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4차 회의를 5월 16일 오후 2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인 리벨리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 우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4차 회의는 ‘기술 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기술 창업 현장을 참관하는 1부 시간과 기술 창업자(CEO), 창업기업의 최고 기술 관리자(CTO),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TF 위원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1부는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이 기술 창업 현장인 리벨리온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경쟁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실물 전시품을 확인하고 설명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2부에서는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과학기술인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창업 과정 및 기업의 연구 현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TF 위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CEO는 AI 반도체 기업은 우수한 인재 유치가 중요하다며, 해외로 나간 국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리제너스 CSO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펀드 조성과 같은 정부 주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경환 넥슨코리아 차장은 기업은 특정 직무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직무 교육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 현장은 이공계 인재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이자,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 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5월 16일 14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장소 미정)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와 과제 평가자를 초청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가 유럽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충북(청주 오창), 경남(창원) 선정

  오창혁신지원센터(‘24년 12월 준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4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핵심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생태계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디지털 기업과 인재 성장거점의 초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특화 성장전략 수립 및 거점의 브랜드화(예: 대구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인프라의 집약적 구축을 통한 앵커시설 기능강화, ▲거점 내 미래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밀착형 과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총 9개 광역지자체(경쟁률 4.5:1)가 참여한 올해 공모의 경우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정주여건, 디지털 전환 수요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권역 내 연구개발 핵심거점인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24~‘26)을 추진하여, AI반도체 등 IT제조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집적과 지역 특화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급하는 디지털 기업 유치·육성에 착수한다. 수도권의 주요 첨단산업 거점(판교테크노밸리 등)과 1시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비교적 임대료가 싸다는 강점을 살려 디지털 기업의 이전·유치를 위한 입주 설명회,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이번 사업에서 추진하며, 거점 내 SW·AI 기업(공급자)과 인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계(수요자) 간 디지털 전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7년 준공 예정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AI반도체 부품·소재 등 첨단 IT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의 SW·AI 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첨단 제조업과 SW·AI의 융합을 선도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동 시범사업(‘24~’26)을 마중물로 창원 국가산단 인근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에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고밀도로 집적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조성하여, 올해로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우선 거점 내에 경남 디지털 혁신허브(산학융합원 캠퍼스관 등)를 메인 앵커시설로 활용·구축하고, 임차료 100원 공유오피스,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디지털 혁신 과제 등을 통해 수도권 디지털 기업(R&D센터, 지사 등) 유치와 지역 풀뿌리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대형 앵커시설인 경남 디지털 혁신타운을 건립하여 거점 내 디지털 생태계의 랜드마크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남도는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권역 내 디지털 전환 수요처(진주·사천-항공·우주, 김해-의료기기·헬스케어)를 연결하고,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센텀시티까지 연결고리를 확장함으로써 동남권 디지털 거대 경제권을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디지털 신산업의 최적입지를 발굴·선정하고 거점별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내 디지털 신산업 거점의 초기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 결과 총 10개의 과제가 선정됐으며, 이후 과제별 보완 컨설팅을 거쳐 최종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진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14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각 과제별로 8~10명 규모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를 수행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수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산업계 위원 30여명,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의 검토를 위한 해외 평가위원 14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타당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대상 과제의 주제와 관련된 산·학·연 각계의 기술분야 전문가들과, 경영·정책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현직 기업 CTO, 논문 고피인용 연구자(HCR), 리더연구자, 관련 기술분야 학회 임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 목표, 추진체계 등 과제 전반의 내용부터 세부적인 기술 내용까지 연구개발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해외 평가위원은 해외 기술 수준,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 과제들을 검토·평가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과제별 기술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평가위원회별 평가 및 위원장 간 논의를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수소, 탄소, 바이오, 우주, 원자력 분야 총 10개 과제가 선정됐다(붙임1).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들은 모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들로써,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임무를 제시하는 한편, 출연(연) 및 관련 산·학·연 간 혁신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해당 과제들은 임무 목표, 수행체계 등을 보완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완성도를 제고한 후, 5월 말에 있을 최종 2차 평가에 상정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출연(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어질 보완 컨설팅과 최종 평가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이 선정되어 출연(연)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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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현재 112만명)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현황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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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대역 주파수할당 대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주파수할당통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할당대상법인이 빠른 시일내에 이를 준비하여 주파수할당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신청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8㎓ 대역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조기안착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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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재발 방지와 재도약 기반 마련

  종합대책 체계도[동국일보]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이며, 각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하여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할 계획이며 노후장비 교체, 유지관리 요율 적용 등 등급에 따라 시스템관리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하고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 장애 시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상황 전파와 복구지원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하여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정산 절차도 마련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하여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 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3.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및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하여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AI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하여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하여 갈등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재난 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또한, 재해·재난 상황 시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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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년 만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ICT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킬러규제(⑥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동 제도에 대한 규제개선에 착수하여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차 간담회, 지난 6월 30일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토론회,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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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전 연구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월 31일 오후 2시 연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올해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우일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은 이날 자문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화학연구원 저탄소화학공정(LCP) 융합연구단 등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이어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우일 부의장, 박상욱 신임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민간 자문위원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등 과학기술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미래 아젠다,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대덕연구단지를 찾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로 탈바꿈하려면 그에 걸맞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우일 부의장은 “지난 50년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는 현장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의 결과물”이라면서 “대내외 위기 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서 앞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현장과의 소통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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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방위사업청, 우리 손으로 만든 명품 잠수함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간다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3번함) 가상 이미지[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한화오션(주)과 11,019억 원 규모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계약 체결에 이어, 1월 31일 거제 한화오션(주)에서 건조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고 장보고-Ⅲ Batch-II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착수회의는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과 건조 업체인 한화오션(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일정, 설계 및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국산화 계획 등을 확인했다. 수중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인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사업은 2016년 7월에 착수됐으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2021년 5월 선도함, 12월 2번함을 각각 착공하여 건조 중에 있다. Batch-Ⅱ 잠수함은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보다 크기와 중량이 증가됐고, 탐지 및 표적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된다. 또한 최신 소음저감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확보했으며,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하여 수중작전지속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우리 군은 ’93년부터 잠수함을 운용한 이래 30년 이상 무사고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보고-III 잠수함은 높은 국산화율로 인해 운용유지와 후속군수지원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명품 잠수함이다.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오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착수는 우리군의 핵심전력 확보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며,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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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음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과기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과기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이번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과기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적 임무 및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지정 해제를 통해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과기출연(연)간 협업이 촉진되어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월 14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과기출연(연)기관장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장과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기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금번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과기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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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울산 지역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 방문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31일 울산대학교(총장 : 오연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를 방문하여 울산 지역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영창 본부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 출연연 지역조직의 탄소중립 R&D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주요 연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울산대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울산대학교 부총장과 주요 연구자, 울산 테크노파크 원장, 주요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 핵심 주체들이 모여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인 ‘친환경 수소 전주기 연구센터’ 등 지·산·학 혁신 추진 사례를 소개받고, 지역 내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2년부터 탄소중립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 공급,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왔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적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결국은 개발된 기술들이 현장에 안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협력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 확보를 향한 탄소중립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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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제1회 지식재산(IP) 민관 정책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덕수 국무총리·백만기 공동위원장)는 1월 31일, IP 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올해 주요 지식재산(IP) 현안 이슈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재위는 제6회 지식재산의 날, 향토지식재산 포럼(문경, 전주, 울산), 소송전문성 제고 특별위원회 운영, 지재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금융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23년 지재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4년 본격 추진예정인 리치코리아(RICH KOREA)*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지재연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가속화되는 우주경쟁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인구절벽 시대 대비 지식재산의 역할, 지식재산 소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통합 지식재산 법원 설립 등 급변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지재연 손승우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기술패권 기반 국가안보 위기 등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 분야 씽크탱크인 지재연이 범부처 정책 컨트롤 타워인 지재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향후 체계적인 IP 정책 이슈 발굴·검증·수행 플랫폼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를 주재한 지재단 이우진 단장 직무대리는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합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대표적인 IP 정책인 리치 코리아 전략을 실현시킬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본 토론회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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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미래소재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409억 원 신규투자

  나노·소재기술개발 상반기 연구주제 (’24.1.31. 공고)[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소재기술의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소재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24년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신규사업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과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예산 409억 원을 확보했다. 소재는 부품과 제품을 구성하고 성능을 좌우하는 기초 물질로,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신소재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10년 뒤까지 확보해야할 미래의 소재를 발굴하고 기술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 사업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은 미래소재 확보전략에서 수립한 100대 미래소재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신소재 확보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에 해당된다. 100대 미래소재는 약 350여명의 산·학·연 소재 전문가가 발굴하고, 미래소재 민관협의체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 했다. ’24년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주제에 대하여 지원을 시작하며, 상반기 14개, 하반기 12개 연간 총 26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별 총 연구기간은 5년이며, 연간 약 15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등 다양한 분야별로 요구되는 소재 기술에 관한 14개 과제제안요청서(RFP)가 1월 31일 공고됐다. 디스플레이 분야 과제의 경우 차세대 프리폼 기술에 필요한 ‘내재적 신축성을 가지면서 높은 방열성과 신축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백플레인(Backplane) 원천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처럼 각 과제제안요청서는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기술난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유망한 신진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글로벌 연구를 수행하는 ’소재글로벌 영커넥트‘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연구자를 지원하며, 연구자는 국외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국외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소재글로벌 영커넥트의 연구주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신진연구자 약 130여명이 참여하여 발굴했으며, 100대 미래소재와 함께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우선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상반기 5개, 하반기 3개로 총 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별 총 연구기간은 4년이다. 동 사업은 경쟁형으로, 1단계 2년 동안 두 팀이 경쟁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결정된 우수한 한 팀의 2단계 연구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1단계 연구비는 연간 7.5억원 내외, 2단계 연구비는 연간 12억원 내외이다. 상반기에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분야의 소재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로봇 분야는 하나의 센서로 다중감각(재질, 거리, 압력, 위치, 크기 등) 인식이 가능한 소프트 로봇용 센서 소재 및 소자화 기술 또는 고속의 형상변형과 동작제어가 자유로운 고성능 복합소재 개발을 요구한다. 이처럼 소재글로벌영커넥트는 하나의 과제제안요청서에 2~3개의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복수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과제는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소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승자독식 성격이 강한 소재연구개발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가 되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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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4'개최

  2024년 실험실창업페스티벌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Up 2024'’(‘실험실창업 페스티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실험실창업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 맞는 행사로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의 지난 1년간의 창업 준비 활동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고 우수 창업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올해는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40개 대학, 165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VC, 벤처기업 투자사/AC, 창업기획자)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30일 전시 경연대회 결선 ·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활동) 경연대회 결선을 포함한 사전 행사, 31일 본 행사로 1부 우수 창업팀 시상식 및 창업교육 수료식, 2부 선배 창업탐색팀 CEO의 경험담 공유 및 선·후배 창업탐색팀 간의 교류 행사 순서로 진행된다. 본 행사 수료식에서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7개 대학 부총장등이 각 대학 대표 창업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창업 도전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청년 창업가로서의 발전을 격려했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시 · IR(기업설명활동) 경연대회(결선)가 본행사 전날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경연대회에는 85개 팀이 참가하여 예선(01.17. ~ 01.21.) 통해 32개 팀이 결선(1.30.)에 진출했으며, 전문 투자자(엔젤투자자, AC, VC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12개 최종 수상팀(붙임2)을 선정했다. 경연대회는 전시 분야에서 나노패턴 표면 대량생산 기술로 창업한 메타클라우드팀(대표 김경태, 포항공과대학교 혁신단)이, IR(기업설명활동)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창업한 친환경재활용배터리팀(대표 김전, 고려대학교 혁신단)과 비접촉 노면 미끌림 감지 기술로 창업한 모바휠(대표 김민현, 한국과학기술원 혁신단)이 각각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창업팀들을 평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있다. SK미래관 1층 로비에서 85개 창업팀의 성과가 전시된 부스를 관람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창업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모의투자 이벤트를 운영하여 투자모금액이 높은 상위 7개 창업팀에 참여대학 총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창업탐색팀들의 창업탐색 활동을 지원하여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4명의 실험실창업 유공자에게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여 공헌을 치하했다. 이어서 실험실창업 탐색팀들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되며 1부 본 행사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실험실창업은 과학과 기술이 상상력과 만나 우리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동력이다”라고 밝히며, “창업탐색팀의 창업여정에 과기정통부도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창업팀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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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연안과 섬 지역에서 세계 최초 해양생물종 확보

  세계 최초 확보 3종[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동남해 해역에서 수행한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발견된 해양생물 3종을 포함한 신규자원 35종과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의 해양생명자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포(경주), 미조(남해) 등 6개 연안 해역과 남형제섬(부산), 홍도(통영)의 2개 섬 해역에서 실시됐다. 세계 최초로 확보된 종은 파라메손키움류(Paramesonchium sp.), 파라스파에로라이무스류(Parasphaerolaimus sp.), 타라쏘아라이무스류(Thalassoalaimus sp.) 3종으로 학명은 추후 학계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홍합(Mytilus unguiculatus), 지중해담치(M. galloprovincialis), 톳(Sargassum fusiforme)과 축농증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가진 괭생이모자반(S. horneri), 한천의 주원료인 우뭇가사리(Gelidium elegans) 등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용자원 총 32종도 확보했다. 이를 포함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원은 신규자원 35종,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이다. 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와 실물자원을 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분양·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조사는 미래 신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어주는 만큼, 올해부터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양, 상용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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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4,425억 원 지원

  친환경 자동차 분야[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3,925억 원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과제 공고를 3회 분산 실시하고, 대형과제는 정부가 대표주관기관만 선정하고 대표주관기관이 나머지 참여기업과 역할을 정하는 방식인 Cascading 과제를 시범 도입하여 연구개발(R&D) 지원이 시장동향과 기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은 ①전기차와 ②수소차, 그리고 ③자율주행 분야의 최첨단 기술로 시장선도에 필요한 도전적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①전기차 분야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에 대응한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차세대 전력반도체 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 효율 인버터기술,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지원된다. ②수소차 분야는 주행거리 1,000km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50kW×4개→100kW×2개) 등 혁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③자율주행 분야는 AUTOSAR, Linux 등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시스템 설계기술개발, 보안·부품 결함 대비 기술 등에 집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플랫폼 확산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상용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등에 5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부품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10개)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 주도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1차 공고 신규과제에 대한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4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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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동국일보] 국내 최초의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이 1월 31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개최됐다. 동 플랜트는 두산에너빌리티,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투자하여 구축됐으며, 하루 5톤, 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여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게 된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1/800까지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은 액화수소는 수소의 대량 운송과 수소상용차 보급 촉진 등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부재한 점을 감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기자재 부품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의 액화수소 운송·저장설비 등에는 국내 기술이 활용됐으며, 동 플랜트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이 개발한 액화 트레일러를 함께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지자체, 기업, 정부 출연기관 간 액화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 보급·활용, 액화수소 공급·구매 관련 업무협약 등도 체결됐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액화수소 생산국가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액화수소 핵심기술 국산화,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수요처 다양화 등을 통해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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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산업통상자원부,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 포스터(안)[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1일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동 사업은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 상의‘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고를 통해 미국 대학에 파견 예정인 2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미국의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4월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국 2,023명의 청년교류를 추진하는‘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이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해 기획된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내 우수한 이공계 청년을 선발하여, 미국 대학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한 학기 $9천(약 1,171만 원), 두 학기 $1.8만(약 2,342만 원))과 미국의 첨단산업·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공계 청년들에게 산업·과학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은 금번 공고를 통해 2024년도 가을학기 파견예정인 대학생 210명을 선발하고 하반기 9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올해 총 30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31.(수)부터 3.8.(금)까지이며 지원학생은 대학 국제부서 등을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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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