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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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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3일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안내서(매뉴얼) 개발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상표 전략을 검토한다. 10월에는 최종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11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한 사업 모델과 방법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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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함께 성장할 창업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아이템 분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하여 창업 아이템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이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선발한 기업에게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기업발표(IR)스킬·발표자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최종 수상자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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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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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스타트업 발굴 트랙’과 ②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스타트업 발굴 트랙의 창업기획자(3개사)는 업력 7년 이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당 1천만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인공지능 및 핀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씨엔티테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멘토링, 아시아 지역 진출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별 상주인력을 활용해 밀착형 성장 지원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트랙에 선발된 창업기획자(2개사)는 보유한 빅테크기업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글로벌 창업기획자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방형 혁신 플랫폼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디지털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서부터 각종 경영지원,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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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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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한농대 두각
- [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22명 중 한농대 졸업생이 대상을 포함하여 특별상과 본상까지 12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은 1981년 첫 시상 후 올해 41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수많은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농어업·농어촌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농어업 분야 시상식이다. 대상을 수상한 박민호는 2010년 한농대 채소학과 졸업 후 전남 영광에서 애플망고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영농봉사단 운영 및 교육을 통해 후계농업인 육성에 노력한 점이 우수공적으로 평가되었다. 농업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류호인은 2009년 한농대 산림학과 졸업 후 전북 정읍에서 식물신품종 특허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였고, 건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통한 리더십 발휘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어업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조계빈은 2016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 졸업 후 전남 해남에서 양식어종인 향어를 이용한 어묵, 소시지 등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및 다양한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수면 어종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 내 소외계층 봉사를 통한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지난 11월 11일「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라고 하면서, “4차산업 시대 도래 및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한농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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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한농대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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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산업단지 방역현장점검 실시
- [동국일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2월 9일 특별방역점검기간을 계기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서울시 구로구 소재)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근무 밀집도가 높은 지식산업센터 내 콜센터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서 ㈜씨제이텔레닉스의 방역관리자는 업체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작성, 발열체크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방역관리자는 총 근무 인원의 70%가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사업장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직원 중 코로나 감염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방역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 소독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에 계획했던 모임을 가급적 미루고 직원들이 유연근무와 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진규 차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방역점검을 확대하고 기업의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방역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과 함께, 산업단지 내에서 겨울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 합동방역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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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산업단지 방역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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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원한다. 산업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거래행위의 알선, 컨설팅 등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용지원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정비, 기반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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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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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 [동국일보]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진출과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담아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작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을 지원한 여러 사례 중 대표사례 86건을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기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미수금 해결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례집은 국가별 및 분야별로 지원한 사례를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당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례집은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이 수행한 다양한 업무유형(주재국 인사 면담, 설명회 개최, 공식서한 송부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의 교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외공관은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재외공관-현지 소재 공공기관 사무소-기업 간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고, 팀 코리아(Team Korea)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중이다. 또한, 현지 법제도에 대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법률사안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한 해 34개 공관에서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 우리 기업에 대해 1,148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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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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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국회 통과, 고성군 세수 2배 증가
- 고성군청[동국일보] 고성군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징수되며, 징수액의 65%를 고성군이 조정교부금 등으로 배분받는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연간 60억 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확보한 고성군 세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게 된다. 고성군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고성군은 청와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현 군수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보다 피해가 크지만, 지금까지 가장 적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왔다”면서 “이는 전국의 10개 시군이 협력하고 고성군의회가 힘을 보태어 계속해서 요구해 이룬 성과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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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국회 통과, 고성군 세수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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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8일 대광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11개 철도 운송기관은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12월 8일 체결했다.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7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기관들의 회계적 투명성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와 각 운송기관은 향후 기관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대광위 주관의 공동용역 등을 실시하는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락운임 정산규칙과 주기적인 정산체계가 마련될 경우, 향후 철도기관들의 경영리스크가 감소하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내년 초(22.2월)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용역 추진) 연락운임 정산규칙 마련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도입을 위해 대광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공동용역을 추진 (정산 협의체 구성) 연락운임 정산에 대한 기관간의 원활하고 수시적인 협의를 위해 부서장급의 정산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후속절차 마련) 용역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원활한 정산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지난 수십년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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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8일 대광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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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이 만든 식물 영상분석 기술에 세계인들이 반하다!
- 식물 품종보호 영상분석 국제회의[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12월 2일에 22개국 300여 명이 참여하는「식물 품종보호 영상분석 국제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종자원이 주최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과 독일 등 3개국이 각국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술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종자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김영삼)과 협력하여 육종가들과 식물 신품종 심사자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영상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품종심사에 활용하고 종자업계와 국가기관, 대학 등 46개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한국 프로그램은 대부분 작물의 계측형질 조사에 활용 가능하며, 세계 처음으로 식물 색상분석까지도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은 5~10개 작물의 특정 형질 맞춤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각 국가가 개발한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기술력 차이를 보였다. 한국 영상분석 기술이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EU와 영국 참여자는 “한국의 영상분석 기술 발전이 놀랍고 색채분석까지 영상분석에 성공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밝히며, 국가 간 협력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편, 식물 영상분석 기술은 12월 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노동 집약적인 특성조사를 영상분석으로 해결하여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육종 현장에 보급한 적극행정의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종자원 안형근 품종보호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개발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타 국가에서 성공하지 못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여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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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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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이 만든 식물 영상분석 기술에 세계인들이 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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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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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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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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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 2021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 한 해 산업계 종사자들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2일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하였다. ‘안전한 디지털 전환,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합니다’를 주제로 정보보호 산·학·연이 함께 모여 ‘디지털뉴딜’, ‘케이(K)-사이버방역’ 등 2021년 정보보호 산업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정보보호 대상(3점)·공로상(1점)·사이버보안 도전잇기(챌린지) 우승 상장(1점) 및 유공자 표창(20점)을 수여하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정보보호산업 전망 학술회의’,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 개발 사업 성과공유회 및 발표회’,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정보보호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산업 전망 학술회의’에서는 하나은행과 한국중부발전, 이스트시큐리티가 정보보호 모범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김용대 교수가 각각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정보보호’, ‘디지털 대전환과 융합보안’을 주제로 발표하여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서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 개발 사업 성과공유회 및 발표회’에서는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발된 5개 기업이 ▲ 인공지능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인피니그루) ▲ 통합특성 기반 차세대 인공지능 악성코드 탐지기술(시큐어링크) ▲ 인공지능기반의 위협 분류 및 탐지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SIEM 솔루션(윈스) ▲ SOAR 체계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자동분류 시스템(씨티아이랩), ▲ 인공지능기반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디비엔텍) 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과 보안의 융합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신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비대면 의료·교육·근무, 온라인유통 등 비대면 서비스에 신원인증, 전자서명, 인공지능취약점도구,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고신뢰형 서비스로 개선한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 및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새 일상(뉴-노멀) 시대를 노린 사이버범죄가 국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보호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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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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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일 축제! “한입 가득 우리과일 온몸 가득 건강충전”하세요
-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개최하여 열한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생산자는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는 국산 과일에 대한 친숙함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다. 올해 행사는 ‘한입 가득 우리과일, 온몸 가득 건강충전’을 슬로건으로, 온라인·비대면 방식 위주로 개최된다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기자재 등 관련 업체 등 총 5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체험·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12월 6일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 역대 수상자 상품 특별 경매, 과일 나눔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홍보는 누리집 전시관, 과일TV, 이벤트관, 과일장터 등 4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온라인(일부 오프라인 연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①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관, 시장 수요를 반영해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 소개관 및 과일 기능성 홍보관, 참여 기관·업체 홍보관 등으로 구성된다. ②과일TV를 통해서는 과일을 활용한 스프링롤, 정과 등 다양한 요리법 소개 및 쿠킹쇼, 과일 클레이, 과일 부케 등 과일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체험 영상 등 일반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③이벤트관은 과일요리 경연대회, 과일영상 공모전 등 사전 참여를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의 경연 및 심사,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과나무 분양, 과일장터 구매 인증 이벤트 등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된다. ④과일장터에서는 직거래장터 및 라이브 커머스(12.7(화), 13:00)를 통해 품질 좋은 국산 과일의 할인판매가 이루어진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봄철 저온 피해, 폭염 등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어 과수농가에게 힘든 한 해였던 만큼, 품질 좋은 과일을 키워낸 과수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과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더욱 알리는 한편, 생산자들도 소비자들이 어떠한 과일을 원하는지 체감하고, 우리 과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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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일 축제! “한입 가득 우리과일 온몸 가득 건강충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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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은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5,000개사로 예상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12월 4일 이전에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며,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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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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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 AI 기술 활용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일반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종을 뜻하며 이들 종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은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5월부터 김창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판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연구진은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하나인 앵무새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이어, 아마존앵무 27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수입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노란청구아마존앵무, 파란뺨아마존앵무, 연보라빛아마존앵무 등 27종을 판별했다.아울러, 이들 27종을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종을 판별한 결과 노란청구아마존앵무와 파란뺨아마존앵무는 종판별 정확도가 100%, 연보라빛아마존앵무는 가장 낮은 80%, 나머지 24종은 평균 92.1%로 나타났다.한편,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인력양성사업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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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 AI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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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재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화상회의실에서 ‘제2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특허청장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21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지재권 분야별 협력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중·일 특허청장들은 앞으로 탄소중립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 조화와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에 시작된 이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개최되어 올해 21회를 맞이하였다. 지난 20년간 3국 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교육, 심판, 상표, 정보화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교류를 이어오면서,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중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2%에서 2020년에는 75%로 증가하였다. 그중, 특허출원은 42%에서 62%로, 상표출원은 21%에서 73%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3국의 무역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5%에서 19.8%로 증가하여 한·중·일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올해 회의는 한·중·일 특허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특허청은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필수적이고,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한 바가 있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 특허청을 설득하였고, 청장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한중일 특허청이 모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한중일 특허청은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지재권 제도를 발전시켜왔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3국 특허청이 탄소중립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등 3국의 지재권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국,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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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재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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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전용 항공기,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까지 띄운다!
- 대한항공 딸기 전용 항공기 스케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딸기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딸기 전용 항공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딸기는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출물량의 95% 이상을 항공으로 운송하고 있으나, 항공물류 수요의 급증으로 딸기 수출 시즌을 앞두고 적재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항공화물 확보에 애로가 있었던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여 수출 농가와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노선 확대를 요구하는 딸기 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근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딸기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는 딸기 전용 항공기 노선을 수출 1위 국가인 홍콩(수출점유율 32%)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전용 항공기는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12월 1일부터 5개월간 홍콩은 매일 2회, 싱가포르는 주 5회(화~금, 일) 운행한다. 아울러, 전용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 지원하여 물류비용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딸기 전용 항공기 운영을 통해 물류대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가 차질없이 수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산 딸기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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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전용 항공기,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까지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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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
-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동국일보] 포항시는 11월 30일자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공포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조영원)의 대표발의로 이번에 개정되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포항시로부터 지원 사업비를 한번 지원받으면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돼야만 다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비 재신청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해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포항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사업예산을 올해 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우리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러한 관리비용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수, 마당포장,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을 비롯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인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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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