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 해양 이동수단 및 연관 서비스(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고, 관련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해체 안전규제 9개 원전 선진국 함께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월 3~4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INRA)에 참석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INRA 회원들은 각국의 원자력 시설 및 규제정책 현황을 발표하고, 유국희 위원장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체계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의장국 독일이 제안한 ‘원전 해체 규제 및 대중참여’ 주제 토론을 통하여 각국의 해체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우크라이나 원전 상황도 공유받는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최상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INRA를 통하여 주요 원전 선진국의 규제기관들과 원자력 안전규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가드레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고,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동물’ 선정·발표

  그림대회 시상식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4일 11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4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 최종 수상작 113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미래 동물 상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림대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된 국내 참가작품(순수미술, 디지털드로잉 등 2개 부문) 총 3,963점 중에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순수미술 부문은 82개 작품, 디지털드로잉 부문은 3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완성도 높은 4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수미술 분야는 침대만큼 커진 형태로 진화된 너구리를 상상한 '포근한 빅 너구리(김단아)', 스티로폼을 분해하여 환경오염을 없애는 달팽이를 표현한 '스티로폼 먹는 달팽이(하기랑)',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분해하여 바닷물을 정화하는 동물을 상상한 '바다 플라스틱을 먹는 사냥꾼(오준서)' 3개 작품이, 디지털 드로잉 분야는 조류의 진화를 표현한 '악어새(김서윤)'가 대상을 받았다. 한편, 그림대회 시상식 당일인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서 그림대회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며, 5월 4일부터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김신일 그림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은 “이번 그림대회는 과학과 미술의 융합적 예술 지평을 넓힌 대회로써 예술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과학은 어떤 모습인지를 많은 작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작품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형주 관장은 “어린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한껏 뽐낸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적 탐구와 경험을 넓힌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폭이 늘어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과학관에서는 그림대회 시상식 다음 날인 5월 5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각종 이벤트 등이 구성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대회 수상작 명단과 작품 감상 등 세부사항 확인은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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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경남 사천시 방문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시작 알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제1차관이 1월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경남 사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사된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개청까지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여 준비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상반기 개청이 가능해 졌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건물들을 살피고, 사천시장을 만나 사천시와의 협업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우주인류, 우주안보 시대를 관통하는 인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자원강국, 경제강국, 안보강국으로 완성해나갈 것이며, 사천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생생한 현장”이라면서,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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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1월 9일(화)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1｣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2｣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3｣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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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방송통신위원회,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전국 4,960여개의 터널 등에 대해 FM라디오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지상파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M라디오는 3,380여개(전체의 68.2%) 터널 등에서, 지상파DMB는 3,400여개(전체의 68.4%) 터널 등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신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대의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를 대폭 확대해 6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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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방위사업청, 인공지능(AI) 과학기술로 전방지역 경계 강화된다

  운영 체계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기존 일반 전방초소(General Out Post, 이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대비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 및 탐지능력이 향상된 주·야간(열영상) 감시카메라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4년 내 전력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2년 사업을 착수 하여 2023년 구매시험평가를 거쳐 2023년 11월 ㈜에스원과 계약을 완료 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동부전선의 GOP 및 해안부대에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을 전력화 할 예정이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동부전선 산악 및 해안 경계 담당부대의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오경보 등 탐지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경계취약점을 조기에 보완하여, 완벽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계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객체(사람 등) 식별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열영상, 단파장적외선 기능 등을 군 최초로 도입, 탐지능력을 향상하여 주·야간 뿐만 아니라 악천후 시에도 경계작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했고,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 전력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은 인공지능(AI)학습 데이터를 활용,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객체(사람, 동물 등)를 식별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신뢰성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반영했다. 예를 들어 기존방식 대비 오경보 발생을 최소화하여 경계병력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경계근무 부담을 경감하여 장병의 복무여건을 향상시켰으며, 감시거리 확장 등 탐지능력 향상으로 경계태세 완비에도 기여하여‘AI 과학기술 강군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작전사령관(육군대장 손식)은 “GOP지역에서 AI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 전력화하고, 이를 경계작전에 적극 활용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최적화하며, AI 과학기술 강군육성을 위해 향후 성능개량에서도 현(現)안보상황을 고려 병력감축과 연계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등에 AI 국방기술을 폭넓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소요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내 조기 전력화하여 동부전선의 경계시스템을 신속히 보강하고, 새롭게 착수하는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추진 시 관련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여 전방지역 경계시스템이 조기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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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가 지원

  K-Metaverse 공동관 참여기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 K-Metaverse 공동관을 구성하고 국내 메타버스‧XR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K-Metaverse 공동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10개 사로 AI, IoT, 공간컴퓨팅, 스마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메타버스·X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참가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IR 피칭, 바이어 상담회, 미디어 플로우 투어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미디어 플로우 투어 프로그램은 포브스 등 미국 주요 언론사를 비롯해 디지털 미디어 채널, 북미 현지 테크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하여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가한 메타버스·XR 기업 10개 사 중 3개 사가 총 4개 부문에서 ‘CES 2024 혁신상’ 수상을 확정하는 등 K-Metaverse 공동관 참가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전세계 투자자,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메타버스·XR 분야 유망기업 38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사전역량 강화,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5개), 후속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북미․중동․아세안 등 주요 권역별 전시회에 메타버스·XR 분야 유망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Metaverse 공동관 개관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제조·건설·교육 등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 등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재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메타버스·XR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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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1월 5일부터 2월14일까지 총 41일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중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신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시장개척형 기술개발(‘SW Frontier’) : ‘24년 8개 과제, 84억원 글로벌 시장개척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글로벌 SW 시장 진출 역량을 중점 검토하며, 민간의 투자 또는 융자를 받아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용SW분야와 시스템SW분야 각 4개 과제를 지원하며, 이후 SW분야 사업화(SW고성장클럽 등) 및 해외진출 사업(SW해외진출역량강화 등)과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하드웨어 인지형(HW-aware) 시스템SW 기술개발 : ‘24년 4개 과제, 60억원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SW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따라 HW의 성능을 향상·최적화하는 시스템 SW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향후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SDV, 지능형 로봇, UAM* 등 3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SW플랫폼 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4개 과제, 과제당 4년간 지원, ‘24년 예산 60억원) 또한, 과기정통부는 온디바이스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공고하되, 주요 산업별로 적합한 요소 기술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 SW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SW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SW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AI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기기에서 AI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SW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SW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도전적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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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은 ’24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24년 1월 5일부터 ’24년 2월 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 현안 분야에 대해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유롭게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는 기존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개선·보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정책 기조에 맞추어 과학적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사회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IoT를 활용한 긴급재난대응 통합서비스, AI 기반 통계 분류 자동화, 전력인프라 활용 산불대응시스템 등이 있다. ’24년도는 총 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4년 1월 11일에는 온라인으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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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방위사업청, 고해상도 전천후 군 정찰위성 2, 3호기 발사 예정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425사업의 2‧3호 위성(SAR위성)을 올해 플로리다 케이프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SpaceX의 Falcon-9 발사체를 이용하여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SAR위성은 주․야간 악기상시에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으로, 작년 12월에 발사된 425사업 1호 위성(EO/IR위성)과 상호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425사업 2호 위성은 현재 지상에서 우주환경 모의시험시설을 이용하여 개발시험평가 진행 중으로 2월에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1개월간의 발사 준비과정을 거쳐 4월 초에 발사할 예정이다. 3호 위성은 위성체 조립이 완료되어 개발시험평가를 착수 했으며, 9월에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 후 11월에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2‧3호 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개발을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등 국내 우주항공전문기업이 시제업체 및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초고해상도 SAR위성은 최첨단 우주기술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며, SAR위성 개발 간 확보된 기술은 국내 우주개발 기술 강화 및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25사업 2호 위성 개발 초기부터 총괄 책임자로 참여했고, 현재는 국과연 국방우주업무 책임자인 국방우주센터장(수석연구원 전병태)은 “고해상도 전천후 위성인 2호 위성의 발사 성공은 국방 감시정찰전력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국방우주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북한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는 군정찰위성 1호위성 발사 준비단계부터 국방부‧국방정보본부‧국과연 등이 참여하는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가동하여 2‧3호 위성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발사장까지 위성 항공운송 관리, 현지 발사장에서의 최종시험 등 발사 전 준비사항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발사장 현지에서의 위성발사 관리단을 운영을 통해 발사 연기 우발상황 등에 대응하고, 1호 위성 성공 발사에 이어 2‧3호 위성의 연속적인 성공 발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425사업 2‧3호 위성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우수한 우주 개발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 우방국간 우주기술 협력 및 우주정보 교환 등 을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우주개발 기술 및 위성의 해외 수출 등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및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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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특허청,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영업비밀 지키세요!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화면[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8일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1월 8일부터 시이오(CEO),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❶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❷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❸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상담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온라인교육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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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흩어진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모아팹(MoaFab) 서비스 개시

  MoaFab (www.moafab.kr) 체계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팹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MoaFab)’을 ‘24년 1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MoaFab은 나노팹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팹 이용자 관점에서 ▲ 팹 서비스 신청·관리 일원화, ▲ 신청서비스 진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예약 시간 추천 서비스, ▲ 팹 기관 장비 정보 제공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나노팹 기관 입장에서는 ▲ 팹서비스 공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조회·처리 기능 ▲ 나노팹 기관 간 공정연계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받아 나노팹 운영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MoaFab(www.moafab.kr)은 ’22년부터 참여 예정 기관 간에 나노팹 간 데이터 표준화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서비스와 기관 팹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24.1월부터는 1단계 서비스 대상기관인 나노종합기술원(NNFC), 한국나노기술원(KANC), 나노융합기술원(NINT)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MoaFab 시범운영 참여자에게는 커피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3개 기관 시범운영이 완료되면, ’23.3월에 1단계 본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24년 하반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isrc),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나노팹 시설들의 MoaFab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학·연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MoaFab 서비스가 개시되면 전국의 나노팹을 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팹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그간 어려웠던 팹간 연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며, “MoaFab 서비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나노 기술 등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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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5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Small Modular Reactor) 국회포럼”에 참석하여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상근 부회장 노백식),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한곤)이 공동 주관하는 포럼으로, 그간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2021년 4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 이원욱 의원(영상 축사)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안철수 의원(영상 축사), 김석기 의원, 최재형 의원, 최형두 의원, 이인선 의원, 양향자 의원, 양정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학·연 원자력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혁신형 SMR의 역할 및 국내외 사업화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의‘SMR의 오해와 진실’, 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장의‘혁신형 SMR 개발현황 및 계획’, 김영신 GS건설 전무이사의‘민간협력 사업모델 및 국내건설 추진 필요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원자력, 특히 SMR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혁신형 SMR 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혁신형 SMR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핵연료 기술 개발에 올해 착수하고, 혁신 운영·정비 기술개발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본 포럼이 혁신형 SMR의 성공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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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보다 쉽게 확인하세요!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표지[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4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개요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의 절차 ▲수수료 납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수수료 납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지식재산제도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책 등도 수록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금번 책자 발간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안내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고, 1월 8일 이후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및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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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성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송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정보제공자(개인정보 보유 기업·기관),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간의 세부 전송기술 규격 및 절차 등을 실증하기 위해 예산 약 15억 원을 참여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본인의 전송요구 현황 및 전송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4년 예산 75억 원을 확보했으며 2월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5년에는 우선적으로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 및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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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2024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는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며,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디지털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현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디지털 혁신․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석사 연계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평가 시 상피제의 원칙적 폐지, 도전성․혁신성 지표 비중의 대폭 확대,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공개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일회적, 파편화된 사업의 구조개편, 과제 대형화 등 R&D 사업 구조개편 마련도 추진하며 ’25년 예산협의․편성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ICT 분야는 장기연구를 통한 난제해결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 데이터 기반의 기획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적기․상시 기획 체계 수립, PM의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명 의무화 등을 통한 평가 전문성 강화와 같은 R&D의 기획, 평가 역량을 중점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전년대비 예산 감액 등 변화에도 불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조정 절차, 협약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폭 확대되는 글로벌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적합한 연구과제 지원 방향 등을 안내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원활한 과제 수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5일자로 공고했으며, 1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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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대전 충남대 소재)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가나다순)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포함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으며,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년 9월에 지정된 서울센터에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금번 지정된 대전센터는 중부권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전시)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부권병원협의체 등 연구·의료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관 협회와 협력하고,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을지대,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등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지역의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하여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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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