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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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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성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전시
    연구기관별 전시내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은 온실과 축사에 대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실증연구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 농장(K-farm)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작물생산과 전력 생산이 가능한 선택적 광투과 태양전지 모듈 온실 모형과 삼차원(3D) 식물스캔 로봇과 온실제어기술, 최적 재배환경 의사결정 및 복합양분관리가 가능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소프트웨어를 시연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신기술·신제품을 전시하는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전시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도 독립전시관에 아이티컨버젼스(주)와 공동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농작물 자동생육계측장치와 생육계측 로봇을 전시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제 공동전시관에 코봇시스와 공동개발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식로봇을 전시할 계획이다. 본 전시기간 중 벤처기업, 대학, 전문가 등 다양한 수요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술역량을 점검하여 향후 연구에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제품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업체 기업간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혁신정책관 윤원습 국장은 “2021년 시작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연구기관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가를 통해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기업간 상담 등을 통해 수출 확대로 연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참여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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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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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
    이음5G 주파수 할당‧지정 현황(2023년 12월말 기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eum5gportal.kr)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컨설팅)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15건의 실증사업을 통해 참고기준(레퍼런스)을 제시했으며, 이음5G 스몰셀의 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등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음5G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례로는 ①제조 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②물류 분야에서 개인디지털단말(PDA)의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③사무실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로봇이 도시락, 음료, 우편, 택배 등을 개인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 ④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결과를 3차원 증강현실(3D AR) 및 실시간 비대면 협진으로 정밀 수술 서비스, ⑤28㎓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현실(VR) 기반의 다자간 협업 전투, 박격포/대공화기 운용 및 전투 등 군사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이음5G와 연계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도 이음5G와 더불어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물류 현장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도화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음5G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전문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와 지능형 공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에도 이음5G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음5G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맞춤형 요구를 잘 뒷받침하여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용량 초연결의 다양한 이음5G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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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농촌진흥청, 청룡의 해, 한우 개량 이끌 국가대표 씨수소 선발
    형질별 유전능력 우수 한우 보증씨수소(KPN)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0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하반기에 뽑힌 보증씨수소는 총 43마리로 2022년에 선발한 31마리보다 12마리가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반기별로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씨수소 중에서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 선발지수가 높은 개체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5마리가 유전능력 우수 개체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이미 보증씨수소로 선발돼 정액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전능력이 낮은 5마리는 6개월 이내에 판매 정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2023년 상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도체중은 4.25㎏ 더 많이 나가고, 등심단면적은 0.77㎠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0.27㎜ 얇아지고, 근내지방도는 0.06점 높게 나타났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587, KPN1588, KPN1581이 컸으며, 등심단면적은 KPN1590, KPN1588, KPN1584이 넓었다. 등지방두께는 KPN1584, KPN1600, KPN1579이 얇게 나타났고, 근내지방도는 KPN1582, KPN1598, KPN1590의 점수가 높았다. 2023년 하반기 선발 보증씨수소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2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씨수소 정액도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한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기존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수소는 도태되고, 유전능력이 높은 보증씨수소가 많아져 농가의 씨수소 정액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 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보증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면 개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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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한국과학기술원법 학사규정 개정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일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이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의 7개 영재학교는 동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도 각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도의 범위에 추가됐다. 영재교육특례자 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1차례만 활용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에 따라 영재교육특례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로서 이번 신규 제도 도입에 포함하여 진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속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사전에 대비하여,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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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
    ’23년 기술유용 감시망 확충 개요[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특허청·경찰청과의 협업 추진,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기술유용행위를 신속히 적발·제재하기 위한 감시망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축적한 기술의 가치와 경쟁력을 훼손하여 그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불공정 위법행위로서,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용성, 원사업자 기술과의 차이점 판단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기술유용 사건 처리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지속하는 동시에, 기술탈취를 조사·수사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보완하는 등 공공·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기술유용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우선,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기관인 특허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유용 사건 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 혐의 포착 역량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10월 5일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축적해 온 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과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과 비법(노하우)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공정위와 특허청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에 보다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상대 기관의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앞서, 지난 2월 20일에는 경찰청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청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히 제보하도록 했으며, 향후에도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보 채널 점검, 기술유용 정책 및 법집행 동향 논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7개 기술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정위는 그간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유용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특히 이번에 구성한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전문가를 새로이 위촉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임과 동시에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조직화(’22.12.)에 이어, 올해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4.14)을 통해 10명 규모의 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유용 조사 전담 부서의 역량도 보다 확충하여 기술유용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공정위는 올 한해도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한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탈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법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 내년에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뿐만 아니라, 하도급실태조사, 유관기관의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단서를 바탕으로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유용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공공·민간 부분의 전문가와 협업을 바탕으로 신속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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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4월'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발표를 시작으로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SMR 안전규제 방향'은 SMR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SMR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인에 대한 기본방향·일반원칙·설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SMR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개발과정에서 SMR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하여 최상의 안전성 확보라는 안전규제의 목표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현행 규제기준 적용 여부와 안전성 입증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개발자가 참여하는'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23.8월)했다. 더불어 사전설계검토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23.10월)을 통하여'i-SMR 사전설계검토 협의체'도 구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기술검토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원안위는 SMR 규제연구사업 에 대한 ’24년 예산 확대 노력을 통해 ’23년 대비 대폭 증액된 67억 8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3년 마련된 정책방향 등을 기반으로 ’24년부터는 안전등급 전력 없이도 모든 안전설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세부 기술분야별 규제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4년부터'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며, ’24.1.15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는 추진단장 선임 이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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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4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따라, 3대 주력기술 분야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운영, ▲ 미래 핵심기술 분야 R&D 중점 지원, ▲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 연구 인프라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를 반도체(’23.5월)·디스플레이(’23.6월)·이차전지(’23.7월) 분야별로 출범하고, 정부 정책 제언, 민간 수요 기반 사업 기획, 주기적인 연구성과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했다. 특히, ｢알성달성 R&D 성과전시회｣, ｢통합기술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부 지원 R&D 연구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현장 소통과 공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개발, 차세대화합물 원천기술 개발, 시스템 반도체 인력양성 등을 계속 지원함과 함께, ’23년에 신규로 ‘국가반도체연구실’ 사업을 착수하여 19개의 국가 플래그십 반도체연구실을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24년 예산으로 총 1,009억원(신규 361억원)을 확보하여,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 R&D 투자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3년에는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생·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를 신규로 착수했다. ’24년에는 주력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차세대반도체 인력양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 첨단패키징⸱이차전지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신설하고,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등을 통해 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나노인프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3년에는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오픈팹 확대, 품질 개선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MoaFab)’을 구축하여 분산된 국가 나노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사용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년부터 미국⸱EU 등과 공동연구를 강화한다. 반도체는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공동펀딩으로 양국 연구자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NY Creates 등 글로벌 첨단팹과 연계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소부장 테스트 지원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 국제공동연구도 ’24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필요하나 투자하기 힘든 주력기술분야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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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24년 본격 추진
    한계도전R&D 사업의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위험-고수익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문제 정의와 연구자 주도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24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은 각국이 직면한 국가적 임무 해결 및 변혁적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GPS, 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같은 변혁적 성과를 이끌어낸 미국의 DARPA와 이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Impact 프로젝트, 영국의 ARIA와 독일의 SPRIN-D 설립 등이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이다. 과기정통부도 혁신‧도전형 R&D 추진을 위해 ’23년 초부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 프로젝트는 국내 R&D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문제인 위험 회피, 관료주의 및 느린 의사결정,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실패에 대한 관용 부족 등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기획됐으며, ’24년부터 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계도전 R&D’는 책임PM이 문제 정의 및 연구테마 발굴부터 기획, 과제 관리, 평가 등 연구개발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책임PM이 정의한 임무지향적 기획은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개방적인 토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된다. 또한 본격적으로 연구가 착수되더라도 연구개발의 목표나 내용이 고착화되지 않고 책임PM의 주도적 관리하에 연구방향 전환도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R&D 체계 혁신을 통한 First Mover로의 도약’을 ‘한계도전 R&D’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동 사업이 도전적 R&D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주기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 (전략1-기획, 임무지향적 주제 발굴) 책임PM이 도전적 문제의 출제자로서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적인 임무지향적 연구주제를 발굴하며, 현장의 우수연구자와 개방형 소통을 통해 기획내용을 구체화한다. - (전략2-관리, 진화적 RISK 관리) 책임PM이 기획-선정-평가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책임PM을 포함한 평가단 구성 등 연구 현장의 제도혁신 사항을 선제적으로 구현하며, 연구자와 책임PM이 상황변화를 고려한 연구방향 전환(pivoting) 등도 허용하는 등 기민하고 유연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전략3-성과, 연구과정의 지식화) 단기적 결과로 연구의 성공·실패가 판단되지 않도록 혁신적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동 지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실시한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종료과제는 이어달리기 형태로 후속과제 연계 또는 기술이전, 창업 등을 지원하는 등 도출된 성과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 (전략4-지원, 새로운 지원체계) 급변하는 글로벌 연구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첩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수립하며, 한계도전 R&D만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계도전 전략센터’의 지원도 강화한다. 그리고 안정적 사업 추진, 책임PM의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운영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24년에는 3개 기술 분야(바이오, 기후‧에너지, 소재)의 책임PM이 선정한 연구테마 공고와 이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모색하는 의견수렴, 기술제안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어 1분기 중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과제제안요청서 공고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또한 도전적 연구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의 확대, 창출된 성과의 확산 등 한계도전 R&D의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계도전 R&D는 우리나라 연구현장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유연하고 선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는 R&D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책임PM, 참여 연구자가 변혁적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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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주요 공간정보 서비스[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자체 보유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2024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벡터(점, 선, 면) 및 레스터(위성사진 등)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에서 개발한 국가 표준 격자 기반의 표준화 방법론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청에서 보유한 12종의 공간정보를 격자(면) 형태로 표준화했다. 이렇게 표준화된 공간정보를 하나의 지도에서 ‘표출’과 ‘숨김’ 기능을 활용해 농업인 또는 농업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주제별 공간정보를 각각의 누리집에서 열람한 후 활용하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격자별 정보(데이터)를 지도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정보 같은 나머지 정보도 내려받아 정보(데이터) 융합 및 분석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이병연 과장은 “청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 보유한 공간정보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통계 및 농촌진흥사업에 포함된 공간정보도 시각화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라며 “나아가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와 공간정보의 융복합 서비스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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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4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제5차 연구개발특구펀드 로드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2월 27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의 결성총회를 개최하여 결성총액 총 4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개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의 두 번째 펀드로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상황 속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400억원 규모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결성된 400억원은 지역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대덕 광역특구, 서울홍릉 강소특구 등 중부권* 특구 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구권역 내 업력 7년 이하 초기기업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신성장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기업까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 기술 기업들의 자금난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지역 기술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총 3,804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면서,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국장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투자까지 연계하여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인 성장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국내외 투자유치(IR)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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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통계청,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 제공확대 경과[동국일보] 통계청은 소지역 통계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의 서비스 채널과 데이터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는 읍면동보다 작은 집계구 및 격자 경계로 집계한 통계정보로, 이용자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목적에 맞게 직접 분석할 수 있다. ’23.3월부터는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도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SGIS 포털 제공자료는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한 반면, 통계데이터센터 제공자료는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교한 분석을 원하는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분석 후 결과값을 반출할 수 있다. ’23.7월 이후에는 행정구역별 통계와 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통계를 추가 개방하여 통계 활용성을 높였으며, ‘24년에는 소지역 단위 청년인구(15~3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채널 및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분석용 소지역 통계자료의 ’23년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4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민간‧공공기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개방이 가능한 소지역 통계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국민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2-27
  •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가동
    K-조선 Tech 얼라이언스 거버넌스[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지난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후속 조치로 산업부, 조선사, 기자재 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15개 기관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로 구성하며 조선해양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미래 친환경선박, ②디지털 전환, ③스마트 자율운항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며 국내 최고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다. 우선 미래 조선해양산업에 필수적인 기술(choke point)을 식별하고, 기술별 수준 진단과 구체적인 기술 확보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 등과의 국제협력, 과감한 기술 투자, 생태계 밸류체인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우리 조선산업은 민관이 협심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조선업은 210억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할 전망이며, 수주잔량도 4,000만CGT를 초과하며 3~4년 치 일감을 확보했고, 글로벌 고부가선박의 60% 이상을 수주(1~11월)하는 등 양적․질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며 올해 예상 부족 인력 약 14,000여 명을 3분기까지 조기 충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반복되는 인력수급 불안 등 대응을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며, 기술 얼라이언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경쟁국의 가파른 기술 추격, 도전적인 환경규제 충족을 위한 친환경 기술 요구, 구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생산공정 디지털전환 등 조선해양산업의 대내외적인 요구에 대해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고려해 돌파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도출된 전략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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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방위사업청, 우리의 날개, 우리의 심장으로 날아오른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항공무기체계 기술자립과 시장 확대, 관련산업업 발전 견인을 위해 첨단 항공엔진의 개념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첨단항공엔진 기술은 12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및 10대 국방전략기술(국방부)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참석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연구 계획 발표 및 항공엔진 관련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및 산업부 관계자와 20개 내외의 유관 기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정부, 소요군 및 항공엔진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개념연구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2부의 항공엔진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는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정부 계획 소개 및 업계 발전 방향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방사청은 ’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15,000 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항공엔진 관계 기업들은 우리 항공엔진 산업의 기술수준이 부족함을 공감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장성 확보와 업체 규모별 상생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래 전장이 항공 및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위산업이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엔진 개발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유‧무인 항공기 엔진과 핵심부품을 해외 제조사에 의존할 경우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어려우며 향후 개발 항공무기체계의 방산수출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무인기용 엔진의 경우 다자‧양자 수출통제제가 적용되므로 수출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지게 된다. 항공 엔진 기술은 신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기술로 민간 항공엔진 및 관련 부품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을 포함한 몇몇의 기술선진국만이 항공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과연을 중심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소재‧공정 및 부품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관련 업체는 면허생산 등으로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 제작 및 조립기술은 축적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항공엔진을 설계‧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항공 엔진 전문인력 및 관련 인프라가 모두 부족하지만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하여 더늦기 전에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념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히며 첨단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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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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