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5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이하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향후, 양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 추진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라며,“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생명의료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30일, ‘제13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디딤돌플라자에서 생명의료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3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연구개발 목표 및 발전방안, 기관별 관심사항과 생명의료 분야의 연구동향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생명의료 분야 출연연은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R&D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출연연이 필요한 연구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 중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사 및 관련 협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 ‘23년 제5차 전체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21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운영해온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를 계승한 동 협의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 창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의회는 데이터트래픽 증가, 생성형 AI 확대, 차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통신 부문의 에너지 소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이통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와 함께 국내 AI반도체기업 리벨리온이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과 산·학·연의 디지털 탄소중립 전문가도 논의에 함께했다. 협의회는 정부측 발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23년 2월 발표한 ‘K-Network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 기반 저전력 기지국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통 3사의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KT는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에서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를 개발·도입하고, 트래픽 패턴을 AI 기반으로 학습·분석하여 기지국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계속하여, KCA는 그간의 디지털 탄소중립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통신 부문 탄소중립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디지털 폐기물 자원순환, △강화된 국제 기준·표준 대응 협력 등이 민관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에는 AI반도체·AI 기반 에너지 효율화의 솔루션 현장 도입 가능성·시기, 해외의 이동통신망 저전력화 지원 정책,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전망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이동통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전력화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망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 인프라”라며,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지속가능하면서 건강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미래가 원하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모형 ‘버추얼 새만금’

  버추얼 새만금[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9일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을 오픈(개장)했다.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오랜 준비 끝에 문을 연 것이다. 많은 기대 속에 공개된 ‘버추얼 새만금’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１ 메타버스 시장에 부는 훈풍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메타버스는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정보통신 시장의 변화는 메타버스 산업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올해 8월 말 시행되는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은 관련 분야 투자 촉진과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들은 더욱 정교하고 현실감 넘치는 가상현실 환경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국내외 기업들이 최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２ 버추얼 산업, 교육, 관광의 새 장을 열다. 이처럼 메타버스 시장이 첨단기술과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버추얼 새만금’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버추얼 새만금’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가상공간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보와 환경생태단지 실습을 할 수 있는 버추얼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최대 70명이 동시에 교육공간에 접속하여 공간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동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생생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업유치 본격화를 목표로 하는 새만금 2.0시대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컨벤션’도 조성했다. 가상공간에 입주기업의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최신 기업정보 제공, 입주 상담, 국제회의 및 글로벌 산업박람회 개최 등도 가능하다. 새만금은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시설들이 많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는 수변도시, 신항만 같은 미래의 새만금을 미리 만나볼 수 있고, 생태 보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된 새만금 핵심보전지구도 ‘버추얼 새만금’에서는 방문이 가능하다. ３ 지속해서 변화하며 성장하는 ‘버추얼 새만금 ‘버추얼 새만금’은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구축된 플랫폼(장)으로 방문객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속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차별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와 플랫폼 운영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픈 1년 차인 2024년은 플랫폼의 안정화에 주력하며 오프라인(현실공간) 실감미디어와의 연계를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산업 콘텐츠(’25년), 교육 콘텐츠(‘26년), 관광·지역 콘텐츠(’27년)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인공지능), 버추얼 휴먼(가상 인간), 공간컴퓨팅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초실감형 메타버스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기존 메타버스의 한계를 극복한 시각효과와 인터렉티브(대화형) 기술로 가상공간에서의 체험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오프라인 관광과 산업투자까지 연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7만 4천 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인 10만 명 대비 74%에 달하는 성과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여 국내외에 새만금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으로 풀어가는 탄소중립, 한국이 주도한다!

  컨퍼런스 주요 발표 내용[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이상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 온 AI·탄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이 소개됐고, 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편, 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자체의 사업 기획을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까지 연계한다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참여하는 제4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회 지방협의회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과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를 심의하고,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교육부‧산업부‧과기정통부의 주요한 지역 R&D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 】 제1호 안건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023년에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했으며, 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예산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시범 구축했다. 더불어, 글로컬 사업, RISE 사업 등 지역 발전에 지역 거점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에 착수했고,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지역 산업계로 확산하여 실험실 창업기업 24개 설립, 연구소기업 242개 설립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R&D, 기업 유치, 창업, 정주여건 등을 종합 지원하는 도심형 클러스터가 확대됐다. 2024년에는 총 4조 7,627억원(중앙정부 3조 8,062억원, 지자체 9,56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11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지역과학기술혁신허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의 사업 기획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첨단 분야 규제 혁신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를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에 과학문화와 디지털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바우처, 스마트빌리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제2호)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 제2호 안건은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으로 지난 1월에 개최된 제3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강원, 대전, 전북, 부산 제안사업 중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을 예산 연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작년 8월부터 기획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획을 보완하고,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와 소관부처의 두 차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강원, 대전 제안사업은 과기정통부, 전북 제안사업은 산업부에서 ‘2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 지역의 사업들은 모두 지역이 그간 축적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경쟁력을 보유한 중점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천연물 연구역량과 지역 주민의 노쇠 코호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건강한 노화를 돕는 바이오 소재를 도출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화로 연결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대전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갖춘 산학연을 기반으로 바이오 물리환경 조절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생산 효율화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지역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했다. 전북은 지역 기업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주축산업인 농업기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설계‧생산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제3호 안건은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으로, 그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했다.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은 지역 R&D 주요사업으로,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과 산업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 첨단전략산업 기반구축,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R&D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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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3.5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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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아세안 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고위급 회담 개최

  [동국일보] 한·미·일 3국은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네트워크(오픈랜(Open Ran)), 디지털 역량강화(기술 교육, 벤처·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등 아세안 디지털 협력 사업에 있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3.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분야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이후 한-미, 한-일 양자 간 협력 논의를 이어왔으며, 2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제4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간 디지털부 대표와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담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일본의 코이치 와타나베 총무성 부대신, 미국의 나타니엘 픽 ICT 특임대사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네트워크(오픈랜(Open Ran)), 디지털 역량강화(기술교육, 벤처·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월 2일에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등 아세안 국가와 디지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며 과학기술이 안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미, 일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협력을 고도화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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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특허청, 디자인등록증 영문 발급이 간편해집니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 번역됐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 후)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명칭뿐만 아니라 영문명칭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물품목록은 10,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344개는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의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영문명칭을 포함한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는 2024년 2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문명칭을 포함한 이번 물품목록 개정으로 출원인들이 겪었던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현장의 시선에서 출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디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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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와 오찬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2월 1일 오후 12시'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수상자를 초청하여 수상을 격려하고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활성화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교사들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시키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추진했으며, 매년 우수한 교사 30명 내외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2023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과학교육·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함께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 방향, 우수한 과학탐구활동 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 됐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이지아 교사는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우수한 인재 육성과 과학계의 우수 인재 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정부와 학계의 과학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했다. 대구월배초등학교 김경석 교사는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감소하는데, 자연스럽게 과학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 확장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 또는 지역 교육청의 과학관 및 다양한 과학자원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임호고등학교 임호성 교사는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출연연 또는 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과학교사에 대한 연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리 아이들이 과학기술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함께 제대로 된 과학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먼저 검토하여 개선하고, 시간을 요하는 제안은 부처간 협력해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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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GS에너지 등 대기업과 ㈜우진, ㈜삼홍기계, 클래드코리아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유했다. 금번 간담회 주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에 한창이며, 기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마케팅·사업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부터 SMR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SMR 활용 사업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남호 2차관은 SMR의 전망에 대해 “전력계통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써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차관은 머지않아 다가올 SMR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SMR 산업은 대형원전과 달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전략을 금년 중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K(주), GS에너지 등 대다수 기업들은 현재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이며, 제도정비 및 사업개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국내 제작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제작거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조기술 등의 개발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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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비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동국일보] 과기정통부는 2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 이로써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됐다. 금번 로드맵에는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6G 국제표준 확보, 장애물 극복 및 비정형 물체 조작 등 로봇분야 난제극복, 소프트웨어의 해킹 취약지점 사전식별 등 초거대AI 일상화의 기점이 될 핵심기술을 식별했다. 이와 함께, 기존 6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과 직결되는 4건의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 후보로 추가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12대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이 완성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도 선정됨에 따라, 정부는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융복합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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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고용노동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도 명장 선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하여 첨단 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전수사업으로 개편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제도, 산업현장교수 개편 외에도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숙련기술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➊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을 새로 건립하고,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➋ 국제기능올림픽대회(프랑스 리옹, ’24.9월)에 대비하여 해외 전지훈련 확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선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도 추진한다. ➌ 매년 9월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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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현재 112만명)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현황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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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대역 주파수할당 대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주파수할당통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할당대상법인이 빠른 시일내에 이를 준비하여 주파수할당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신청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8㎓ 대역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조기안착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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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재발 방지와 재도약 기반 마련

  종합대책 체계도[동국일보]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이며, 각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하여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할 계획이며 노후장비 교체, 유지관리 요율 적용 등 등급에 따라 시스템관리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하고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 장애 시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상황 전파와 복구지원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하여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정산 절차도 마련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하여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 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3.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및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하여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AI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하여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하여 갈등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재난 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또한, 재해·재난 상황 시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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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년 만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ICT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킬러규제(⑥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동 제도에 대한 규제개선에 착수하여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차 간담회, 지난 6월 30일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토론회,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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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전 연구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월 31일 오후 2시 연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올해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우일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은 이날 자문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화학연구원 저탄소화학공정(LCP) 융합연구단 등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이어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우일 부의장, 박상욱 신임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민간 자문위원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등 과학기술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미래 아젠다,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대덕연구단지를 찾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로 탈바꿈하려면 그에 걸맞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우일 부의장은 “지난 50년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는 현장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의 결과물”이라면서 “대내외 위기 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서 앞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현장과의 소통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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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방위사업청, 우리 손으로 만든 명품 잠수함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간다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3번함) 가상 이미지[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한화오션(주)과 11,019억 원 규모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계약 체결에 이어, 1월 31일 거제 한화오션(주)에서 건조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고 장보고-Ⅲ Batch-II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착수회의는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과 건조 업체인 한화오션(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일정, 설계 및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국산화 계획 등을 확인했다. 수중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인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사업은 2016년 7월에 착수됐으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2021년 5월 선도함, 12월 2번함을 각각 착공하여 건조 중에 있다. Batch-Ⅱ 잠수함은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보다 크기와 중량이 증가됐고, 탐지 및 표적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된다. 또한 최신 소음저감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확보했으며,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하여 수중작전지속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우리 군은 ’93년부터 잠수함을 운용한 이래 30년 이상 무사고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보고-III 잠수함은 높은 국산화율로 인해 운용유지와 후속군수지원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명품 잠수함이다.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오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착수는 우리군의 핵심전력 확보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며,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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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음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과기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과기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이번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과기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적 임무 및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지정 해제를 통해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과기출연(연)간 협업이 촉진되어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월 14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과기출연(연)기관장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장과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기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금번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과기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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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울산 지역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 방문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31일 울산대학교(총장 : 오연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를 방문하여 울산 지역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영창 본부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 출연연 지역조직의 탄소중립 R&D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주요 연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울산대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울산대학교 부총장과 주요 연구자, 울산 테크노파크 원장, 주요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 핵심 주체들이 모여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인 ‘친환경 수소 전주기 연구센터’ 등 지·산·학 혁신 추진 사례를 소개받고, 지역 내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2년부터 탄소중립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 공급,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왔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적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결국은 개발된 기술들이 현장에 안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협력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 확보를 향한 탄소중립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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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