 저탄소·친환경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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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 출범식 개최
- 위원 명단[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 이하 KISDI)와 함께 4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기 인공지능( ‘AI’) 윤리‧신뢰성 포럼’(‘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멀티모달 기술 등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속가능한 AI 혁신의 전제로 AI 윤리‧신뢰성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을 구성하여 AI의 사회적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오늘 출범한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은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로 운영된다. 포럼은 최고위협의회와 연계‧운영하여 AI 윤리‧신뢰성 분야 범부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민관이 함께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정부 AI 윤리사업 핵심과제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한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채용분야)’, AI 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AI의 윤리적인 개발‧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AI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일반인의 AI 이해와 AI 활용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AI 윤리교육 교재 등을 공개했다. 특히, 최근 오픈AI 소라 등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범위가 기존 텍스트 생성에서 영상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뮌헨 안보회의 ‘기만적 AI 사용방지를 위한 기술 합의문’(’24.2.16.) 발표, 유엔총회 ‘AI 결의안’ 채택(’24.3.21.) 등 AI 관련 글로벌 논의가 활발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내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격월로 포럼을 운영하여 AI 윤리‧신뢰성 관련 글로벌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AI 산업 현장에서의 윤리‧신뢰성 확산방안과 생성형 AI의 악의적 활용을 완화‧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전세계 AI 분야의 경쟁적 투자 확대로 AI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진화 방향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생성형 AI 기술로 촉발된 AI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점에서, AI 발전과 공존 가능한 AI의 전제는 윤리와 신뢰”라며,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AI 윤리‧신뢰성 포럼이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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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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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생산량은 75% 늘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감소한 비결은?
- 사례 발표 기업의 일터혁신 활동 및 성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18일14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2024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스누콘(대표 박영우, 대구 달서구)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4월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직원 학습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한 결과 월 생산성은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수경 스누콘 이사는 “기존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업무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와 연계된 승진 및 임금체계를 도입한 유원산업(주)의 사례도 발표됐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일터혁신의 핵심은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플랫폼(kwpi.or.kr)에서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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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생산량은 75% 늘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감소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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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상용화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8일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의 마지막 3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여 5세대 이동통신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누어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1년 4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3단계 상용화는 52개 군에 소재한 432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5G 서비스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간 협의를 통해 2개월 앞당겨 완료했다. 이로써, 기존에 통신 3사가 각각 단독으로 망을 구축한 85개 시 행정동 및 일부 읍면 지역에 더하여 모든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G 공동이용 상용화 대상 지역에 대해 통신 3사가 망 안정성, 품질 수준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통신 3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농어촌 지역으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통신 3사는 향후 지속적인 품질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품질평가 강화와 함께 이용자가 품질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도 활성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5G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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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상용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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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4월 18일 오후 2시에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TF 2차 회의는 ‘꿈을 찾는 행복한 이공계 교수/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1부 현장 의견 청취 시간과 대학/대학원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 후 TF 위원과 현장 참석자들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 의견을 듣는 1부에서는 대학에서 이공계를 공부하며 연구자로 혹은 산업계 진출을 꿈꾸는 대학/대학원생이 본인의 이공계 진학 사유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밝혔다. 치의예과 중퇴 후 연구자의 꿈을 갖고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성원 학생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진로교육 강화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연세대학교 시스템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조보경 학생은 다양한 연구분야를 경험하는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서대학교 대학원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김근아 학생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건의했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동우 박사는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했다. 1부 마지막 순서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다. 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인 허준이 교수는 “여러 문화권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똑똑한 사람들과 교류할 때 연구자로서 재미를 느낀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인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석좌교수는 “안정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자 주도형 다년제 과제의 안정적 지원, 전폭적인 장학사업 지원, 우수 유학생 영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부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최병호 교수는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진연구인력양성 및 우수 중견 연구자 확보를 통해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 허브로써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 다양한 국가 요소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 선도로 국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오늘 건의해 주신 사항은 TF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포함하여 청년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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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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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MRO·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육성…항공산업 경쟁력 높인다
- 조감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新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이스라엘 IAI 社와의 화물기 개조사업 등을 위한'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개최한다. 기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시장,배준영 국회의원, 아틀라스항공 마이클 스틴 CEO, IAI 社 엘리야후 감바시CCO,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항공정비산업(MRO)은 지속적인 정비수요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정시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MRO 시장은 ’22년 기준 약 2.3조 규모 수준이며(세계시장의 약 2%)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으로 MRO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우리 업계는 국제선 세계 5위인 인천공항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에게 높은 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최근 항공기 개조 사업을 유치하는 등 항공정비산업(MRO)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26년 2월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한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전문 MRO 업체들이 통합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외 외주 정비물량의 국내 전환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향후 10년간 10조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전망된다. 또한, 기공식 장소에는 이미 이스라엘 IAI 社와의 합작법인이 사용할 화물기 개조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첫 번째 입주 시설로서 향후 부품공급 등 유관 업체들의 입주를 촉진시켜 지역간 상생과 국내 MRO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활동영역을 전세계로 확장시킨 주역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위해서는 항공 여객 산업과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이 필수이며, 글로벌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新산업 분야 과제 발굴 및 필요한 지원과 소통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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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MRO·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육성…항공산업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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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3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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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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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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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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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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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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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
- 충북 : 3차원 지적도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지적경계 시각화 예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간정보 우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정보(갯골, 어업시설, 해안가 위험요소 등)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혁신성이 우수하고, 해양정보의 체계적 관리적 측면에서 타 자지체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3차원 지적을 구축하고, 증강현실 장비와 연계하여 토지경계의 이해를 돕는 사업이다. 증강현실 장비에 드론을 탑재하여 3차원 디지털 지적도를 시각화함으로써 토지경계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하여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예산 투입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며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24.9. 예정)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타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번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갯벌, 지적, SOC 예산 집행현황 등을 보다 쉽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창의적인 공간정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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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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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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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