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으로 풀어가는 탄소중립, 한국이 주도한다!

  컨퍼런스 주요 발표 내용[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이상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 온 AI·탄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이 소개됐고, 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편, 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자체의 사업 기획을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까지 연계한다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참여하는 제4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회 지방협의회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과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를 심의하고,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교육부‧산업부‧과기정통부의 주요한 지역 R&D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 】 제1호 안건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023년에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했으며, 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예산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시범 구축했다. 더불어, 글로컬 사업, RISE 사업 등 지역 발전에 지역 거점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에 착수했고,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지역 산업계로 확산하여 실험실 창업기업 24개 설립, 연구소기업 242개 설립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R&D, 기업 유치, 창업, 정주여건 등을 종합 지원하는 도심형 클러스터가 확대됐다. 2024년에는 총 4조 7,627억원(중앙정부 3조 8,062억원, 지자체 9,56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11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지역과학기술혁신허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의 사업 기획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첨단 분야 규제 혁신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를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에 과학문화와 디지털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바우처, 스마트빌리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제2호)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 제2호 안건은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으로 지난 1월에 개최된 제3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강원, 대전, 전북, 부산 제안사업 중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을 예산 연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작년 8월부터 기획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획을 보완하고,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와 소관부처의 두 차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강원, 대전 제안사업은 과기정통부, 전북 제안사업은 산업부에서 ‘2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 지역의 사업들은 모두 지역이 그간 축적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경쟁력을 보유한 중점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천연물 연구역량과 지역 주민의 노쇠 코호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건강한 노화를 돕는 바이오 소재를 도출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화로 연결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대전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갖춘 산학연을 기반으로 바이오 물리환경 조절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생산 효율화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지역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했다. 전북은 지역 기업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주축산업인 농업기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설계‧생산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제3호 안건은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으로, 그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했다.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은 지역 R&D 주요사업으로,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과 산업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 첨단전략산업 기반구축,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R&D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로하는 생성AI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에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기업이 주도하여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여러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에 연구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각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을 양성함은 물론, 우수연구자를 선발하여 기업에 파견하는 계획 등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브컴퍼니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VAIVGeM)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생성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연구에 필요한 API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성AI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고려대, 서울대, 국민대, 연세대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그 결과물을 서비스화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포티투마루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LLM42, RAG42)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컴퓨팅 자원 및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 성균관대, 부산대, UNIST, 인하대와 공동으로 의료, 교통, 물류 등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융합형 멀티모달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유기적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성AI 기업과 다수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AI 분야의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에너지·우주·항공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5일, ‘제12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에너지·우주·항공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계층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 △중견 연구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 간담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 분야 출연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우주·항공 분야 출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총 7개 출연연의 기관장과 만나 각 분야의 연구 동향과 기관별 25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와 우주·항공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선도적 격차 창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출연연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주신 각 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요 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실시간 IT/과학 기사

• 방위사업청, 세계적 선도기술 보유한 방산 혁신기업 육성한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혁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제3기 방산혁신기업100 기업을 2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는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 (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매년 2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개 기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기 18개, 2023년 2기 17개 총 35개 업체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했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14건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지원, 전시회 참여지원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국내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국기연에서 발간한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우주 등 다양한 첨단기술분야의 민간 기술수준이 국방 대비 우위에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분야의 발전 속도에 맞춰 민간 우수 기술의 국방 유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기연 손재홍 소장은“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목표는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 분야별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방산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라며 또한“선정된 방산혁신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3기 방산혁신기업 모집공고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08

• 국토교통부,‘게임체인저 기술’ 발굴 …‘도전적 과제’ 전방위 지원 나선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극한성능실험센터)에서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국토교통 분야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기술로 확보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을 비롯하여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토교통 분야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전략적인 호혜의 파트너십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의 발굴과 육성·상용화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기조 속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와 연계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게임체인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검토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혁신성, △도전성, △산업 파급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게임체인저 기술을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이하 ‘핵심기술’)”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아래 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후보기술(안)을 제안함에 따라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❶ 영화 속 ‘날으는 택시’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하여, UAM 기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AI 기반 운영시스템과 초고속 충전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 표준을 선점하여 글로벌 UAM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 ❷ 휴가철 여행지와 지역 맛집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정보는 지상공간을 넘어 공중, 지하공간까지 확대한 3차원(3D) 공간정보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공중과 지하공간으로 확대된 3차원(3D) 공간정보 기술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건축물을 사전 제작하여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OSC(Off Site Construction) 기술을 초고층까지 오차 없이 시공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켜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안전성은 높아지고 품질도 대폭 개선될 것이다. ❹ 건설 현장의 필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와 철근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박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실험시설 확보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극한성능실험센터 연구진을 만나 격려하고, 고강도 콘크리트의 고속충격실험 등 극한 하중과 극한 환경을 모사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루는 재료와 구조물의 성능과 거동을 평가하는 실험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첫 해외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양자(量子)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래 경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혁신적·도전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오늘 논의된 핵심기술의 실증화·산업화에 필요한 국토교통 연구시설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나선 기업과 연구진, 인재 들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관련 분야의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가치 있는 핵심기술을 선별해서 집중 육성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확보와 집중적인 관리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

  2024년 10대 대표과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3월 6일 YTN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성과보고회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는 3대 핵심지표(▲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약 48개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 중에서 현재 성과 및 미래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달팽이관, 혈액투석 필터와 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과제, 심혈관질환용 다중융합영상 AI 솔루션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최초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3월 6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이들 10대 대표과제에 대한 표창 및 성과 발표를 진행한 이후, 3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열리는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4)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10대 대표과제의 성과 포스터 및 장비 등을 전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품 시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10대 대표과제 ' ▲ 심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다중융합영상 AI 솔루션 개발 ▲ 다중모드 광영상 기반 지능형 디지털병리기기 개발 ▲ 뇌영상-임상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뇌경색 진료 소프트웨어-의료기기 개발 ▲ 환자 맞춤형 정밀수술을 위한 확장현실 기반 로봇 수술 내비게이션 플랫폼 개발 ▲ 병원의료정보시스템(EMR) 연동 의료용 스마트 배설케어시스템 및 서비스 모델 개발 ▲ 국산 착용형 보행재활 로봇(엔젤렉스)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CE 및 말레이지아 허가용 임상시험 ▲ 신규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혈액 기반의 폐암 진단 원천기술 및 진단키트 개발 ▲ 기계적/전기화학적 성능 및 생체적합성이 향상된 복합재료 기반 고밀도 유연 신경전극 및 이를 탑재한 인공달팽이관 장치 개발 및 사업화 ▲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소형 연속혈당측정기 개발 ▲ 원격 모니터링 이동형 혈액투석 의료기기 개발 지난해 5월 선정된 2023년 10대 대표과제 중‘근전전동의수를 위한 손가락 및 손바닥 내장형 통합 구동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발된 로봇 손가락 의수는 CES 2024에서 노인 및 접근성 부문 최고 혁신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들 역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앞으로도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향후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한국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정부관계자는 “국산 의료기기는 치과·체외진단·미용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으로의 대규모 M&A가 성사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발전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규제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을 계기로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서울 마곡)을 방문하여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대통령 면담(2.29) 및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 등으로 메타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노시뮬레이션, SK텔레콤,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한상열 박사가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메타버스 간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으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도 혁신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R&D)과 민간의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국내 기업 간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올해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8

• 농촌진흥청, 시설 딸기 해충 ‘천적 활용 방제 기술’ 현장평가회 열어

  시설 딸기 주요 발생 해충[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3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 있는 시설 딸기 재배 농가에서 천적 현장 실증 평가회를 열고, 점박이응애 등 시설 딸기 해충을 천적으로 활용해 방제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그동안 시설 딸기에 피해를 주는 응애 등의 방제에는 주로 농약이나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했다. 최근에는 천적을 이용해 시설 딸기를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응애 등을 방제하는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가 정보 부족 등으로 천적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전남 담양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의 농가 재배지에서 천적을 이용한 딸기 해충 방제법을 현장 실증하고, 천적 효과를 확인했다. △점박이응애= 가장 피해가 심한 해충인 점박이응애에 효과적인 천적은 ‘칠레이리응애’로 확인됐다. 보조 천적으로는 ‘사막이리응애’를 사용한다. 농가 재배지마다 점박이응애 발생 상황이 다르므로, 미리 살펴 점박이응애가 잎당 평균 1마리 이내일 때부터 ‘칠레이리응애’를 방사해야 효과적이다. 점박이응애 밀도가 높을 때 방사하면 천적 구매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칠레이리응애’는 딸기 재배 기간에 5∼6회 정도 방사하며, 점박이응애 발생량에 따라 ㎡당 67∼118마리가 적당하다.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해 보니 기존 방제법보다 90% 이상 방제 효과가 있었다. △목화진딧물= ‘콜레마니진디벌’을 이용한 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딸기 아주심기 후 ‘콜레마니진디벌’을 지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진디벌유지식물(보리+기장테두리진딧물)을 투입하면 진딧물을 발생 초기에 방제할 수 있다. 딸기에 ‘콜레마니진디벌’ 진딧물 발생이 보이면, 그 발생 지점을 위주로 재배 기간에 1∼3회 정도 방사한다. 방사량은 목화진딧물 발생 밀도에 따라 ㎡당 0.5∼5마리까지 다양하다. ‘콜레마니진디벌’은 목화진딧물을 99% 이상 방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천적을 이용한 시설 딸기 해충 방제 지침서를 제작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세원 과장은 “딸기를 시설재배 할 때 발생하는 점박이응애 등 해충들은 천적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라며, “천적을 이용해 농약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천적 기술 개발과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샌드박스 제34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제33차 및 제34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주)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한편,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주)타운즈)’의 실증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가람기획 등 4건)’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케이엠솔루션 등 8건)’은 규제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보고했고,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하여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했다고 밝혔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07

• 국방부, '제3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제3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24년 첨단국방산업전(2024.6.17.~19.)의 부대 행사로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크게 ①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②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분되며, 3D프린팅에 의한 기술·공정혁신 및 실제 적용 사례 부문은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 아이디어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군 내에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3월 7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 2개월간의 일정을 거쳐 5월 중순에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공모 분야별로 국방부 장관상, 대전시장상, 각 군 참모총장상 등 총 18명을 선정하고 각 훈격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함께 시상한다. 참가 신청 서류는 3D융합산업협회에서 전자우편(메일)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인터넷·인트라넷)와 3D융합산업협회(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방 분야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금속부품에 대한 제조기술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과 군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혁신적인 3D프린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07

• 특허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한 민생소통 나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7일 14시 민생현장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베이커리 ‘세종시한글빵’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 접점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한글빵은 세종쌀과 조치원 복숭아 과육을 원료로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순수 쌀빵을 판매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기업이다. 특허청은 ’23년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 및 디자인 제작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의 우수사례인 세종시한글빵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매출 성장 등 사업 성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시한글빵 서영석 대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다른 소상공인들과 차별화 된 경쟁력 있는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동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을 올려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과 함께 혁신 대한민국 이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연구회 및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출연연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관 취임을 계기로 출연연 기관장과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 연구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연구현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2월 16일 연구개발(R&D)을 주제로 대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역동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데에 필요한 지원과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출연연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임무 중심으로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하고 개방형 체계로 혁신하는 방안을 현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는 연구혁신을 위한 출연연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51개 과제가 접수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협력 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모습, △제도 개선 사항,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기관운영의 실현 수단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기관장들은 국가적 임무 중심의 역량 결집 체계로 전환이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들은 내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 위주로 국가적 임무가 설정될 경우 소형 기관의 소외 등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창윤 제1차관은 “올해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시작으로 칸막이 혁파 등의 혁신을 통해 출연연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국민께 다시금 각인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현장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 현장과 열심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현장에서도 자발적·주도적으로 다양한 혁신 방안이 논의·시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사우디 LEAP2024를 시작으로 중동시장 공략 본격 추진

  LEAP 2024 한국관 운영[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3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LEAP 2024 전시회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6일에는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LEAP 2024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MCIT)에서 주최하는 중동 최대 빅테크 전시회로, ‘새로운 세계로(Into New Worlds)’라는 주제로 올해 3회째 개최됐으며, Google, IBM 등 글로벌 ICT 및 테크기업 1,8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시장은 최근 사우디 및 UAE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LEAP 2024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는 한편, 동 전시회를 계기로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LEAP 전시회 한국 공동관은 현지 시각 3월 4일부터 7일까지 시큐레터, 개런터블, 에스투더블유, 엑스게이트, 케이앤어스, 케이제이테크 총 6개 사가 참가하여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는 등 성황리에 운영됐으며, 우리 기업들의 주요 전시 제품은 ▲이메일 보안 및 파일 보안 솔루션(시큐레터), ▲NFT 티켓팅 원스탑 SaaS 솔루션(개런터블), ▲딥다크웹 모니터링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에스투더블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엑스게이트), ▲상시 설치형 도청탐지시스템 및 녹음방지기(케이앤어스), ▲얼굴 인식기 및 지문인식기(케이제이테크) 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3일 차인 6일(수)에 중동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 9개 사와 중동 권역 투자사(VC) 및 사이버보안·ICT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했다. 이번 밋업에서는 먼저 우리 기업 9개 사가 중동 국부펀드 등 유명 테크 분야 투자사인 쇼룩 파트너스(Shorooq partners)를 대상으로 제품 및 기업소개 발표를 진행해 중동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사우디 사이버보안 기업 웨이브스 텔레콤(Waves Telecom), 사이퍼(Cipher), 요르단 사이버보안 기업 그린서클(Green Circle), SI기업 와타드 에너지 앤 커뮤니케이션(Watad Energy & Communications) 등 중동의 주요 기업과 판로개척과 네트워킹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LEAP 2024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시장은 최근 친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보안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7

• 농촌진흥청, “전방 100m 트랙터 근접 중” 농업기계 주행 정보, 표지판에 띄워 사고 줄인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개발[동국일보] [사례] 농업인 ㄱ씨는 농업부산물을 트랙터로 옮기다 트랙터가 전복되면서 트랙터에 깔렸다. 지나가던 마을주민 ㄴ씨가 발견해 구급차로 병원에 옮겼으나 발견이 늦어 사망했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한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으며, 60km/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었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넘어짐·뒤집힘) 사고 감지 알람 기술’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시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기술을 농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주행형 농업기계인 트랙터, 경운기 2종을 대상으로 적용 중이다. 앞으로는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조용빈 부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챙길 수 있는 기술 확산과 보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07

• 행정안전부, 전국 13개 정부청사 시설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높였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G-FMS) 도입으로 달라진 점[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광휘)는 7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정책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정부청사 시설관리에 접목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G-FMS, Government 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전, 정부청사 시설관리는 종이문서 작성에 의존하는 수기관리 방식이었고 각 청사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달랐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은 5년 동안(’19년~’23년) 총 17억 원을 투입, 주요 시설관리 4대 분야 10개 기능* 개발을 완료했다. 2019년에는 전 청사 시설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기능을 추가 개발해 정부청사에 필요한 디지털 업무환경을 갖추었다. 【 2019년 업무 표준화 작업으로 디지털 업무환경 기틀 마련 】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 중심이 되는 ▲시설점검▲보수▲자재▲장비 등 업무체계를 통일성 있게 표준화했고, 종이 자료 위주의 데이터를 전자 문서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련 데이터 검색, 자재ˑ장비 수급 상황, 시설불편 민원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 2020년~2022년 에너지·시설점검(비콘)·산업안전 등 디지털플랫폼 구축 】 다음으로, 시설관리 업무 표준화에 이어서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구 보유현황, 비콘 기술 도입,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계측기구의 철저한 자산관리로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시설점검 업무를 카드형 접촉(NFC) 방식에서 근무자 위치기반 비콘(Beacon) 기술로 발전시켜 시설 서비스 질이 한층 향상됐다. 아울러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2,600여 명 공무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 홍보, 건강이력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 2023년 인사·급여 시스템 탑재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완성 】 특히, 2023년에는 정부청사 공무직원들의 인사정보나 급여 계산 등을 수기 처리하던 것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사정보 통합관리, 임금 자동 계산으로 정확한 업무처리 및 행정 효율성이 향상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년에 걸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시설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편리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문서 사용이 없어져 연간 A4용지 약 60만 매 절감, 탄소 배출량 약 1.7tCO2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한 청사를 구현하여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07

• 국립종자원-경상북도농업기술원, 종자산업 발전과 과수화상병 예방에 힘 모으기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영숙)과 경북지역의 벼·콩 등 보급종 종자의 고품질 품종 확대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3월 6일 경북 김천시 소재 국립종자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지역은 주요 식량작물인 벼, 콩 생산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위에 해당하고 사과 묘목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은 지역 식량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과 함께 전국적인 과수화상병 예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품종식별 유전자검사, 식물 신품종 심사 등에 활용할 신기술 개발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경북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식량 종자 품종 육성 및 공급 ▲ 지역 묘목 주산지 중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 종자 검정, 품종식별 유전자 검사 기술 개발 및 공유 ▲ 식물 신품종 보호 심사기술, 재배시험 업무 협력 및 교류 ▲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발굴 및 기술 지도 등이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확산과 주요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식량안보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업무협약이 경북지역의 안정적인 농업발전의 기반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종자산업 발전을 견인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 (요약)[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알려 주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주체인 국민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➀ 정보주체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 :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실질적인 개입이 없거나, 단순 결재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ㆍ결정하는 맞춤형 광고ㆍ뉴스 추천,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설명 및 검토 요구 :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때의 ‘설명’은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의미하므로 복잡한 기술적 작동원리 등을 나열하는 등의 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➂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ㆍ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②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하다. ➃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사유 : ‘정당한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 신설을 통해 CPO 상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필수) 갖추고 있는 사람을 CPO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당시 CPO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내(2026.3.14.까지)에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고, CPO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간 공동사업 등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3.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수준의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전 평가계획 통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사업자에서 오프라인ㆍ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보장하도록 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연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고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명시하여 공공기관(CPO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의무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서 보험등에 가입한 전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5. 기타 개정사항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ㆍ‘개인정보보호인증(ISMS-P)’ㆍ다른 법률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현장에서의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국외 이전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국가명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CPO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3월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된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김대덕 교수 선정

  3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김대덕 교수[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김대덕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대덕 교수가 나노입자를 이용한 항암제 표적화 연구를 통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나노물질 기반의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암제를 암조직에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표적화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 제작한 나노 약물전달시스템은 종양으로 전달률은 높지만 크기가 커서 신장을 통해 체외로 배설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간이나 비장 같은 정상조직이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잠재적인 독성 문제 우려로 임상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김대덕 교수는 신장으로 배설 가능한 크기의 초소형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을 개발하여 약물의 암조직 표적성은 유지하면서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크기가 7나노미터 보다 작아 신장을 통해 배설이 가능하며, 나노입자 구조의 최적화 설계로 약물을 암조직에 균질하게 침투시키는 동시에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에 대한 잔류 정도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주사제 등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며 안정성이 입증된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2023년 8월 게재됐다. 김대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이 암조직 표적화 능력을 유지하며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향후 다양한 질환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분야의 새로운 전략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