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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정보의 본격 활용으로 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한다
    제정법률안 구성 (총 6장 31조)[동국일보]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❸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다. '기술유출 방지 및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제공' ❶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❷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ㆍ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R&D)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❸특허정보 체계(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산업ㆍ경제ㆍ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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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고용노동부,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및 ‘디지털훈련 공유개방 플랫폼’ 선정
    2023년-[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가 선정한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고용노동 분야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선정되어 국가기술자격 분야가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2023년 선정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네이버·카카오·정부24 계정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2021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360만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디지털훈련 공유개방(K-디지털) 플랫폼’이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최초 선정됐다. ‘K-디지털 플랫폼’은 전 국민 디지털 역량 향상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대기업, 대학 등을 지역 내 디지털 융·복합훈련 거점으로 선정하여 재직자, 구직자 등 다양한 훈련수요자에게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고, 디지털 훈련 시설·장비를 공유·개방하고 있다. 2023년 35개 플랫폼을 통해 65,000여 명에게 디지털 훈련 또는 직업체험 등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고 15개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서비스’가 2년 연속 선정되고, ‘K-디지털 플랫폼’이 최초 선정된 것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K-HRD) 서비스 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첨단산업 전반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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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혁신·도전적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 실시
    8개의 연구 테마와 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견요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는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금번에 시행하는 의견요청서 접수는 ‘한계도전 R&D’의 첫 번째 단계이다. 분야별 책임PM 3명(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이 심층 검토, 선정한 총 8개의 연구주제에 대해 의견요청서를 접수한다. 동 절차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어서 접수된 의견요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토론회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최종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번 의견요청서 접수 대상은 ▴미래를 여는 물질, ▴지속 가능한 지구, ▴디지털 웰빙케어 라는 3가지 연구테마와 그와 관련된 총 8개의 연구주제이다. 각 연구테마와 연구주제는 책임PM이 소관 분야에서 국가적‧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정의한 도전적 문제들이며, 테마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재단의 한계도전전략센터는 제시된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를 통해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과 과제의 기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2월 말 예정된 기술제안토론회를 통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와 열린 방식으로 심도있게 소통할 예정이다. 의견요청서와 기술제안토론회 등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이 검증되고 연구 목표와 연구 범위 등이 구체화된 과제에 한해 과제계획요청서를 최종 확정한 후, 3월 초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 의견요청서 접수와 관련된 연구주제별 설명자료, 수요조사 양식 등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 내 사업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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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시 종이 서류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명회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성과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면서 ’24년에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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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방위사업청, 서북도서와 한반도 해상을 지킬 무인항공기, 우리 손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운용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체계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1,433억 원을 투자하여, 업체(한화시스템)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는 회전익 형상의 무인기로, 활주로가 없는 육지 또는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성능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다기능레이다를 동시에 탑재해 운용환경(해상 또는 육상)과 표적에 따라 작전에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감시·정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기존에 무인기 운용이 제한됐던 해군 함정과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될 계획이다. 특히 서북도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 정찰이 필요한 곳이다. 개발되는 무인항공기는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레이다를 동시에 활용하여 서북도서 전방의 정찰 범위를 넓히고, 24시간 감시하여 적 또는 주변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무인기 함정 이·착함 기술의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소요군,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를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발된 무인항공기는 서북도서에 배치되어 실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향후 민간에서도 기존의 고정익 무인항공기 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본 무인기 체계개발의 성공이 앞으로 우리 방산업체의 무인기 분야 수출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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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9일 오후 14시 00분,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 대전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여, 연구개발특구 혁신 주체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진행됐다. 동 행사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구글 조용민 상무의 특별강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미래비전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중심 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적 변모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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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앞두고 구글·MS 등과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1월 29일)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루어진 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언을 했고,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갔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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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KT 우면연구센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29일, KT 우면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기업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R&D 예산 투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영창 본부장과 함께, KT AI사업본부 최준기 상무, AI2X 배순민 상무 등이 참석하여 KT에서 개발중인 초거대 AI 믿:음의 시연을 함께 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일선에 있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차원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의 투자․정책방향 등을 제시한 ‘인공지능 전략로드맵’을 수립(‘23.10월)하고,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핵심기술 및 난제해결,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등에 전년 대비 10.2% 증가한 7,772억원을 ’24년도 인공지능 분야 국가R&D예산으로 투자했으며, 국내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은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기업과 학계, 연구계, 정부가 함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말하며, “국민이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고, 세계를 선도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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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주도자,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1월 29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됐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3년 하반기까지 총 286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3년 하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23개, 서비스 분야 12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또한, 선정된 35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전문분과위원장 추천과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연구소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3개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K-HERO)로 시범 선정했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에는 지정서와 현판, 병역특례기업 추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혁신은 경제･외교･안보의 절대적 무기”라고 하면서, “기술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수기업연구소가 뛰어난 연구역량과 과감한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수기업연구소가 글로벌 TOP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연구개발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43만 기업연구원들이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혁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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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9
  • 행정안전부, AI가 정보공개청구 내용 요약하고 처리방향 제시까지 척척
    기존 정보공개 내역 분석 (예시) [동국일보] AI가 장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돼 행정 현장에 활용된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업무’는 전 부처와 지자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행정 중 하나로, 인허가 민원과 같이 법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담당자에 의한 판단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는 약 182만 건으로 2017년 86만 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행안부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기반 모델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기존에 개발된 민간 언어모델(LLM)을 행정에 응용한 것으로 민원 내용을 3분의 1분량으로 자동 요약함으로써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요약된 내용의 문맥을 토대로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추출하여 제공해 준다. 장문의 민원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담당자가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 추출된 과거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처리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정보공개 청구 내역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제별로 그룹화하여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청구 분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내용은 사전에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부담도 경감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개발에는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시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도 여주시가 함께 참여했다. 3개 자치단체를 통해 확보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데이터 약 4만 3천 건을 활용했고, 실제 자치단체별 민원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델의 세부 기능들을 설계했다. 정보공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처와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기관 구분 없이 손쉽게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도 마쳤다. 개발된 모델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탑재되며, 1월 말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예제를 제공하며, 별도의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하여 2월 중 나라배움터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분석모델 콜센터(1588-6028) 운영을 통한 일대일 사용법 지원도 시행한다.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델 보완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더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공통 업무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정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특히,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반도체 : 23년5,635억원 → 24년6,362억원)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② (인공지능 : 23년7,051억원 → 24년7,772억원)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③ (첨단바이오 : 23년8,288억원 → 24년9,772억원)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④ (사이버보안 : 23년1,653억원 → 24년1,904억원) 지능화·글로벌화 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⑤ (양자 : 23년1,080억원 → 24년1,252억원)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⑥ (이차전지 : 23년1,114억원 → 24년1,364억원)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⑦ (우주 : 23년7,508억원 → 24년8,362억원)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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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NASA , 본격적인 우주협력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미국과의 긴밀한 우주협력을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미국 우주정책과 우주기술개발의 핵심인 미 항공우주청(이하 ‘NASA’), 미 국가우주위원회(‘NSpC’), 제트추진연구소(‘JPL’) 등을 지난 1월 23일과 24일 방문,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과 美 NASA 팸 멜로이(Pam Melroy) 부청장은 1월 23일 면담에서 아르테미스 달 탐사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는 작년 4월 과기정통부와 NASA 간에 체결한 ‘한미 우주탐사･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의 후속조치로, 양측은 구체적인 연구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우주항공청 개청 직후 우주항공청과 NASA 간에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팸 멜로이 부청장은 한국의 우주항공 정책의 방향성과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질문했고, 조 차관은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우주산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모빌리티, 이차전지, 5G, 자율주행, 원자력 기술 등을 우주탐사에 적용, 월면차, 달 통신망 구축 등의 분야를 장기 협력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 우주위원회 시라크 파리크(Chiag Parikh)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조 차관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항우연, 천문연과의 관계 등에 설명했다. 시라크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작년 한미 우주산업 포럼에 참석, 각국의 산업계가 함께 협력할 때 얼마나 큰 강점을 가지는지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산업 간 협력의 장애물을 타파하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JPL을 1월 24일 방문한 조 차관은 JPL 측으로부터 화성탐사선 로버, 심우주 통신 등 연구소의 R&D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근무 중인 한인 과학자 20여명과 우주항공청의 운영방향, 연봉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으며, 우수인재 유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는 한 국가가 홀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이 관건”이라면서 “이번 미국 우주관련 핵심기관 방문을 통해 달라진 대한민국의 우주 위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에게 기여할 국가 간 우주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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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국토교통부, 한국의 스마트도시 모델, 글로벌 해법이 되다
    K-City Network 지원 국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K-city Network”)｣의 공모를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공모는 ① 계획수립형, ②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city Network 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계획수립 지원대상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의 경우 올해는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실증 사업을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4년도 K-City Network 사업은 1월 30일 공고되며 계획수립형 사업은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24년도 지원사업은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25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해외실증형 사업은 공모 마감기간인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해외실증형” 사업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및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1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는 한국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부터는 사전컨설팅과 상시접수 제도를 시행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솔루션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9일 과기정통부 6층 복합 커뮤니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지난 ’23년 11월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는데, 이공계 대학생을 포함하여 산·학·연 연구자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20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발된 자문단원들이 가진 풍부한 활동과 이력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에서는 2030 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21명 자문단원이 자유롭게 장관님과 의견을 나누는 ‘스몰 간담회’가 열렸다. ‘스몰 간담회’에서 이동훈 청년보좌역(자문단장)은 “움직이는 소통창구로서 열심히 듣고, 전달하여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자문단 분과별 과제 선정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자문단은 과학기술·연구개발·정보통신·네트워크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 과제 선정 및 안건 제안을 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정통부 부서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대표하는 자문단원들이 모인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저도 장관실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단장인 이동훈 청년보좌역은 해외 대학·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공부하고, 탄소섬유 복합소재 신기술 개발 및 의료 AI 개발 등 기초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로 활동한 융합형 인재다. 특히, ‘중환자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여 중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단과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소통·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1-29
  • 특허청, 지식재산 기본교재 ‘지식재산 첫걸음‘ 발간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 표지[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월 31일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기본교재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교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출원, 심사, 침해판단 등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전문 지식이 없이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영문판·한글판 두 종류로 발간되어 국내에서는 한글판 교재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 및 교육기관들에 교재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관심은 있으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적당한 교재를 마련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재가 개발도상국 내의 관련 종사자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지식재산 활성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31일부터 본 교재의 영문판은 국제 지식재산(IP)교육 누리집(KIPOAcademy.kr, 콘텐츠-일반)에서, 한글판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academy.net, 고객센터-학습자료실)에서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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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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