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4차 회의를 5월 16일 오후 2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인 리벨리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 우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4차 회의는 ‘기술 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기술 창업 현장을 참관하는 1부 시간과 기술 창업자(CEO), 창업기업의 최고 기술 관리자(CTO),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TF 위원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1부는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이 기술 창업 현장인 리벨리온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경쟁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실물 전시품을 확인하고 설명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2부에서는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과학기술인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창업 과정 및 기업의 연구 현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TF 위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CEO는 AI 반도체 기업은 우수한 인재 유치가 중요하다며, 해외로 나간 국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리제너스 CSO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펀드 조성과 같은 정부 주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경환 넥슨코리아 차장은 기업은 특정 직무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직무 교육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 현장은 이공계 인재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이자,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 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5월 16일 14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장소 미정)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와 과제 평가자를 초청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가 유럽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충북(청주 오창), 경남(창원) 선정

  오창혁신지원센터(‘24년 12월 준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4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핵심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생태계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디지털 기업과 인재 성장거점의 초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특화 성장전략 수립 및 거점의 브랜드화(예: 대구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인프라의 집약적 구축을 통한 앵커시설 기능강화, ▲거점 내 미래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밀착형 과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총 9개 광역지자체(경쟁률 4.5:1)가 참여한 올해 공모의 경우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정주여건, 디지털 전환 수요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권역 내 연구개발 핵심거점인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24~‘26)을 추진하여, AI반도체 등 IT제조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집적과 지역 특화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급하는 디지털 기업 유치·육성에 착수한다. 수도권의 주요 첨단산업 거점(판교테크노밸리 등)과 1시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비교적 임대료가 싸다는 강점을 살려 디지털 기업의 이전·유치를 위한 입주 설명회,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이번 사업에서 추진하며, 거점 내 SW·AI 기업(공급자)과 인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계(수요자) 간 디지털 전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7년 준공 예정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AI반도체 부품·소재 등 첨단 IT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의 SW·AI 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첨단 제조업과 SW·AI의 융합을 선도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동 시범사업(‘24~’26)을 마중물로 창원 국가산단 인근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에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고밀도로 집적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조성하여, 올해로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우선 거점 내에 경남 디지털 혁신허브(산학융합원 캠퍼스관 등)를 메인 앵커시설로 활용·구축하고, 임차료 100원 공유오피스,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디지털 혁신 과제 등을 통해 수도권 디지털 기업(R&D센터, 지사 등) 유치와 지역 풀뿌리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대형 앵커시설인 경남 디지털 혁신타운을 건립하여 거점 내 디지털 생태계의 랜드마크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남도는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권역 내 디지털 전환 수요처(진주·사천-항공·우주, 김해-의료기기·헬스케어)를 연결하고,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센텀시티까지 연결고리를 확장함으로써 동남권 디지털 거대 경제권을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디지털 신산업의 최적입지를 발굴·선정하고 거점별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내 디지털 신산업 거점의 초기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 결과 총 10개의 과제가 선정됐으며, 이후 과제별 보완 컨설팅을 거쳐 최종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진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14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각 과제별로 8~10명 규모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를 수행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수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산업계 위원 30여명,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의 검토를 위한 해외 평가위원 14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타당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대상 과제의 주제와 관련된 산·학·연 각계의 기술분야 전문가들과, 경영·정책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현직 기업 CTO, 논문 고피인용 연구자(HCR), 리더연구자, 관련 기술분야 학회 임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 목표, 추진체계 등 과제 전반의 내용부터 세부적인 기술 내용까지 연구개발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해외 평가위원은 해외 기술 수준,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 과제들을 검토·평가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과제별 기술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평가위원회별 평가 및 위원장 간 논의를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수소, 탄소, 바이오, 우주, 원자력 분야 총 10개 과제가 선정됐다(붙임1).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들은 모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들로써,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임무를 제시하는 한편, 출연(연) 및 관련 산·학·연 간 혁신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해당 과제들은 임무 목표, 수행체계 등을 보완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완성도를 제고한 후, 5월 말에 있을 최종 2차 평가에 상정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출연(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어질 보완 컨설팅과 최종 평가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이 선정되어 출연(연)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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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신설

  정보보호 ISC 운영계획[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KISIA’)를 중심으로한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신설･발족식과 제4기 ISC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정보보호ISC 신설･출범을 축하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운영하는 제4기 ISC의 비전 선포와 함께 각 ISC 위원장들과 산업별 고용·노동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호 ISC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 정보보호 시장성장, 전세계 시장동향 등을 반영한 산업인력 현황 분석, 전문 인력의 필요 수준 및 규모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력수급 조절, 교육과정 신설, 교육과정 개편 등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교육을 지원한다. 정보보호 ISC는 KISIA를 중심으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9개의 기관 및 기업의 공동 참여로 운영되며, KISIA 상근부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실무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 운영할 계획이다. KISIA는 정보보호 ISC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인력 수요 현황 등을 포함한 이슈리포트 등을 발간하고,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방안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는 등 과기정통부에서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성환 정보보호 ISC 위원장은 “정보보호 산업계를 대표하여 정보보호 ISC 신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게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수급 현황과 산업계 내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정보보호 ISC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을 총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사회에서는 정보보호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춘 정보보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보보호 ISC에서 도출된 결과가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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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 개최

  2024년도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통합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합한'케이(K)-글로벌 프로젝트'의 2024년 대상사업 통합안내문을 공고하고, 민간과 공공의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는 민관합동 설명회를 2월 21일 10시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및 민간의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기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이를'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매년 통합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2024년도'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는 총 38개, 2,41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18개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등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기술 분야별 특화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사이버보안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총 700억원 이상의 디지털 기술 분야별 펀드와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신규 자펀드도 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클라우드·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에 정책금융 총 4.5조원(대출·보증) 공급할 예정이다. 2024년도'케이(K)-글로벌 프로젝트'통합 안내 대상 사업들은 ‘멘토링‧컨설팅’, ‘해외진출’, ‘스케일업’, ‘인프라’, ‘디지털 자원’ 총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멘토링‧컨설팅) 창업 멘토링(240개사/팀), 블록체인 컨설팅 지원(13개 기업 ) 등 맞춤형 멘토링·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3개 사업에 53억원을 투입한다. ◆ (해외진출) 국내 우수 데이터 기업의 현지화·마케팅 및 현지 특화 진출 지원(9개사 내외), 국내 유망 메타버스 기업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78개사 내외),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4개사) 등 디지털 기술 분야별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총 15개 사업에 487억원을 투입한다. ◆ (스케일업)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45개사),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육성 지원(48개 과제), 클라우드 기반 창업·성장 지원(30개사/팀) 등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이 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1개 사업에 575억원을 투입한다. ◆ (인프라) 인공지능 특화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67개사 내외), 디지털 혁신 디바이스 및 서비스 출시 전주기 지원을 위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70개사 내외) 등 초기 창업기업의 입주 공간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5개 사업에 133억원을 투입한다. ◆ (디지털 자원) AI 바우처(200개 내외 과제) 및 데이터 바우처(1,340건)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600개사 도입 지원) 등 디지털 혁신 기술 관련 자원을 지원하는 4개 사업에 1,167억원을 투입한다. 통합공고와 더불어, 과기정통부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민관합동 설명회도 개최했다. 참여기관 및 기업별 부스 상담 또한 제공하여 현장에 참석한 수요 기업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아울러, 통합공고문 및 세부 사업별 안내자료를 게시하는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누리집도 수요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 분야 및 사업유형별로 지원사업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하여 기업 홍보 또한 활성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 혁신기업이 성장과 도약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지원사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통합 안내문 및 대상 사업별 공고문은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누리집 및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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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특허청,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특허심사관 38명 신규 채용

  채용직급 분야 및 인원[동국일보]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반도체 심사관 67명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38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안보·전략자산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특허심사관 부족으로 심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차전지 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11월에 행안부와 38명 증원을, 올해 2월에 기재부와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늘고있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채용 인원은 총 38명이며, 7개 세부 분야 ▲셀 구조설계 및 조립공정 ▲배터리 패키징 및 주변 장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폐배터리 ▲전극 구조 및 생산 ▲전극 소재 및 무기 재료 ▲전해질 및 유기화합물 ▲분리막 및 고분자 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을 우대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채용으로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가 더욱 빨라지고,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의 초격차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인력이 공직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차전지업계 및 현업 기술인력들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3. 6.(수)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용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특허청 누리집(kipo.go.kr)이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1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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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술·재활 로봇 의료기기 규제지원 및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재활·수술 로봇 연구·개발 업체 지원 간담회’와 ‘의료 로봇 표준 국제 워크숍’을 웨스틴 조선 부산(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2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은 의료 로봇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시장진입 지원방안 등 규제지원책을 국내 업계 및 지원기관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기술이 접목된 로봇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품목별 기준 ▲의료용 로봇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인·허가 규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제 워크숍은 CSA의 미첼 브로소잇(Michel Brossoit) IEC/ISO 의료용 로봇 표준화 그룹 의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용 로봇산업 현황과 수술·재활로봇 안전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국제 워크숍’에서 ‘첨단 의료용 수술용·재활 로봇’의 안전 표준 및 기술 성능 안전 평가와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인공지능-머신러닝 성능평가 절차에 대한 국제 표준’을 논의하고 최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각종 수술·재활 로봇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한 패널 토의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이 의료 로봇 분야의 산업계·학계·공공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과 기술 표준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의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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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신청서 서식을 고시로 정할 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이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를 갖추게 됐다. 셋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의 접수가 불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관할기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했다. 본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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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➋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➌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➍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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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특허청[동국일보] #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개정 전 사례)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행정구제의 실효성 확보'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활용,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가능'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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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특허청, 이차전지 등 에너지 분야 지원 위한 현장 소통 나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월20일14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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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사업 2024년 신규과제 공고

  Top-tier 사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신규 과제를 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5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동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해외 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이하, Top-tier 사업)’ 등 3개 내역으로 구성되며 올해 신규로 총 10개 과제에 1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해외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적으로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총 100억 원이 반영된 Top-tier 사업이 눈에 띈다. Top-tier 사업은 우리나라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EU 등 기술 선진국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consortium)을 지원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도전적, 혁신적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적 연구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platform)를 구축하여 참여 연구기관 간 동반 상승효과(synergy)를 배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연구과제 4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간 경쟁을 통한 연구비 차등 배분, 국내‧국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언제나 세계 최고‧최초 연구 목표를 지향하고 글로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 유연화(moving target)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총괄지원과제를 별도로 두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 효과적 협력체계 표준 확립, 연구성과의 권리 확보 및 확산 등 선진국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계속 내역사업에서도 연구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및 새로운 네트워크 발굴을 위한 2개 신규 과제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간의 양자‧다자간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연구자가 주도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platform)를 꾸준히 확대 및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Top-tier 사업이 우리나라 연구기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국제 연구 협력 분야의 대표(flagship)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제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이후 내역사업별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7월부터는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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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차관, 과학기술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현장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은 2월 19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보안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했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보안관제를 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최전선의 조직이다. 과기정통부는 기능별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방문한 “과학기술 사이버안전센터”는 61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등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지원 하는 등 정보보안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장 점검에서 조성경 1차관은 최근 국가를 배후로 하는 사이버 공격 동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긴장 고조에 대한 정세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또한, 악성코드 수집부터 분석 및 침해대응까지 일련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휴일 및 심야시간대 등의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긴급차단 시스템 및 해킹 메일 신고 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경 1차관은 사이버도발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24시간 빈틈없는 사이버보안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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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스팀(STEAM) 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2대 미래개척(융합)분야 및 세부 중점(예시) 기술[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스팀(STEAM) 연구 사업에 총 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가 개척해야 할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범학제형 협력연구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773억원에서 14.1%(109억원) 증액된 총 88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83억원을 상반기 신규과제(총 68개 과제)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차별화된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수립한'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내 12대 미래개척기술 로드맵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탄소중립,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과제는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그 간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후변화, 감염병, 생물다양성 손실, 저출생 등 글로벌 및 국가적 해결 과제는 증가하는 추세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융합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세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수준 융합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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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에 최대 9천만원 지원

  IP-C&D 전략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년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50개 기업을 선발한다. 중소기업의 수요와 사업화 단계별로 적합한 ‘신제품 기획’, ‘제품고도화’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을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결과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투자 및 판로까지 통합 해결책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클린엠테크가 식기세척기 분야 특허를 활용한 ‘비접촉 자동 손 세척 건조기’를 출시해 제조원가를 33% 절감하고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또한, ㈜아이피플러스는 ‘뚜껑 없는 아이라이너 용기’를 개발해 10억원의 투자를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개방형 혁신제품 개발 전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특허청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kipa.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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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19.(월)시행)로 초격차 확보 지원!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2월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서 2월 19일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22년)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➊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➋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➌'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 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세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면서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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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특허청, 첨단산업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표지[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5.8억여건의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와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 수치제어기, 인조흑연 등 경제안보 분야 기술현황을 진단한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20종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핵심으로 부상한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로부터 도출한 국가별 기술 경쟁력과 미래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국내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신약개발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에 맞추어 분석 분야를 선정했다. 보고서에는 ▲국가별 기술 수준과 한국의 경쟁력 ▲기술체계 및 기술별 중요도 ▲국내외 주요 기업·연구소·대학의 기술 현황 ▲주요 국가·기업별 집중 분야 ▲미래 유망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 신흥기술은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정책 수립이 중요한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기술정보의 집약체인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혁신전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빅데이터센터 누리집 ‘분석보고서’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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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농촌진흥청, 우량 고구마 생산 첫걸음, 건전한 모기르기부터

  모기르기 관리 요령[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씨고구마 파종 시기를 맞아 아주심기(정식) 전 건전한 모 기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고구마는 씨고구마를 시설 안에서 키워 싹을 틔우고 기른 다음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 본 밭에 내어 심는다. 고구마 모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씨고구마의 병징 유무를 확인하고 재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흰비단병이나 덩이줄기썩음병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모가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싹이 잘 트는 온습도 조절 등 적절한 환경도 갖춰야 한다. △품종을 고려한 파종 계획 수립=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싹 트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다르다. 냉상에서 파종하면 ‘진율미’는 21일, ‘호풍미’는 23일로 짧고, ‘소담미’는 36일로 다소 길다. 온상에서 파종하거나 야간에 보온덮개를 덮어 온도를 높이면 싹트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냉상에서 보온덮개를 사용할 때는 낮에 보온덮개를 걷어줘야 햇볕을 받아 땅 온도가 높아진다. △씨고구마 병 확인= 검은무늬병, 표피썩음병, 둥근무늬병은 고구마 저장 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이다. 고구마 겉껍질이 검게 변하거나 곰팡이실(균사)이 나타나고 손으로 누르면 눌린 부위가 움푹 들어가 병 발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종 전에 씨고구마 병징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시설 내에 병이 번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토양 온습도 관리= 싹이 빠르고 고르게 나오게 하려면 비닐 터널을 만들어 토양 온도를 30∼35도(℃)로 유지한다. 씨고구마와 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준다. 싹이 튼 뒤에는 땅 온도를 25도로 낮추고 토양 수분을 70% 정도로 유지하면 웃자라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다. 만약 비료가 부족해 싹이 연한 녹색을 띠면 요소 1% 액을 3.3m2 당 4∼6L씩 뿌려주면 좋다. △토양 병 제거 및 약제 살포= 싹을 키우면서 흰비단병, 덩이줄기썩음병이 발생하면 병든 고구마와 주변 토양을 신속히 제거한다. 흰비단병은 토양 표면에 하얀 실 모양의 균사가 나타나며 심해지면 줄기와 덩이뿌리를 썩게 한다. 덩이줄기썩음병은 토양과 가까운 줄기 부위부터 검게 시들어 가며, 병이 진전되면 식물체 전체가 시든다. 병든 고구마를 제거한 후에는 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등록 약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아주심기 전 모를 자를 때는 땅 표면에서 5cm 이상 줄기를 남겨둬야 싹을 통해 병이 옮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우량 고구마를 생산하는 첫걸음은 품종특성에 맞는 모 재배기간을 설정하고, 철저한 병해 관리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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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