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5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이하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향후, 양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 추진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라며,“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생명의료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30일, ‘제13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디딤돌플라자에서 생명의료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3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연구개발 목표 및 발전방안, 기관별 관심사항과 생명의료 분야의 연구동향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생명의료 분야 출연연은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R&D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출연연이 필요한 연구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 중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사 및 관련 협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 ‘23년 제5차 전체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21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운영해온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를 계승한 동 협의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 창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의회는 데이터트래픽 증가, 생성형 AI 확대, 차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통신 부문의 에너지 소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이통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와 함께 국내 AI반도체기업 리벨리온이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과 산·학·연의 디지털 탄소중립 전문가도 논의에 함께했다. 협의회는 정부측 발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23년 2월 발표한 ‘K-Network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 기반 저전력 기지국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통 3사의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KT는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에서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를 개발·도입하고, 트래픽 패턴을 AI 기반으로 학습·분석하여 기지국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계속하여, KCA는 그간의 디지털 탄소중립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통신 부문 탄소중립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디지털 폐기물 자원순환, △강화된 국제 기준·표준 대응 협력 등이 민관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에는 AI반도체·AI 기반 에너지 효율화의 솔루션 현장 도입 가능성·시기, 해외의 이동통신망 저전력화 지원 정책,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전망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이동통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전력화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망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 인프라”라며,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지속가능하면서 건강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미래가 원하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모형 ‘버추얼 새만금’

  버추얼 새만금[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9일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을 오픈(개장)했다.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오랜 준비 끝에 문을 연 것이다. 많은 기대 속에 공개된 ‘버추얼 새만금’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１ 메타버스 시장에 부는 훈풍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메타버스는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정보통신 시장의 변화는 메타버스 산업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올해 8월 말 시행되는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은 관련 분야 투자 촉진과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들은 더욱 정교하고 현실감 넘치는 가상현실 환경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국내외 기업들이 최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２ 버추얼 산업, 교육, 관광의 새 장을 열다. 이처럼 메타버스 시장이 첨단기술과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버추얼 새만금’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버추얼 새만금’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가상공간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보와 환경생태단지 실습을 할 수 있는 버추얼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최대 70명이 동시에 교육공간에 접속하여 공간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동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생생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업유치 본격화를 목표로 하는 새만금 2.0시대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컨벤션’도 조성했다. 가상공간에 입주기업의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최신 기업정보 제공, 입주 상담, 국제회의 및 글로벌 산업박람회 개최 등도 가능하다. 새만금은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시설들이 많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는 수변도시, 신항만 같은 미래의 새만금을 미리 만나볼 수 있고, 생태 보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된 새만금 핵심보전지구도 ‘버추얼 새만금’에서는 방문이 가능하다. ３ 지속해서 변화하며 성장하는 ‘버추얼 새만금 ‘버추얼 새만금’은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구축된 플랫폼(장)으로 방문객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속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차별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와 플랫폼 운영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픈 1년 차인 2024년은 플랫폼의 안정화에 주력하며 오프라인(현실공간) 실감미디어와의 연계를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산업 콘텐츠(’25년), 교육 콘텐츠(‘26년), 관광·지역 콘텐츠(’27년)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인공지능), 버추얼 휴먼(가상 인간), 공간컴퓨팅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초실감형 메타버스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기존 메타버스의 한계를 극복한 시각효과와 인터렉티브(대화형) 기술로 가상공간에서의 체험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오프라인 관광과 산업투자까지 연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7만 4천 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인 10만 명 대비 74%에 달하는 성과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여 국내외에 새만금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으로 풀어가는 탄소중립, 한국이 주도한다!

  컨퍼런스 주요 발표 내용[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이상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 온 AI·탄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이 소개됐고, 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편, 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자체의 사업 기획을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까지 연계한다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참여하는 제4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회 지방협의회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과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를 심의하고,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교육부‧산업부‧과기정통부의 주요한 지역 R&D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 】 제1호 안건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023년에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했으며, 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예산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시범 구축했다. 더불어, 글로컬 사업, RISE 사업 등 지역 발전에 지역 거점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에 착수했고,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지역 산업계로 확산하여 실험실 창업기업 24개 설립, 연구소기업 242개 설립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R&D, 기업 유치, 창업, 정주여건 등을 종합 지원하는 도심형 클러스터가 확대됐다. 2024년에는 총 4조 7,627억원(중앙정부 3조 8,062억원, 지자체 9,56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11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지역과학기술혁신허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의 사업 기획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첨단 분야 규제 혁신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를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에 과학문화와 디지털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바우처, 스마트빌리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제2호)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 제2호 안건은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으로 지난 1월에 개최된 제3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강원, 대전, 전북, 부산 제안사업 중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을 예산 연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작년 8월부터 기획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획을 보완하고,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와 소관부처의 두 차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강원, 대전 제안사업은 과기정통부, 전북 제안사업은 산업부에서 ‘2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 지역의 사업들은 모두 지역이 그간 축적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경쟁력을 보유한 중점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천연물 연구역량과 지역 주민의 노쇠 코호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건강한 노화를 돕는 바이오 소재를 도출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화로 연결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대전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갖춘 산학연을 기반으로 바이오 물리환경 조절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생산 효율화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지역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했다. 전북은 지역 기업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주축산업인 농업기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설계‧생산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제3호 안건은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으로, 그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했다.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은 지역 R&D 주요사업으로,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과 산업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 첨단전략산업 기반구축,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R&D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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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AI바우처 지원' 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

  2024년 주요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4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2월 26일 14시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AI 기업(공급기업)에게 자사의 AI 기술을 알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AI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에게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4년에는 425억원 규모로 200개 내외 과제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2023.9월)'과 연계하여 분야별 수요처를 확대하고 국내 AI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요처에 따라 5개 분야(일반, 의료, AI반도체, 소상공인, 글로벌)로 구분하여 공모 형태로 과제를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연중 수시 모집 중이며,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자사에 적합한 공급기업과 AI 솔루션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AI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가 본격 개막했고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등 인공지능은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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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내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영국, 스웨덴, 독일)

  기초연구사업 내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상대국과의 공동예산을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글로벌 매칭형 – 영국, 스웨덴, 독일)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공동예산을 지원(bilateral, 양국이 각각 자국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를 1: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하는 국제 공동연구과제를 올해 신설한 것으로, 영국(왕립학회, Royal Society), 스웨덴(전략연구재단, Stiftelsen for Strategisk Forskning), 독일(연구협회,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과 협력을 통해 35과제 내외(약 60억원)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독일의 경우 3월 중 공고 예정).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강국의 해외 우수 연구자와의 협력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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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24년 클라우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벤처투자(부대표 신상한)와 함께 2월 27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 역삼)에서 민간･공공 분야 클라우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24년도 클라우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능력과 대규모 데이터 저장능력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도 초거대 AI 열풍을 기회로 삼아 초거대 AI 연계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 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 기업 육성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 등에서 SaaS와 AI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ㆍ클라우드 산업 혁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도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추진 예정인 “SaaS 혁신펀드(200억원)”사업을 포함하여 전년(1,047억원) 대비 172억원 증액(16.4% ↑)된 총 1,219억원 규모를 클라우드 산업 육성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은 SaaS 기업과 클라우드 유관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8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240억원) ①SaaS 스타트업(70억원), ②SW의 SaaS 전환(80억원), ③SaaS 고도화(40억원), ④K-클라우드 기반 SaaS(50억원) 등 스타트업에서 고도화까지 SaaS 기업의 성장 주기를 고려한 지원을 추진한다. ◆ “SaaS 혁신펀드 사업”은 혁신적인 SaaS 스타트업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에 20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공고를 통해 선정된 운용사들은 민간자금을 추가 확보하여 자펀드를 결성한 후 우수한 SaaS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구조이다. (200억원+@) 자세한 내용은 3월 중 운용사(벤처캐피탈 등) 선정을 위한 한국벤처투자의 출자사업 통합 공고시 포함될 예정이다. ◆ “공공 이용 SaaS 개발 지원 사업”은 행정･공공기관과 초･중･고교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공‧교육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SaaS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SaaS들은 간편한 계약절차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 등록을 연계할 계획이다. (160억원) 특히, 교육부와 협력하여,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양방향 교육이 가능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SaaS 형태로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전환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6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111억원) ◆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SaaS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SaaS 개발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내 SaaS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10억원) ◆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또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의 도입 및 초기 이용료, 컨설팅 등 全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60억원) ◆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은 SaaS 서비스에 초거대 AI 연계를 통해 협력기업들(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등)의 역량을 결집 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48억원) 이외에도, 클라우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총 103억원, AI, XR 연계 등 신규과제 2개, 계속 과제 6개), 행정･공공기관의 간편한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허용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검증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에 대한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핵심인프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하고, “챗GPT가 불러온 AI 일상화 시대에 산업‧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내 SaaS 등 클라우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산업계와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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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메타버스 랩’ 4개 신규 선정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6일에 2024년도‘메타버스 랩(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 사업의 신규 랩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4개의 랩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석·박사 과정생 중심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랩’을 구축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 과정을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지원 중인 4개 랩을 포함하여 신규로 4개 랩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8개의 ‘메타버스 랩’을 운영(랩당 20명, 총 160명 지원)하며, 신규로 선발된 랩은 과제 수행비(1.8억원 내외), 창업·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을 최대 3년(1+1+1년)간 지원받는다.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대학은 소속 교수(과제책임자) 또는 학생이 창업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4개의 랩이 신규로 선발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언급하며 “메타버스 랩이 혁신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융합형 고급 인재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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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혁신이 강조된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KRIBB’)은 2월 26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KRIBB은 2015년부터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플랫폼바이오(기초·기반)*, 레드바이오(보건의료), 그린바이오(바이오농업), 화이트바이오(바이오화학/환경) 분야에서 향후 5~10년 이내 기술적 또는 산업적으로 실현이 기대되는 10개의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바이오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에 공개했다. 올해 선정된 10대 기술에는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플랫폼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백신(레드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그린바이오), ▴바코드 미생물(화이트바이오) 등이 포함됐다.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은 수십만 개 이상의 DNA/RNA 분자에 담긴 염기서열 정보를 보다 길게, 높은 정확도로 해독하는 기술이다. 기존 시퀀싱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염색체 단위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 탐색과 고품질 유전체 지도 작성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특히, 모든 신생아의 유전체를 시퀀싱하는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가 영국과 미국 뉴욕시에서 본격 추진될 예정인 만큼, 정밀의료의 핵심인 개인 유전체 시퀀싱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해당 기술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사, 면역, 뇌신경질환뿐만 아니라 암의 성장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규명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표적으로 한 항암백신‘이 레드바이오 분야의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항암백신의 표적이 되는 신생항원(neoantigen)이 적게 존재하여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일부 난치성 암에 대해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합성생물학 패러다임이 반영된 글로벌 난제 해결 기술들이 선정됐는데,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은 유전체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위,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기술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성생물학을 응용하여 무해한 미생물에 특정 DNA 서열(DNA 바코드)을 삽입, 이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출처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미생물‘은 제품 유통, 감염병 추적, 법의학 등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화이트바이오 분야에서 선정됐다. 한편 연구진은 최적화된 미래유망기술 발굴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기술융합형 à 이슈대응형 à 혁신발견형 à 혁신공감형)을 시도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출연연구기관들의 전문역량을 결합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 ‘KISTI’)과 협력하여 위크시그널(Weak Signal) 탐색 모델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고령화, 감염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정밀/맞춤(Precision/Personalization), 재생 (Regenera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라는 미래비전도 제시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망기술 발굴과 전략적 투자 강화는 물론,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형 R&D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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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행정안전부, 주소기반 주차정보로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상용화 눈앞에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동국일보] ㄱ씨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남도청에 방문했다. 회의시간 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도청 내 주차장이 혼잡하여 주차가 쉽지 않았다. ㄱ씨는 회의장소와 가까운 도청 북측 입구에 하차한 후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약 750m 떨어진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했다. 회의를 마친 ㄱ씨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포장 주문하고 가까운 남측 입구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한 후 포장된 커피를 받고 승차지점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멀리 떨어진 주차장까지 자율주행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내비게이션이 새삼 편리하게 느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원거리 주차 시범사업’ 실증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자율주행차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내비게이션 등 주차관련 신산업에 필요한 주차장, 주차면, 주차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소를 부여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오고 있다. 이번 시연은 지난해 11월 충북 음성군 시행한 실내와 실외를 연계하는 주차 실증 성과에 더해, 원거리 주차를 실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하여 하차 지점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차장(면)에 주차를 명령하고 다시 차량을 호출해 승차하는 상황을 시연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사업을 토대로 금년에는 주차내비게이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소기반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정보를 융합하여 비어있는 주차면까지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주차에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단축하여 주차 스트레스를 줄이고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면까지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져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주차관련 산업, 기관 등과 소통해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라며, “주차관련 서비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여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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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23.10.24. 공포, ’24.4.25. 시행)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27.~4.8.) 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한편,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또한,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최승욱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2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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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분쟁조정 절차[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공공데이터법'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6번째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문성이 뛰어난 법조계·학계·산업계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기에 이어 연임 위촉됐다. 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①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②국민이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외에도 이번에 구성된 제6기 위원회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간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정도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호와 국민 편익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ta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주요 지표로 2015년 이후 4년마다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가용성(Data Availability)’은 사회문제 해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며, ‘접근성(Data Accessibility)’은 국민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은 민간협업, 교육 등 공공데이터 정책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도를 평가한다. 한국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OECD의 첫 평가이후 4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정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새롭게 개방되거나 더욱 편리한 활용 형태로 변경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위촉식에서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조정을 받은 단체와 기업이 사례를 발표했다. 협동조합 ‘무의’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를 개발 중이며, ‘㈜바리코퍼레이션’은 이륜차 거래 관련 콘텐츠를 기획 중이다. 발표자들은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수요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데이터 제공을 동의한 것에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워크숍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에서 단순히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및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거나 쟁점의 복잡도가 높은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조정 주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디지털정부와 공공데이터 정책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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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유망 소득품목 다래, 산림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이끈다.

  다래 현장설명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2일,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에서 다래의 보급 활성화와 산림바이오산업 자원으로써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시․군) 산림소득 담당자, 임업인 등과 함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임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생산성이 높은 작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다래는 나무 높이가 낮아 초보 재배자도 수형 관리, 방제, 수확 등 재배관리가 용이해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래를 산림바이오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 개발 다래 품종 특성과 재배기술(국립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국립산림과학원 김용현 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전남형 산림바이오 스마트 혁신성장 거점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다래를 산림바이오산업의 주요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전남지역 주요 임산물인 떫은감의 생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대체 품목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다래가 임업인에게 새로운 고부가 소득 품목으로 활성화되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임업인과 소통하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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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실시간 측위에 활용하는 위성 확대로 정밀측위 사각지대 해소한다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RTS1 서버) 이용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2월 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측위보정정보는 지피에스(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성측위에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 정보로 공공측량, 스마트건설, 자율드론비행 등 cm 단위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의 항법위성을 수신하는 경우 신속하게(10초 이내) 위치계산이 가능한데, 그간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위성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위치결정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등 다중 위성항법시스템(Multi-GNSS)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신 가능한 위성 수를 대폭 확장시켜 기존에 실시간 측량이 어렵던 도심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정정보 계산방식 등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RTS1, RTS2)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한 개의 서비스에서만 다중 위성항법시스템(Multi-GNSS) 기반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RTS1 서비스에서도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2종을 추가 적용하게 되면서 사용자는 어느 경로로 접속하더라도 안정적인 품질의 측위보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에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양한 위치기반 산업분야에 위성항법(GNSS)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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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유치 공모

  신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선정 방법 및 기준[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공모를 2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자체 예산으로 센터 구축, 운영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센터로 선정되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센터 운영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자문 등을 지원받는다. 공모 접수는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대상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2~3개소 이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 항목은 ①사업 이해도, ②사업 목표 및 내용, ③추진체계 및 전략, ④참여기관 역량(예산·인력·시설 규모 등), ⑤사업 수요, ⑥기대효과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4월 초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9월까지 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지역 간 데이터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소재 기업 및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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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허위정보 근절을 위해 정부-사업자 머리를 맞대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 탐지 모니터링, ▲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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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행정안전부, 국민 생활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활용 서비스 기반 개방 데이터(18개)[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하여 전격 개방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이다. ●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데이터의 통계 패턴을 모방하여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한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국민이 자율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하여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 절감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되므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확인 서비스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이 내용이 조회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을 구축하며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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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국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독일 연구소 인턴 선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독일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2024년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일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할 참가자 2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최대 6개월간 독일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등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과기정통부는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비자 및 보험료, 월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독일 연구소는 26개소로 전년대비 11개소 증가했다.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독일 기초과학의 전당이며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전기·재료 등 응용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에너지·지구환경·우주 등에 특화된 헬름홀츠 연구소 등이 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독일 연구소 담당자, 온라인),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3월 17일(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R&D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국내 이공계 대학생들이 글로벌 선진 연구환경 경험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참가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막스프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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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분야 전공인력 및 원자력 산업분야 인력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원자력 전공대학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전공인력 및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국내 17개 원자력 전공대학과 원자력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20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원자력 전공 입학‧재학‧졸업 현황과 산업 인력 현황 등 원자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했다. ’23년도 국내 원자력 전공대학의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총 751명으로 전년 대비 66명(9.6%) 증가했고, 이는 최근 5년 입학생 증가율 중 최대로 나타났다. 원자력 전공 재학생의 경우 ’23년 2,219명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졸업생은 620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22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의 전체 인력은 35,649명으로 전년보다(35,104명) 545명(1.6%)이 증가하여 ’18년 이후 최초로 증가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체별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원자력공급산업체가 19,125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가 12,982명(36.4%), 연구·공공기관이 3,542명(9.9%)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별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기계·기계설계 전공자가 7,103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계측제어 전공자 6,774명(21.9%), 원자력(핵)·방사선 전공자 3,221명(10.4%) 등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그간 감소 추세였던 원자력 전공·산업인력 현황 등의 지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원자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4년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자력 분야 핵심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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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