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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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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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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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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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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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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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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두달 앞당겨 지급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에,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 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또한,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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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두달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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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 [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이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하여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아울러,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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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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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16시 30분에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6월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수렴 등을 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동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상황에 대하여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과 함께 수출‧투자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등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하반기에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경정,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코로나 이후의 구조 변혁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개편‧전환 이슈는 물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와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BIG3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과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방역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인 해외 출국 시 백신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등 출입국 애로사항을 해소했음을 설명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바,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5대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갖기로 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결과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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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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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EU‧일 특허심판 기관장 첫 공식회담' 개최
- [동국일보] 세계 지식재산(IP)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가졌다.이에, 지난 10일 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아울러,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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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EU‧일 특허심판 기관장 첫 공식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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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 개발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이에, 유도 간 줄기세포는 체세포를 간세포로 직접교차분화시켜 만든 것으로 이를 활용해 해독 작용과 약물 대사 등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특히, 간은 우리 몸에서 약물 분해, 물질대사 기능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식품 개발 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간 독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연구진은 실험쥐 수컷과 암컷의 체세포를 이용해 각각 유도 간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증식해 주요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또한, 암컷 유래 유도 간 줄기세포가 수컷 유래 줄기세포보다 간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람도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간 크기, 기능대사, 약물 분해 능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어, 이번에 개발한 유도 간 줄기세포를 성별 맞춤형 신약 개발의 독성 시험에 사용할 경우 그동안 별다른 대체물을 찾지 못해 사용됐던 실험동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연구는 우장춘프로젝트 '돼지 고형 장기를 활용한 사람 생체모사 기능성 인공 간 개발' 과제를 통해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인 '바이오메드센트럴-줄기세포 연구와 치료(BMC-Stem cell Research & Therapy)'에 게재됐다.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이번 연구는 신약 개발 시 성별에 따른 약물 감수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유도 간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대체시험법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끝으로,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체세포로 유도 간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산업재산권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를 동물 대체 시험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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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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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6.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 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특히,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하며,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또한,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아울러,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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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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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 국제 교육연찬회' 온라인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정희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세계기상기구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연찬회(디와트 국제워크숍)'를 6월 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의 화상회의로 개최한다.이에, 이번 교육연찬회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디와트, Dynamic Water resources Assessment Tool, DWAT)'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고,이후 2019년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되어 무료로 세계 각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해 서울에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의 공개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다.또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유역 내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 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일 단위로 모사(시뮬레이션)하게 되며,이를 통해 사용자는 국가(또는 지역)에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 국제 교육연찬회에서는 국내외 수자원 분야 전문가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영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5개 회원국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시범 적용 성과를 발표한다.한편, 시범적용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의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적용 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등 사전에 교육 활동이 진행됐다.끝으로, 정희규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들이 수자원 관리의 기초를 구축하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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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 국제 교육연찬회'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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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초고경도 등 장갑용 철갑 재료 개발' 성공
-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 장갑차 등 방호력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주요 방탄 구조물로 사용되는 장갑용 철갑 재료로서 초고경도(Ultra-high hardness) 장갑 판재와 고경도(High hardness) 장갑 판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동성을 갖춘 무기체제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경량성과 외부 충격에 강한 인성(靭性)을 갖춘 금속재료 개발을 위해 '15년부터 '20년까지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합금 설계기술, 소재공정기술, 장갑 설계기술을 비롯해 방탄기능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기술까지도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결실을 거뒀다.특히, 고경도 장갑 판재는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오던 방산물자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경도 장갑 판재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판재는 금속재에 미세조직을 적용한 슈퍼 베이나이트 강(superbainite steel)보다도 열처리 시간을 100배 이상으로 감소시켜 제조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장점을 갖췄고, 철강 장갑 판재와 같은 대형 금속재료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첨단 기술로서 향후 다른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고경도 철강 및 초고경도 장갑판재 기술은 한국-인도 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무기체계 적용 시 적용 가능한 구조물 형태별 방탄성능을 입증하여 금속분야 국방연구개발 부문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 판재에 인도에서 설계한 원형의 구멍이 뚫린 천공형 장갑 구조물과 모듈형 장갑 구조물을 적용하여 피탄 시험을 실시했으며, 동일한 외부 충격에도 다른 장갑 판재보다 강하게 버티는 높은 인성과 경도 및 강도를 갖췄음을 검증해 보였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초고경도 장갑 판재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고강도가 요구되는 내마모성 부품 및 구조용 부품개발에도 활용하여 향후 철강재료 개발과 관련한 국내 기술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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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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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초고경도 등 장갑용 철갑 재료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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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 개소 근로자 77만여 명(연인원 228만 명)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 개소, 근로자 26만 명(연인원 62만 명)에 대해 6,5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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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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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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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개국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 [동국일보]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5월 24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및 아프리카 13개국 세관직원 35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4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이에,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를 통해 외국세관 실무급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상호 우호적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기획됐다.특히, 세계적 관세행정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주제에 적합한 적용사례를 전수하고 각국 관세행정 현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시간도 마련됐다.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한 이후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직원 세미나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 동안 참가자들의 높아진 만족도에 힘입어 참가국과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세관 교육기관에서 이번 세미나를 참고하기 위해 온라인 참관인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연수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된 이후 매년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조은정 연수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온라인 중심 비대면 연수 확대 등 교육 체계 변화에 대비해 비대면 콘텐츠 개발‧제공에 역량을 모음으로써 개도국들의 관세행정 발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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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개국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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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상생세일' 199억 원 매출 달성
- [동국일보] 조달청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진행한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200여억 원 가까이 매출실적을 올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에, 조달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인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이 총 199억 원의 조달시장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올해 실적은 지난해 할인행사 대비 판매금액이 72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1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업체 수는 지난해 134개에서 110% 증가한 281개 업체가 조달시장 매출이 발생했으며 구매기관도 1,011개에서 109% 증가한 2,109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매예산을 38억 원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또한, 조달청은 올해 판매금액 증가 원인을 우수제품‧상용소프트웨어 등 상품구성 다양화와 할인상품 안내서(카달로그) 배포, 누리집‧SNS 등 비대면 방식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끈 결과로 분석했다.아울러, 김정우 조달청장도 직접 디지털 홍보영상에 출연해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이와 함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상생세일' 전용몰을 설치하고, 상품검색 시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수요기관의 구매편의성을 높인 것도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판로가 확대되고 수요기관에게 합리적 구매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하반기에도 상생세일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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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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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상생세일' 199억 원 매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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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 중 재정증권 4.0조 원 발행' 추진
-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중 4.0조 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6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4조 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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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 중 재정증권 4.0조 원 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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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공고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5월 20일 공고했다.이에, 올해 지원예산은 50억 원으로 기업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금번 1차 공고에 이어 7월에 2차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단계에 따라 '준비단계',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차별화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재편을 모색 중인 '준비단계' 기업에게는 완성차 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부품기업에 파견하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사업재편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미래차로의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실행단계' 기업에게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사업화 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또한, 1차, 2‧3차 협력사가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재편 지원단'을 통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자금‧시장개척 등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지역분원(경기 시흥, 광주, 전남 영암, 대구, 창원)을 통해 지역 소재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수요를 발굴하여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근간인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용R&D 신설, 재직자 전환교육, 펀드 조성 등 지원수단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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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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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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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 추진
- [동국일보] 오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18개소가 설치된다.이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탄소중립 실천 및 그린뉴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2023년까지 167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야간 잉여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 충전 후 주간에 공급하여 전력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며,정부는 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저감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9년 준공한 인천지방합동청사에 1개소(200kWh)를 설치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세종청사 2개소(600kWh), 대전청사 1개소(1,600kWh) 총 3개소를 구축하여,2023년까지 서울, 과천, 고양, 춘천청사 등에 단계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확대해 7개 정부청사에 총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아울러, 에너지 저장장치가 설치되면 주간 전력수요가 분산(Peak Cut)됨에 따라 발전소 추가 건립 수요를 줄이고 정부청사 전력설비 증설 부담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청사관리본부는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요금 약 1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박형배 청사시설기획관은 "청사본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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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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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수소 파워팩 드론' 구매계약 체결
-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수소 파워팩 드론'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간의 제조‧검사과정을 거친 후 올해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수소에너지는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활용 모빌리티(Mobility)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일본‧영국 등 기술 선도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여 기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에 있다. 또한, 앞으로는 군에서도 민간의 우수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첨단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된 '수소 파워팩 드론'을 군 최초로 도입하여 시범운용을 할 예정이다.이어, '수소 파워팩 드론'은 소형 드론이지만 기존 배터리 드론 대비 장시간 비행(탐지장비 탑재 기준 90분 이상)이 가능하고 가솔린 드론 대비 저소음‧저진동이라는 장점이 있어 은밀한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향후 수소 인프라(저장‧운송‧충전 등) 구축과 대형 드론, 차량, 장갑차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동력원으로 확대 적용되는 등 새로운 국방분야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 전통적인 무기체계 도입 방식은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민간 신기술이 반영되기 어려웠으나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시범사업 주기가 1년 내외여서 민간의 최신 기술 보유 기업이 참여 가능하고, 소량이더라도 단기간 내 군에 도입하여 운용해봄으로써 신규 소요 창출과 기존 무기체계에 발전된 성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최호천)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지난 1년간 민간의 신기술을 빠르게 군에 적용하고, 민간기업의 자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첨단기술 개발 및 군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기술력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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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수소 파워팩 드론' 구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